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 사업 정치적 소산물이면 안 돼

총선 코앞에 공고를 낸 것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정치권의 선심용으로 구설에 오르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첨단산업 강화를 위해 사업의 시너지를 내야 할 국책사업이 총선용 선물 보따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정부의 국책사업 선정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가속기사업도 그럴 것 같아 걱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주 유치신청 접수를 마감한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포항시와 춘천시, 나주시, 청주시 등 4개 지자체가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개 지자체는 다음달 6∼7일 현장확인과 최종평가 등을 진행하게 된다. 포항시는 기존 방사광가속기의 운영으로 시너지 창출에 유리하다는 입장으로 포스텍과 함께 착실한 유치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공고된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접근성 등 입지조건에 높은 배점을 두고 있어 첨단산업 진작이라는 목적보다 특정지역을 의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국책사업인 첨단 R&D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공고라는 것이다.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 제시도 없었다.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공고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게다가 최근 이해찬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관련해 “광주·전남에 유치하겠다”는 발언을 해 가뜩이나 논란 중인 가속기 유치전에 불을 질렀다.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의 반발도 컸다. “이를 거면 공고는 뭘 하려 냈느냐?” 또 “선심용 보따리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부산을 방문해서도 대구·경북의 민감사업인 신공항 문제를 발언해 선거용 환심책이란 비난을 받았다. 지켜지기 쉽지 않은 공약을 남발, 표를 얻겠다는 정치적 발언은 국책사업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같은 국책사업은 국가 장래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검증돼야 한다. 전문가들도 접근성은 중요치 않다고 한다. “외밭에서 신발끈 고쳐 매지 마라”고 했다. 정부가 국책사업을 결정하면서 정치권 눈치를 보는 시대는 지났다. 사업의 미래성에 초점을 두고 소신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정치적 소산물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