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北 주민 ‘깜깜이 북송’, 진실 밝혀 의혹 해소해야

아무래도 참담한 일이 또 벌어진 것 같다. 동료 선원들을 살해했다는 탈북 흉악범 2명을 판문점에서 강제 추방 형식으로 북송(北送)했다는 당초 정부 설명부터 수상했다. 본인들이 북송을 원했었다더니, 실은 그들이 북송 직전까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 이렇다. 15미터짜리 작은 북한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을 16명이나 살해했다고 전해진 북한 주민 2명을 정부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했다. 이 결정은 소관 부처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자체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강제북송된 어민들의 범죄 사실을 해군의 감청을 통해서 미리 알았고, 저들이 심문 중 자백했다고 밝혔지만 북한 측이 탈북 어민들을 잔혹한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에 돌려보내라고 요구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통일부와 국정원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던 중앙합동조사본부마저 북송 전날 저녁에야 이들의 추방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하니 참으로 해괴한 노릇이다. 타고 온 배마저 곧바로 씻어서 돌려보낸 이런 허둥지둥 초특급 북송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야릇한 행태다. 적어도 자유민주국가이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권·법치국가라면 긴급피난자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청와대의 처사는 굶주림을 피해 탈북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새터민들에게는 물론, 탈북을 감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다. 국제사회의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 만행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야만적 행태와 도대체 뭐가 다른가. 따가운 국제여론이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잘잘못을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판문점에 도착하여 북한군을 보자마자 저승사자를 만난 듯 절망하여 털썩 주저앉은 20대 북한 어민의 참혹한 실루엣이 민심을 강타하고 있다.

2019-11-12

文정권 후반기, 진정한 ‘소통·협치’ 실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회동을 가졌다. 이에 앞서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앞서 춘추관에서 브리핑 형식의 기자간담회를 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일상적으로 펼쳐져야 할 행보가 무슨 특별행사 치르듯 전개된다는 사실은 씁쓸한 일이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문재인 정권은 지금부터라도 ‘소통과 협치’의 정신을 살려내어 신실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문 대통령의 모친상 조문 답례 형식으로 성사된 청와대 회동에서는 패스트트랙 안건, 북·미 비핵화 협상, 한·일 갈등, 탄력근로제 확대 등 다양한 국정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미래당 대표가 고성을 주고받을 정도로 솔직한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야당 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탕평과 포용, 회동 정례화 등을 주문했다.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이 현 정부 들어 처음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 실장 등이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대해 “대전환의 시기”라며 자찬한 것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대목이다. 그러나 성과를 강조하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힌 것은 평가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생방송 ‘타운홀(town hall) 방식’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고 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를 계기로 불통의 고질병을 확실히 개선하게 되길 기대한다.문재인 정권의 임기 전반기 행태를 보면 잘못 놓인 포석이 한둘이 아니다. 당장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의 체감경기는 더할 나위 없도록 피폐해졌다. 시종일관 거듭하고 있는 ‘포퓰리즘’ 행태부터 싹 걷어내야 한다. 대통령이나 정책 책임자들의 ‘하는 척’하기만 하는 쇼부터 모두 중지하고, 진정한 소통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분열의 암운부터 남김없이 제거해야 한다. 오만과 독선의 굳은살을 서둘러 녹여내지 않는 한 새로운 대한민국, 성공한 정권은 공염불일 따름이다.

2019-11-11

지진이 나도 특별법 하나 못 만드는 나라인가

이달 15일이면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만 2년이 된다. 2년이란 긴세월이 흘렀으나 포항시민은 여전히 지진의 피해자다.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임시대피소에는 아직도 수많은 주민이 텐트 속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이재민들은 화재 위험성 때문에 날씨가 차가워졌음에도 전기사용을 못해 손난로 2개에 의지한 채 오들오들 떨며 새우잠을 청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이제 악에 받쳐 “정부는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그래도 끝까지 싸워서 이겨낼 거라고 했다. 2년의 세월을 보낸 이재민의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만 쌓여갈 뿐이라 한다.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을 벌이던 연구기관에 의한 인재였음이 확인됐음에도 정부는 아직도 공식적인 사과 한번 없었다. 특별법 제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눈치만 본다. 국내 지진 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뒤늦게 검찰이 나서 한국자원지질연구원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책임이 돌아 올까봐 돌아서 있는 정부의 태도가 더 밉다. 여야 정치권은 특별법을 국회 상정했으나 특별법 내용을 두고 서로가 조금의 양보도 없다. 서로 남 탓만 하고 하세월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산자위 및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별법은 자연스럽게 폐기된다. 포항시민의 고통도 그만큼 연장될 것이다.포항은 2년 전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인명피해 118명, 이재민 2천여명, 시설피해 5만6천여건, 피해 추정액 3천323억원(한국은행 포항본부 집계)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포항에 살던 주민들의 타도시 이탈이다. 집값이 떨어지고 관광객이 감소하며 포항 경제는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별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여야 정치권이 풀지 않는다면 피해주민은 세 번째 겨울을 또다시 임시대피소에서 맞아야 한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을 한다면 끝장 토론이라도 벌여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지진이란 큰 재난에 처한 주민대책에 적극 나서 국가가 국민의 아픔을 아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국가를 신뢰할 것이다. 특별법도 하나 만들지 못한다면 누가 나라를 믿고 의지할 것인가.

2019-11-11

또다시 공론화 과정 없는 외고, 자사고 등의 폐지

백년지대계란 당장에 필요한 방법보다 백년을 내다보고 오랫동안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부른다. 교육정책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어야 하며, 국가의 장래도 그들의 손에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거쳐야 할 결정이라는 뜻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대구와 경북을 포함, 전국적으로 75개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이 2025년부터는 없어진다.교육당국의 급작스런 발표에 해당학교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이 당혹스러워 한다. 당장 폐교 준비를 해야 하는 학교들의 반발은 만만찮다. 고교평준화 폐해를 보완해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다소나마 보호했던 기존의 정책을 공론화라는 과정 없이 교육당국의 발표로 시행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천명한 지 16일 만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발표한 것은 교육정책이 정치적 이익에 휘둘린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교육은 평등성만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고교평준화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나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 자사고 등을 폐지한다고 공교육이 살아나고 교육 평준화가 향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사고 등의 폐지로 학업의 하양 평준화, 사교육 시장 확대, 지역 간 학력격차 확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중요한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수월성 교육을 포기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정권에 따라 매년 교육정책이 달라진다면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바뀌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정부의 교육철학이 중심을 잡고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이념과 다르면 국민의 여론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국민의 60%가 넘는 반대에도 탈원전을 고집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실패하고 후유증은 국민의 몫이었다. 백년지계란 교육정책이 또다시 정치적 이익이 휘둘리면 포퓰리즘이 된다.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19-11-10

‘혁신 비전’ 없는 보수대통합은 必敗 카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 빅텐트’ 구상을 읊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 우파의 모든 뜻있는 분과 함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통합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보수통합 공론화를 선언했다. 황 대표의 통합 구상이 대체 어떤 모습인지 그 설계도의 얼개를 정확하게 가늠키는 어렵다. 그러나 그 실체가 ‘혁신 비전’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닥치고 통합’이라면 어느 모로 판단해보아도 ‘꼬마 한국당’으로나 귀결되는 필패(必敗) 카드일 수밖에 없다는 예견이 앞선다.황 대표가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시민단체 등 범보수권을 향해 내놓은 통합 제안의 조건 중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은 ‘간판 교체’ 부분이다. 그는 ‘제3지대 대통합’과 관련해 ‘한국당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간판을 달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황 대표의 발언 이후, 여러 논란이 있지만 가장 큰 변곡점은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다. 이 문제는 누가 뭐래도 보수통합 과정에서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라인의 가장 까다로운 허들이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던진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화두는 그래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매듭은 피해 갈 수 있는 관문이 아니다. 떨어져 나갈 정치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예 ‘보수통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옳다.모든 환경을 무시하고 오직 ‘반문연대(反文連帶)’나 ’수구꼴통’의 논리만으로 깃발을 드는 것은 호박에 줄 그어서 ‘수박’이라고 우기는 저질 코미디에 지나지 않는다. 야권분열과 ‘꼬마 한국당’의 등장이라는 초라한 결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서는 바느질을 할 수 없는 법이다. ‘개혁’의 싹수가 증명되지 않는 보수에 지지를 모아줄 국민은 없다.‘총선은 회고적 투표’라는 속설에 취해 ‘정권심판’이라는 단순 프레임으로 선거에 임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헛발질이다. 이미 ‘탄핵의 강’을 앞장서 건넌 민심은 강 저편에서 미래를 정밀 평가하는 투표를 채비하고 있다. 과거 연장을 위한 현재의 통합은 결코 매력적인 선택을 견인하지 못한다.

2019-11-10

빈곤 가족 집단자살 빈발…‘비상벨’은 작동하나

지난 2일 서울 성북구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6일에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또다시 일거리가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조경사가 어린 아들 2명과 함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권이 그토록 외쳐대던 사회안전망 ‘비상벨’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긴 한 건가. 지난 7월 말 탈북민 여성 한모 씨와 여섯 살배기 아들 김모 군이 서울 관악구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아사한 채 발견된 사건의 안타까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유사한 비보가 잇따르고 있다. 탈북민 모자의 희생은 그들이 북녘의 굶주림을 피해 사선을 넘어온 목숨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많았다. 3만 3천여 탈북민에 대한 소홀해진 관심을 대변하는 사건이기도 했다.지난해 4분기 가구당 명목 소득에 관한 통계에서 소득 상위 20%는 전년대비 소득이 10.4%가 늘어난 반면 하위층 20%는 무려 17.7%가 줄었다. 없는 사람들이 점점 낭떠러지에 이르는 각박한 현실을 반영한다.억지스럽긴 해도, 복지예산 150조를 전 국민이 똑같이 나누더라도 전 가구에 돌아가야 하는 몫은 월 50만 원이라는 추계는 허술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경고로는 충분하다. 문제는 생활고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국민을 국가사회가 조기 발견해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촘촘하게 구축돼 있느냐 하는 점이다. 아니, 그들이 누를 수 있는 비상벨이라도 제대로 마련돼 있느냐 하는 의문이다.밀린 집세와 공과금으로 현금 70만 원과 함께 ‘정말 죄송합니다’는 짤막한 유서를 남긴 2014년 송파 3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건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앵무새 발언을 내쏟고는 법안 개정 등 민생에는 시늉이나 보이는 위정자들의 행태는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양식이 없어서 독약을 먹거나 연탄가스를 피우는 가족이 잇따른다는 말인가. 정치권·정부 당국과 공무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019-11-07

경북 동해안을 혁신원자력 거점으로 육성하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다고 원전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 원전시설이 많은 경북지역은 더욱 그렇다. 원자력 안전 분야의 권위자인 서울대 황일순 명예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원전은 안정성이 증명된 설비로 미래 원자력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작고 더 안전하고 더 경제적인 원자력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예측도 했다.경주에서 열린 ‘2019 경북 원자력 포럼’은 국내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행사였다.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날 포럼에서 “합리적인 원자력 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모여 있는 집적지로서 원전산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함께 할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경북 도내는 울진 경주 등에 소재한 원전과 한수원, 원전 관련 기업과 산업이 밀집해 있다. 탈원전과 관련, 전환기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북에 원전해체연구소의 일부가 경주에 들어오기로 한 것이다. 원전산업의 지역별 분포와 효용성으로 보아 경북 동해안이 해체연구소의 적합지인데도 일부가 온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원전산업의 본거지라는 생각을 갖고 원전해체연구소 등 지역의 원전산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원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과 상관없이 세계는 원전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꾸준히 이어간다고 한다. 특히 원자력 선진국은 원전의 소형화, 모듈화, 내진동성 등 다양한 목적에 적합한 혁신적 개념의 원자력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세계적 흐름에 따라 경북은 원전의 혁신적 개념 도입에 더욱 적극 나서 국내 원전의 거점지 역할을 맡아야 한다.이날 발표에서 전강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원자력연구원은 소형원자로를 주로 연구 개발하는 기관이다. 경북 동해안이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거점이 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의 신발상이 필요한 당연한 생각이다. 원전은 경북 동해안의 미래 에너지산업이라는 인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9-11-07

靑, 이런 수준의 참모진으론 ‘국정쇄신’ 못한다

최근 국회에서 드러난 청와대 참모진의 오만하거나 무능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정국의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문재인 정권이 엉망으로 꼬인 난국의 실타래를 풀어내기 위해서 국정쇄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통·무능에다가 방자하기까지 한 이런 수준의 참모진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실정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는 당장 인적 쇄신부터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며칠 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희귀한 장면이 연출됐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이 정의용 안보실장을 상대로 안보 불안문제를 제기하며 질책하자, 뒷자리에 앉아있던 강기정 정무수석이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지르며 나 의원과 설전을 주고받았다.또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한국당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이호승 경제수석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참모들의 조력을 구했다. 송 의원이 “기초적인 답변도 못 하는데 어떻게 경제를 맡길 수 있냐”며 호통을 이어갔으나 이 장면을 보는 국민이 더 답답했을 것이다.국정감사장에서 펼쳐진 야당의 정치공세와 질문이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피감기관인 청와대의 답변방식이나 대응 태도는 더 적절하지 않았다. 강기정의 언행은 정무수석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한 횡포 수준의 망발이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즉답하지 못하는 이호승 경제수석의 모습은 또 다른 차원에서 실망거리다. 피폐한 경제 현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도 남을 허망한 장면이었다. 저런 수준의 참모들을 데리고 나랏일을 하니 문재인 정권이 뭐가 제대로 될까 보냐는 조롱 섞인 민심이 뒤숭숭하다.진짜 문제는 그 어처구니없는 장면을 연출하고도 청와대가 제대로 된 반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민주국가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기 언행을 앞세워 자기점수만 따려는 참모들이나 무능한 비서들부터 모조리 갈아치워야 한다. “문 대통령이 야당 복은 있어도, 참모 복은 없다”는 박지원 의원의 촌평이 새삼 떠오른다. 불통과 오만과 무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청와대의 행태에 국민의 근심이 깊다.

2019-11-06

경북 의사 수 전국 꼴찌, 언제 면하나

헬기 승무원을 포함 7명의 목숨을 앗아간 헬기 추락 사고의 이면에는 울릉도의 부실한 응급 공공의료 체제의 문제점이 숨겨져 있다. 동해안 연안 어업전진기지인 울릉도 일원에서는 겨울철 성어기로 접어들면 선원들의 안전사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만 인근인 울릉도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 그들에 대한 의료구호 활동은 사실상 어렵다. 병력 대체인력인 공중보건의가 있다고 하나 주민과 응급환자 등을 일일이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응급환자 발생 시 중앙 119구조본부나 경북소방본부의 헬기 요청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럴 경우 이번 헬기 추락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도농 복합지역이다. 산간 오지지역도 많다. 그러나 경북지역의 의료수준은 언제나 전국 최하위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경북의 의사 수는 10만명 당 135.2명이다. 전국에서 세종시(86명) 다음으로 가장 적은 숫자다. 수도권에 인접한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전국에서 꼴찌다. 서울(300.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비단 울릉도뿐 아니라 경북 도내는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촌지역의 미충족 의료율은 대도시보다 3∼4% 정도가 높다. 미충족 의료율이란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농촌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대변해 주는 수치다.인구 대비 의사 수가 많은 서울은 상대적으로 환자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의사 수가 적은 농촌지역은 갈 병원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등 도농 간 의료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공공의료 영역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따진다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대학 설립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도 서두를 일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을 자처하지만 OECD국가 중에서 활동 의사 수는 아직은 하위 수준이다. 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의사 수 확대 등 오지의료 체제에 대한 개선점을 빨리 찾아야 한다.

2019-11-06

여야, 총선채비… 법안·예산안 부실심의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열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기획단 인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박맹우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극한 정쟁 속에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제는 물론, 밀린 법안과 새해 예산안 심의를 얼렁뚱땅 벼락치기로 졸속 처리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내달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민주당 총선기획단 명단에 들어간 금태섭 의원 이름이 눈에 띈다. 지난 ‘조국 대란’ 과정에서 곧은 소리를 펼쳐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는 금 의원이 포함된 일을 놓고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의 결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한다”며 극찬하고 나섰다.최고위원을 지낸 충청권 재선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영남권과 강남 3구의 3선 이상 의원들의 용퇴’를 들고나온 것도 주목거리다. 여의도 정치권은 바야흐로 내년 총선 말고 다른 일에는 관심이 떠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판국에 ‘포항지진 특별법’ 같은 절박한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될 것인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새해 예산안 심의가 성실하게 될 것인지 걱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513조5천억 원이라는 초유의 ‘슈퍼 예산’을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폭적인 삭감을 공언하고 있다. 정쟁 요소들이 뒤범벅된 상황에서 부실 졸속심의가 심히 우려된다.모름지기 국회가 감당해야 할 책무 중에서 법안과 예산안의 빈틈없는 심의 의결은 핵심 중의 핵심이다. 실정(失政)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혈세를 쏟아부어 권력을 지탱하려는 정부·여당의 의도는 철저히 견제돼야 한다. 야당 정치인들 역시 총선을 의식한 각자도생의 심사로 본분을 망각한 채 허투루 처신해서는 안 된다. 정파적 시각에서 벗어나 나라의 미래를 진정으로 고뇌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누구인지, 과연 있기는 한 건지 궁금한 나날이다.

2019-11-05

올해도 포항 과메기 명성 이어져야

포항시가 주최하고 본사가 주관한 ‘2019 구룡포 과메기 서울 홍보 및 체험행사’가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서울 현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과메기, 스타 간식되다’는 주제로 열린 포항 과메기의 서울 나들이 행사는 연일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등 겨울철 대표식품으로서 과메기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포항 과메기는 이제 빠질 수 없는 포항시의 브랜드가 됐다. 포항하면 과메기 할 만큼 브랜드 가치를 가지면서 지역경제에 주는 이익도 대단하다.전국적 명성을 자랑하는 포항 과메기의 원료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매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과메기 철이 시작되나 올해는 원료인 꽁치의 어획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과메기 시즌 초반부터 원료난에 허덕이는 상인들은 원료 부족으로 장사를 망칠까 벌써부터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예년에 비해 과메기의 크기도 작아 양질의 과메기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가격도 작년보다 올라 과메기 원료 확보를 두고 이래저래 걱정이 태산이라는 것이다. 구룡포 과메기사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꽁치의 어획량은 1만여t이었지만 올해는 3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한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이 북태평양 연안에서 조업을 하면서 작은 고기까지 모조리 싹쓸이해 잡아가면서 꽁치의 개체 수가 줄어든 탓으로 보고 있다. 꽁치의 먹이인 플랑크톤의 수도 줄면서 꽁치의 성장환경이 나빠져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어민들은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 포항시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과메기는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식품이다. 등푸른 생선으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의 예방에도 좋다. 특히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며 바닷가 바람에 건조시킨 동해안 지방의 겨울철 별미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식품이다. 지금은 포항을 대표하는 식품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겨울철 경북 동해안의 경제를 받쳐주는 효과도 크다. 당국은 당장이라도 수급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포항 과메기의 명성을 지키는데 행정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9-11-05

권 시장의 항공사 비판, 공항 활성화 계기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원 조례에서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대구국제공항 노선을 철수한 항공사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항이 잘 될 때는 대구시청을 방문해 취항에 협조해 달라고 하더니 한일 무역 갈등으로 승객이 줄자 말 한마디 없이 철수하는 의리 없는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런 기업을 똑똑히 기억하자”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도 했다. 반면에 대한항공이 손해가 난다고 끊어버린 제주행 항공화물 수송을 맡아준 티웨이 항공에 대해선 대구시도 의리를 지킬 것이라 약속했다.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보이던 대구공항이 한일 무역 분쟁으로 급제동이 걸리면서 다퉈가며 대구국제공항에 진출했던 항공사들이 슬그머니 꽁지를 빼고 있는 데 대한 권 시장의 비판이다. 대구와 일본 간 노선은 대구공항 활성화의 주역이다. 대구와의 비행시간이 짧아 대구시민에게는 인기노선으로 손꼽혔다. 그러나 한일 무역 분쟁에 따른 ‘노 재팬’ 운동으로 항공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자 항공사들도 노선을 줄여 한일 간 12개 노선이 지금은 4개 노선으로 줄었다. 특히 에어부산은 한때 10개에 달하던 노선을 2개로 줄였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구공항의 동절기 항공기 운항편수는 모두 490편으로 올 하절기 편수 684편보다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특히 국제노선의 감축 폭이 매우 컸다.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항공사의 상술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갑작스런 노선 철수로 대구시민이 받아야 할 불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선택으로 응징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대구시도 대구공항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대구공항은 노선의 적절한 수요만 잘 파악해 운용한다면 공항 활성화가 쉽게 회복될 잠재력 있는 공항이다. 대구국제공항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 저비용 항공사의 과당경쟁이 노선 철수라는 극단적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다. 지나치게 단거리 국제노선에 치중한 것도 멀리보지 못한 단견이었다.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다. 권 시장의 지적대로 지역이 어려울 때 함께 해준 기업을 기억하고 도와주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구공항의 노선 감소가 대구공항의 재도약의 전기가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9-11-04

헬기추락… 울릉도 의료수준 업그레이드 시급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가 해군 청해진함에 의해 인양됐으나 기대됐던 실종자 시신 추가 수습에는 진전이 없었다. 추락사고의 원인조차 오리무중이어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드러난 또 한 가지 큰 문제점은 동해어업 전진기지 울릉도의 열악한 의료수준이다. 추락사고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 못지않게 울릉도의 취약한 의료체계와 의료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가 사고 나흘만인 3일 오후 인양됐다. 그러나 헬기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실종자 1명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3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 동체를 인양한 뒤 내부를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소방헬기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25분께 조업 중 손가락이 절단된 응급환자를 육상으로 긴급이송하고자 독도에서 이륙한 지 2∼3분 만에 바다로 추락했다. 사고 헬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정비사 1명, 항공구급사 1명, 항공구조사 1명 등 소방공무원 5명과 손가락 절단 환자, 환자의 동료 선원 등 7명이 탑승했었다.귀한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헬기추락 사고의 이면에 자리한 형편없이 열악한 동해안 어업여건이 민낯을 드러냈다는 것이 어민들의 한탄이다. 연안어업 전진기지인 울릉도 일원을 중심으로 한 어선들의 안전사고는 겨울철 어로가 본격화되면 매일같이 반복되지만 대부분 드러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한다.동해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이 사고를 당하면 피난항인 울릉도를 찾는데, 울릉도의 의료시설은 고작 공중보건의로 채워진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전부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중앙119구조본부, 경북소방본부, 해경 헬기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 분석해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울릉도의 척박한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손가락 잘린 어부를 치료하기 위해 달려간 헬기가 추락한 비극 그 이면의 부끄러운 모순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2019-11-04

전국꼴찌 합류한 대구 고교무상급식, 그래도 잘한 일

전국 유일하게 무상급식 제외지로 남을 뻔했던 대구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전격 결정했다.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무상급식에 난색을 보였던 대구시가 지역사회의 여론악화 등을 감안, 시행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대구시가 보류에서 실시로 입장을 바꾸는 데는 대구시교육청, 대구시의회, 시·구·군 등의 협조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3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초중등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실시된다. 이처럼 무상교육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여론을 뚫고 이제 대세가 됐다. 경북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꼴찌에서 두 번째, 대구가 꼴찌로 고교무상급식에 합류한 것은 유감이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무상급식을 제때에 시행하지 못한 대구시의 재정 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무상급식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번 결정은 잘한 일이다.무상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지역별·계층별 교육격차 해소 등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우리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다. 특히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대구만 빠진다는 것은 시민을 납득시키기 곤란하다. 대구의 재정자립도가 51.6%인데 대구보다 낮은 대전(46.8%)과 전북(26.6%)은 물론 대구와 비슷한 부산(56.7%) 등과 비교할 때 대구시의 무상급식 제외지라는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일이다. 전국의 모든 고교생들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대구시의 이번 결정은 대구시민이 받을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으로 교수학습 활동이나 교육환경 개선 등이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또 학생 급식에 대한 위생관리와 친환경 급식 등 급식 전반에 대한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비록 늦었지만 고교무상급식 시작을 계기로 학부모의 신뢰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대구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임을 자부하고 있다. 학생과 학업에 대한 투자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 노심초사 끝에 내린 이번 결정이 긍정적 효력을 내도록 해야 한다. 학교교육 및 환경에 대한 투자는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11-03

정의용 靑 국가안보실장의 위험한 ‘하얀 거짓말’

3차 북미정상회담의 조율과정에서 ‘벼랑 끝 전술’을 동원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쏴대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 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천하태평이다. 북한의 도발을 ‘축포’처럼 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듣는다. 북핵을 도외시한 그의 ‘하얀 거짓말’은 정말 위험하다. 북한은 지난달 말 또다시 초대형 방사포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9월 10일과 8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9월 10일에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은 내륙에 낙하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시험발사한 다음 날 지난해에 이어 북한을 또 다시 테러지원국에 다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2018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수단·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그러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양적·질적으로 우리 미사일 능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세하다”며 “북한보다 적지 않게 (우리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정의용 실장의 발언을 좋게 해석하자면 국민의 안보불안 조장을 막기 위한 ‘하얀 거짓말’로 이해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는 넘치는 것이 모자라는 것만 못 하다’는 금언에 비춰보면 이는 아주 위험한 인식표출이다. 더욱이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를 공개하면서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핵미사일을 보유한 그들이 말하는 ‘적’이 바로 우리 남한을 뜻하는 것임이 명약관화한데 안보실장이 “위협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비대칭 전력의 불균형으로 위태롭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건 아니다.

2019-11-03

전작권 환수, ‘정치 논리’ 아닌 ‘안보’ 차원 재검토 필요

주한미군사령관이 보유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전직 한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들이 한목소리로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작권은 독립 국가의 자존심에 투영하면 당연히 ‘조기환수’가 답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핵(北核) 위험성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핵무기를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한국군이 작전권을 넘겨받는 것이 현명한 결정인지에 대한 실용적인 정밀검토가 필요하다. 김동신·윤광웅·김태영·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30일 주미특파원 출신 언론인 모임인 ‘한미클럽’이 발행한 ‘한미저널 3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조건 충족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민구 전 장관은 “정치적 합목적성이 정책적 합리성과 군사적 판단을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신 전 장관은 “한미가 합의한 세부조건들이 충실히 이행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면 된다”고 말했다.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미클럽에 보낸 서한에서 “북핵 대응은 오직 미군 지휘부만 가능한데 전작권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서 공개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제임스 서먼·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기보다는 “한국군이 전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2007년 전작권 환수가 논의될 시점의 한반도 군사 상황과 현재의 위협상황은 천양지차다. 핵무기 말고는 북한을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운용할 자격이 있지 않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갖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졌다.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한국군의 북핵대응 능력’ 등 3대 전제조건에 비춰보아도 환경은 턱없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다. 어리석은 결정이 북한과 미국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할 수는 없다. 전작권 조기환수를 주장하는 반미 운동가들의 이념 편향적 주장에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이 함부로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9-10-31

포항지진 특별법, 올 정기국회까지 제정 약속하라

성난 포항 민심이 또다시 상경했다. 30일 포항지진 피해 주민과 시민 3천여 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포항시민의 이 같은 외침은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달 15일이면 포항지진은 발생 만 2년을 맞는다. 정부사업을 추진하다 빚어진 촉발지진으로 확인된 데도 정부는 단한마디의 공식적 사과가 없었다. 피해주민은 2년동안 고통과 울분으로 생활해 왔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조차 늑장이다. 특히 ‘남의 일’보듯 하는 정부의 태도가 더 얄밉다. 국회서 특별법을 마련하면 법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진이 처음 발생했던 때 정부 고위층의 포항방문이 있었을 뿐이지 포항시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겠다는 정부의 따뜻한 손길은 지금까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촉발지진에 대한 책임 회피성 자세만 보였다.그동안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포항시 주도로 일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특별법이란 기준이 없어 중구난방식이 되고 있다. 곳곳에서 마찰음이 일고 있다. 특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면 마찰도 줄이고 주민들의 울분도 조금씩 가라앉힐 수 있을 텐데 법 제정은 오리무중이다. 특별법을 다루는 여야는 포항지진 대책위 대표를 만날 때마다 노력하겠다는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한다. 이번에도 같은 말만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만든 법안의 내용이 너무 달라 단일안 도출이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한차례 심의도 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입법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다.그러나 공수처법 등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 속에 포항시민의 민생문제인 지진 특별법이 제대로 다뤄질지 걱정이다. 여야의 전향적 입장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 불필요하게 밀당하는 정치적 게임에서 벗어나 포항시민을 위한 법안 내용으로 머리를 맞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초점이 있다. 포항시민이 희망하는 내용을 잘 담아 여야가 전향적 자세로 풀면 해법은 반드시 보인다. 올 정기국회 안에서 특별법을 꼭 만들어 포항시민의 고통과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2019-10-31

취임 후 처음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 정부가 들어서고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과를 적폐로 몰면서 새마을운동도 홀대받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장관이 참석했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임을 자부하는 경북은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대통령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새마을운동과 관련 사업이 가장 많고 이를 승계 발전시키자는 사람도 많아 대통령의 생각에 따라 사업의 탄력성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2019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다. “새마을운동의 현대적 의미를 계승 발전시키자”며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 된 데는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이 컸다”고도 했다. 또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에 대한 지원도 언급했다. 새마을운동과 관련 대통령의 발언은 권위주의 시대 관 주도로 시작한 새마을운동이 오늘에 이룬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향후 새마을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관련해 내년에 남태평양 피지와 2021년 아프리카 잠비아 등에도 새마을운동을 전파,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의 창설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비록 없었으나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 점은 의미가 높다.새마을운동은 1970년 시작한 범국민적 지역사회개발 사업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재건운동에 착수하면서 근면, 자조,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농촌근대화를 이끈 운동이다. 이후 농촌개발 사업에서 도시의 공장, 직장 등 한국 사회 전체의 근대화 운동으로 확산된 운동이다. 1970년대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일부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정치적 이유로 부정적 해석도 하고 있으나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의식개혁 운동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밑바탕”이라는 말로 근대화 유산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칭찬했다. 현 정부아래 뒤늦게나마 새마을운동이 그 공로를 긍정 평가받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밝혀진 만큼 새마을 정신을 계승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발상지인 경북이 역할의 중심에 서야 한다.

2019-10-30

국회, ‘지방분권’ 강화법률안 통과 더 미루지 말아야

역대 정부들이 빠짐없이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한 지 7년이나 지났건만, 지방자치 수준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3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당파싸움에 찌든 정치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를 이루겠다며 추진한 자치분권 개헌은 무산됐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전부개정안이다. 핵심내용은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등이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그동안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켰지만, 지방자치 분야만큼은 전근대적인 시스템과 풍토에 머물러 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이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놓지 않으려는 관성을 도무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점적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중앙 관료들의 중앙집권적 심리도 작용한다.‘행안부 과장 한 사람의 권한이 전국의 자치단체장 합친 것보다 더 세다’는 통념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하다. 역대 정권들은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 발전을 찔끔찔끔 공약에 넣어서 써먹고는 나중에는 뭉개버리곤 해온 것이 사실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보수-진보의 문제도 아니다. 국회는 ‘지방분권’ 강화법률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지방분권’은 마지막 남은 미완의 민주화 과제다.

2019-10-30

‘외눈박이’ 교육자들, 미래세대에 가장 큰 위험

이념 편향에 찌든 일부 교육자들의 엇나간 교육 행태가 잇따라 불거져 우리의 교육현장이 위태롭다. 이들이 펼쳐놓은 천박한 이념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지성의 장애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조롱하고 증오하며 적개심만을 키우는 교육현장에서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을 구해내야 할 텐데, 정말 걱정거리다.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이른바 ‘탕탕절’이라고 표현하는 경악할 일이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탕탕절. 110년 전 안중근 의사께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오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 또 40년 전 김재규가 유신독재의 심장 다카끼 마사오를 쏜 날. 기억합시다’라고 썼다.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더구나 그 생각을 외부에 공개까지 하는 것은 스스로가 ‘인성 파탄자’임을 입증한다.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의 위치가 꾸준히 치유해가야 할 적대적 지역감정의 일방인 호남의 핵심지역 광주라는 사실이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호남의 아이들에게 통합과 화합과 상생의 슬기를 가르쳐야 할 교육 수장이 이런 편벽된 인식을 지녔다는 사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얼마 전 서울 인헌고등학교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기자회견 사태는 교단의 치명적인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학생들이 밝힌 내용은 끔찍하다. 현 정권에 비판적인 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 혼내고, 조국 관련 뉴스는 가짜라며 믿는 사람을 다 ‘개돼지’라고 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렵다. 전교조 교사들이 장악한 여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으리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다.생각이 채 여물지 못한 아이들을 상대로 ‘의식화 교육’을 획책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절대 저지르지 말아야 할 중대범죄다. ‘교육의 탈정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 책무’는 언급하기조차도 민망하다. 교단은 교사가 자신의 오류투성이 외눈박이 가치관을 확대재생산하는 음모의 아지트가 아니다. 강퍅한 교사들의 이념 놀이터에 갇힌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지금 위험하다.

2019-10-29

포항 수돗물 불신 말끔히 씻는 계기 삼아야

수돗물 필터 변색으로 홍역을 치른 포항시가 수돗물 검사체계를 확 바꿨다. 수돗물 검사 기준을 기존의 법정기준인 59개 항목에서 UN과 세계보건기구의 권고기준을 합친 281개 항목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도시 수준의 검사 체계로 바꾼 포항시는 최근 강화된 검사 기준에 의한 수질검사를 대구수질연구소에 의뢰했다. 그 결과 모든 검사 항목에서 권고기준 적합, 오염물질 불검출 등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포항시는 수돗물 검사항목 강화와 함께 포항시민으로 구성된 ‘수돗물 시민소비자 감시단’을 구성해 수돗물 검사와 감시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수질정밀검사를 연2회 실시해 대도시보다 더 강화된 방법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지켜가기로 했다.지난 7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부 아파트에서 시작된 필터 변색의 수돗물 파동은 수돗물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운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수돗물 필터 변색 사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이 확산되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감을 한층 높여 줬다. 급기야 수돗물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몇 달후가 지나서야 그 원인이 망간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완전히 지을 수 없었다. 시민이 먹는 수돗물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한번 생긴 불신감을 씻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가 대표적이다. 수돗물을 먹는 대구시민은 누구나 당시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다.포항의 수돗물 필터 변질사태가 다행히 잘 수습됐으나 지금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행정의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포항시가 수질검사 항목과 검사횟수를 대폭 늘리고 시민감시단을 꾸리는 것 등은 시민에 대한 수돗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까다로울수록 좋다. 서울 등 대도시가 국제적 수준의 수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까다로운 검사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의 수질검사 항목 강화를 계기로 포항은 전국에서 가장 양질의 수돗물을 먹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검사 항목 확대와 더불어 노후관 교체 등 상수관 현대화 사업을 병행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영원히 불식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

2019-10-29

총선 불출마로 시작된 ‘개혁 이미지’ 전쟁

더불어민주당 두 초선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촉발된 여야 정당들의 개혁 이미지 전쟁이 불꽃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공천 레이스에서 이탈한 두 의원의 참회록 내지는 당 운영에 대한 쓴소리들이 여론의 공명을 일으키면서 역설적으로 소속정당에 보탬이 되는 형국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은 자유한국당이 문제다. 내년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개혁’ 경쟁력이 승패를 가를 조짐이다. 인적 쇄신이 정치의 질을 높이는 무조건적 지표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대 선거의 결과가 이를 시사한다. 지난 총선 당시 현역 의원 교체율이 33.3%였던 민주당은 32.8%였던 새누리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2012년 17대 총선 때는 현역 물갈이 비율이 41.7%였던 새누리당이 37.1%였던 민주당에 승리를 거뒀다.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보수 지지층은 현역교체 찬성 의견이 68%, 반대 의견은 15%로서 인적 쇄신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이는 여당 지지층의 45%(찬성) vs 40%(반대)와 큰 차이다. 한국갤럽이 최근 조사한 ‘정당 호감도’에서도 한국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62%로 압도적 1위였다.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제1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은 다 아는데 정작 한국당 의원들만 모르는 것 같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총선 불출마 뜻을 밝혔던 의원들마저 말을 뒤집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 참여 의원의 공천 가산점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조국 낙마 축하’ 표창장 파티로 빈축을 샀다. 황교안 당 대표의 미국방문 여부를 두고도 오락가락이다.물론, 살아 있는 정당이라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기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중진들을 비롯한 대다수가 ‘친문(親文) 선명성’ 경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한국당을 대안이라고 여기는 민심은 아직 미풍도 못 만들고 있다. 언제까지 “분노한 국민이 나서서 떠 먹여주는데 한국당은 제대로 삼킬 줄도 모른다”는 혹평을 들을 참인가. ‘개혁 이미지’ 전쟁에서 지는 정당은 내년 선거에서 무조건 진다.

2019-10-28

민간체육회장 선거, 정치판 변질 막아야

전국 지방단위로 치러질 민간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체육회장 자리가 체육의 독립성, 자율성 그리고 정치적 활용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내년부터 민간회장 체제로 바꾸었지만 법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많다는 것이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내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12월 중에는 새로운 민간체육회장 선출이 이뤄져야 할 입장이다. 포항 등 경북도내 일부 도시에서는 회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선거전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그러나 막상 새로운 민간인 출신 체육회장을 뽑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의 교체는 현실적으로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정치적 성향의 인물이 후보군으로 나설 경우 선거과열과 불·탈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체육회장 자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다.특히 체육회가 재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치명적 약점이다. 현재 전국의 체육회는 집행 예산의 절반 이상을 해당 지자체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경북체육회도 전체 예산의 81%를 경북도로부터 지원받는다. 시군의 사정도 마찬가지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체장의 측근 등이 후보군에 거론되는 것은 당연하다.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써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애초에 생각했던 체육단체의 정치적 입김 배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는 이유다. 선거가 본격화되면 이에 따른 부작용은 더 크게 두드러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지금이라도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에 관심을 갖고 선거관리에 나서야 한다. 관계 당국의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특히 체육회장을 겸직한 현직 단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체육회장 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선거의 정치판 변질은 모두가 꼭 막아야 한다.

2019-10-28

北 ‘금강산 패악질’, 더 받아줘서는 안 된다

북한은 역시 문명 세계로 나올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야만 집단임이 드러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현대아산과의 계약 파기는 물론,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공동선언 합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패악질이다. 한미동맹의 틈바구니를 파고드는 북한의 못된 짓을 더 이상 받아줘서는 안 된다.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서 대면협상이 아닌 ‘문서교환 방식’으로 실무적 문제를 합의하자고 제의해온 점이 눈에 띈다. 한마디로 ‘만나기도 싫다’는 얘기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며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현대아산은 2002년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광지구 50년간 독점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권 비용도 4억8천만 달러(약 5천300억 원)가 투입됐다. 금강산호텔 등에 투자한 금액만도 2천200억여 원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법도 제정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뒤집고 ‘철거’를 결정한 것은 그들이 눈곱만큼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을 완전히 ‘등신 취급’하는 행패에 다름 아니다.김정은과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그들이 소위 ‘벼랑 끝 전술’을 동원해 우리를 자극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끊고 자기들처럼 국제사회의 질서를 무시한 채 ‘우리 민족끼리’를 선언하라는 압박이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 들어간 투자를 ‘볼모’로 삼는 일은 문명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횡포다.‘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인내해온 문재인 정부의 입지는 더욱 초라해지고 있다. 통일부 대변인이 말하는 ‘창의적 해법’이라는 뜬구름 잡는 수사법으로 뚫어낼 해결책이란 없다. 이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야만적인 행태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절실한 시간이 왔다.

2019-10-27

예산 멋대로 쓴 경북도 산하기관 엄한 책임 물어야

경북도 산하 기관들이 규정을 어기고 예산을 멋대로 집행한 것이 감사에 적발됐다. 정부의 엄격한 예산집행 규제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나랏돈이 눈먼 돈처럼 사용된 것이 확인된 셈이다. 경북도 산하 경북도문화재연구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도경제진흥원, 새마을세계화재단 등은 기금과 인건비 등을 멋대로 사용했다가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북도문화재연구원은 경영이 나빠지자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은 않고 자체 기금을 빼내 쓰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2017년에는 기금변경 운용계획 절차 없이 이사회 서류 결재만으로 70억원의 기금 가운데 20억원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2018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25억원의 기금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또 2016년 이후 업무추진비 중 85%인 2천100만원을 축·부의금으로 전용한 것이 적발됐다. 학술 용역 국외여행 후 15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지만 6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경북도신용보증재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최근 3년간 인건비를 34%나 올렸다. 피복비를 지급하면서 개인이 불특정 평상복을 구입하고 영수증만 제출토록 하는 등 규정을 무시했다. 경북도경제진흥원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개인별 근무실적이 아닌 직급별로 나눠먹기하다 적발됐다. 또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비상임이사가 출장을 갈 때도 대표이사 기준 1등석 운임을 적용, 2천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발 사례를 보면 지킬 수 있는 규정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역력해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립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경영 개선의 노력보다는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얼마 전 국감에서도 산자부 산하 3개 기관이 RD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이나 지방정부 산하기관 할 것 없이 국민의 혈세를 멋대로 사용하는 타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적발에 그치지 말고 예산 유용시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로 근본적 근절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9-10-27

반복되는 수해 알면서 댐 건설 미룰 이유 있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댐 건설부지 인근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이 환경부를 방문, 항사댐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했다고 한다. 항사댐은 2016년 댐 희망지 신청제의 하나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 오다 2018년 국가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현재까지 별 진전을 못보고 있는 사업이다. 올여름 태풍 타파와 미탁 때도 오천읍 소재지를 통과하는 냉천이 어김없이 범람하는 바람에 제방과 토사가 유출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2016년 태풍 차바와 지난해 콩레이 내습 때도 마찬가지였다. 올해도 비켜갈 수 없었다. 냉천이 관통하는 오천읍 일대는 매년 큰비가 오면 수해로 주민들이 홍역을 치른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런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댐건설을 하겠다고 주민 의사를 수용해 놓고도 아직까지 캄캄 무소식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환경부로 댐건설을 촉구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지난해 12월에도 있었다. 주민 1만2천여명의 뜻을 담아 댐 건설을 조속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항사댐은 정부가 신청을 받고 지자체가 댐 건설을 요청하는 희망지 신청제에 의해 선정된 곳이다. 2016년 전국 23개 시군에서 접수된 댐건설 희망지 중 선정된 6곳 중 하나다. 국토부의 댐건설 검토 과정도 거쳤다. 항사댐은 홍수시 재난 방지가 필요하며, 가뭄으로 상습적인 용수 부족난을 겪는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설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이라는 것이다. 댐 건설이 늦어지면서 주민피해는 물론 예산낭비도 잦았다. 하천 둔치에 세운 체육공원과 같은 친수공간이 태풍이나 많은 비로 침수돼 망가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태풍 콩레이 때는 물폭탄을 맞아 복구비만 20억원이 들었다 한다. 지난번 태풍 타파에는 체육공원 점토블럭 800㎡가 유실돼 또다시 복구해야 할 처지라고 한다.일부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으나 항사댐이 건설되면 오천읍과 동해면 일대 7만여 주민의 용수난과 홍수 및 가뭄 대응력이 월등히 높아진다고 한다. 특히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댐 건설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부가 망설일 이유가 없다. 똑같은 피해가 내년에 또다시 반복되지 않게 관련부처의 조속한 댐 건설을 촉구한다.

2019-10-24

몰려다니며 재판 압박…몰상식 ‘팬덤’이 法治 위협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자정을 넘긴 24일 0시 2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과 극의 반응이 나타났다. 대검찰청 앞에 모여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던 응원자들은 탄식과 울음을 터트리며 “검찰과 사법부 OUT”, “너희들은 미쳤어”라고 외쳤다. 정의와 불의를 엄정히 가려 반응하는 정직한 이성이 마비된 몰상식한 팬덤(fandom)이 법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으니 정말 큰일이다. 정경심 교수 구속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낼 일이 아니다”라면서 “사법절차를 지켜볼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사법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설훈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까지 유죄 판정해 (구속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내놓았다.반면, 한국당은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차례”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처참하게 밑천을 드러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문제다. 그는 꾸준히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냈지만, ‘대한민국 최악의 궤변론자’라는 인식만 굳혔다. 아무런 설득력도 참신한 논리도 통찰도 담지 못했다. 아적(我敵)을 가리지 않고 연일 총질을 해대는 그의 언행은 나라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조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와 가족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혐의를 두둔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이요 건강한 민심이다. 현대사회에서 이성을 벗어난 팬덤은 심각한 병폐다. 마치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오도된 신앙처럼, 천하에 없는 죄를 저질러도 자기편 사람들을 절대 선(善)이라고 인식하고 법치마저 위협하는 편집증은 너무나 위태로운 사회현상이다. 바른 정치, 바른 민심 형성을 위한 국민의 깨우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