특별재난지역, 신속한 실질 대책을

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피폐의 늪에 빠진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실제로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는 파탄 직전으로 내몰렸다. 과거 지진, 산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됐을 때마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뒷북 지원이 논란이 됐던 일을 기억한다. 정치적 ‘생색내기’에 머물지 말고 필요한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 실질 대책이 신속하게 나와야 할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피해보상과 생계지원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기대만큼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불안감 또한 여전하다. 이 같은 불안은 말처럼 지원이 되지 않았던 지난 경험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피해자 지원에 대해 포항지진 피해자의 84.6％가 ‘요구를 반영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대구·경북은 사실상 거의 전 지역에서 식당·공장·공연장 등이 멈춰서며 민생은 움츠러들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참혹한 역병과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지역민들은 문자 그대로 ‘멘붕(멘탈붕괴)’에 빠져서 일상을 이어가기가 벅찬 실정이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첫 사례라는 점이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의 장애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세밀한 준비를 거쳐 필요한 부문에 빠르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이 아전인수의 공치사 경쟁에 빠져서 본질을 그르치는 일은 금물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는 계기로 작동하기를 소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