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대구·경북 경제… 정부 지원 어디 갔나

코로나19 발생이 대구경북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일로다. 전통시장이나 대형 유통상권의 대다수가 휴업에 들어갔거나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멘붕상태다. 임대료를 깎아 주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이 번지고 있다고 하나 이것이 근본적 처방일 수는 없다.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당장 매출 발생이 중단됨으로써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대구를 방문해 “재난으로 인한 대구경제가 심각하다”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추경안을 보면 대구경북에 대한 피해 상황인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 의심이 들 정도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11조7천억원이다. 여기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예산은 고작 2조4천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이 금융기관을 통한 긴급안정자금 융자나 특례 보증 등의 간접 금융지원에 쏠려 있다. 어려운 시기에 빚내서 버티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대부분이 고용보험조차 가입 못해 피해구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딱한 현실을 도외시 한 조치다.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 대책에 상인들의 한숨이 커 간다 할 것이다.

대통령이 코로나가 집중 발생한 대구에 특단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권영진 대구시장이 요청한 6천억~7천억원의 긴급 예산을 대구경북 합쳐 8천억원 정도 배정했다. 그중 5천억원은 지방재정 보강 등에 쓰는 것으로 짜여 민생대책이란 이름을 붙이기가 민망하다.

오죽하면 지역 여권에서조차 “행정적 편의보다 재난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구제에 집중해 달라”는 성명을 냈을까 싶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경북에서 80% 이상 발생한다. 피해도 그만큼 크다. 특히 영세기업과 소상인이 집중된 대구 도시의 특성상 피해가 심각하다. 대구경북을 위한 정부의 특단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당국은 지역 실정을 살펴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보강해야 한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손질이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