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트럼프 “한미훈련 돈 낭비”… 위험한 갑질 멈춰야

도널드 트럼프의 갑질 발언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그는 25일(현지시간) 한미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 이번엔 “완전한 돈낭비”라고 표현하며 부정적 시각을 또다시 드러냈다. 일단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대폭 올려 받으려는 협상용으로 해석되지만, 그의 잇따른 돌출발언이 우리 안보에 또 다른 불안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사태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적극적 대안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 닥쳐온 느낌이다.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화가 나 있었다’고 말한 뒤 “나 또한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한 돈낭비’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축소된 형태로 진행한 최근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솔직히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트럼프는 최근 북한의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약속 위반은 아니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각차를 보이며 엇박자를 내는 것도 불사했다.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등등 안보 문제를 비용의 잣대로만 들이대는 그의 언행은 미국 내에서도 비판대상이다.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관련 발언에 대해 “미국안보라는 관점에서 동맹이 엄청난 이득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많은 전문가를 경악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의 외교에 막대한 정치적 자본을 투자했다”고 지적했다.한미동맹에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처지인 우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듯한 트럼프의 갑질 발언은 양국관계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악화시킬 수 있다. 장사꾼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의 언변에 신경이 거슬리지 않을 수 없다. 돈이 정말 덜 들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고 미군을 대폭 감축시키는 방법이 있지 않으냐는 반발마저 나올 판이다. 협박에 가까운 트럼프의 갑질 발언은 제어돼야 한다.

2019-08-27

기약 없는 지진특별법… 포항시민은 분노한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올 11월이면 벌써 2년을 맞는다. 지진으로 인한 포항시민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가 가히 천문학적이라 할 정도인데도 아직 정부와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에 무심하다.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국내에서는 지진 관측사상 피해가 역대급이다. 인명피해 135명, 이재민 1천800명, 시설물 피해 2만7천여건, 건물손괴 등을 계산한 한국은행의 물적 피해 집계는 3천억원이다. 그러나 포항시민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도시가 입은 유무형의 손실 등을 감안하면 피해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아직도 수백명의 주민은 임시수용 시설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없으면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피해보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일부 시민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지만 특별법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보상 논란은 얼마나 끌지 모른다. 특히 포항지진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했듯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포항지열발전소의 실증연구에 의한 촉발지진이다.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할 판인데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야당과 이견을 보인 특별법이 여당의 법안 제의로 한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으나 법안 발의 후 지금껏 오리무중이다.포항시민을 대표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가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인내심을 갖고 국회의 법 제정을 기다렸으나 특별법은 여야 정쟁의 희생물로만 전락했을 뿐 어떤 진전도 없는데 유감을 표했다. 범대위는 이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생각”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포항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도 20만명을 벌써 넘겼다. 2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도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는 누가봐도 이해가 안 된다. 포항시민이 화가 나지 않는 것이 되레 이상하다.포항지진으로 포항시는 지진도시라는 불명예를 덮어 쓰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고 지역경제가 휘청하는 아픔을 겪었다. 아직 그 아픔은 끝나지 않았다. 포항시민이 특별법 제정을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는 심정을 정부와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2019-08-27

운영 미숙이 빚은 칠곡인형극의 국제 망신

‘제8회 칠곡세계인형음악극 축제’가 일시 공연중단 소동을 빚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막을 내렸다. 지방 중소도시로서는 드물게 해외팀이 참가하는 칠곡군의 세계인형 축제는 올해 벌써 8회째다. 제법 국제행사에 익숙해질 법도 한 행사가 어설픈 해프닝을 빚어 관람객조차 보기 민망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사연인 즉 공연에 참가한 외국인 공연단이 무대에 올라 왔으나 출연료를 문제 삼아 공연을 거부한 것이다. 이들은 인형극 준비를 위해 가지고 들어온 도구가 많아 추가 항공수하물 비용이 발생했으나 주최측이 이를 정산해주지 않아 공연을 보이콧 한다는 것. 공연은 1시간 가량 중단됐고 주최측이 비용 지불을 약속한 후 시작됐다고 한다. 이 바람에 아이와 함께 간 일부 관중은 되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본 관중은 분통을 터뜨렸다. 해외 공연팀까지 불러온 국제행사가 관중에겐 실망을 주고 국제적 망신까지 당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지방자치제 시행 후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축제가 풍성하다. 그 숫자가 수백 건을 넘어 축제 난립이라는 비판이 자주 제기된다. 축제가 질적인 면은 고려치 않고 양적으로만 늘어나 예산낭비란 지적도 많다. 특히 양적 행사에 치중하다 보니 축제의 전문성이 도외시 돼 축제의 목적이 실종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관주도 행사일 경우 이런 지적이 더 많다. 수요자의 욕구보다 자치단체의 얼굴내기형 축제로 일관해 과시형 축제가 됐다는 비판이다.칠곡 세계인형극 축제가 보인 해프닝도 운영 미숙이 빚은 일이다. 해외공연팀이 입국과 동시에 비용 문제를 제기했으나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화를 키웠다. 그동안 칠곡인형극 축제는 작품 선정과 대회 운영 등에서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자주 받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전문성을 보완않고 있었던 것이 이런 문제를 자초하게 된 셈이다. 전문성이란 축제의 의미를 살리고 콘텐츠의 향상을 통해 축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지방도시 축제의 공통 문제라 할 수 있으나 축제 주최측의 각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칠곡 인형극 축제가 무사히 마친 것은 다행이다. 더 나은 축제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축제의 미숙은 그 지역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9-08-26

동해 수호훈련에 대한 日의 독도 망언… 어이없다

군 당국이 25일 전격 돌입한 ‘동해 영토수호훈련’이라는 이름의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며 망언 수준의 항의를 내놓는 등 어이가 없는 일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번 러시아 군용기 침범에서 보듯이 우리 강토를 지키는 일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제 막 시작한 ‘동해 영토수호훈련’은 필요에 따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주권국가로서 마땅한 권리행사일 것이다. 해군이 기존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구축함과 육군 특수전 병력 등 대규모 전력을 투입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 확대는 일본 해상초계기 위협 비행,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독도영공침범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이어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강화된 훈련을 시행하는 것으로 관측된다.일본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경한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번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발표했다. 외무성은 “훈련 중지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25일 일본의 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이번 동해 영토수호훈련은 올해만이 아니고 매년 정례적으로 했던 훈련”이라고 일축하고 “우리 영토와 주권 수호를 위한,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이라고 강조했다.독도와 동해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은 그야말로 주권국가의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동안 독도 문제를 정략의 고무줄 잣대로 이랬다저랬다 해온 역대 정권의 용렬한 자세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지금부터라도 일본이 독도 침략 야욕을 드러낼 때마다 훈련을 강화하는 게 맞다. 나아가 독도를 해양 연구기지로 만드는 등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백 마디 말보다도 행동 하나가 훨씬 낫다.

2019-08-26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시끌… 국가안보 괜찮은가

정부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일고 있는 후폭풍이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거듭 강조하고,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결정이 ‘조국 구하기’ 꼼수에 해당한다고 힐난한다. 지금 돌아봐야 할 지점은 우리 안보의 대들보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다. 어떤 경우에도 균열이 생겨선 안 된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할 때부터 미국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23일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측과 수시로 소통했고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일제히 내놓은 “문재인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입장발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우리는 한국이 (일본과) 정보 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다.특히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미국이 이해했다’는 설명에 대해 한국언론에 “거짓말(lie)”이라고 반응했다는 소식은 예사롭지 않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지소미아 파기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집단 안보에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아닌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부터 수상하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답변에 사태의 진실이 내재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당하고 주도적인’이라는 표현 속에 청와대의 기류가 살짝 읽힌다.아직은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조국 지키기’의 정략 차원에서 악용했다는 항간의 비난이 억측이리라 믿고 싶다. 하지만 어찌 됐든 한미 당국자 간 엇박자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가 정말 괜찮은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할 때다.

2019-08-25

경북관광 새 시대 열어야

경북도가 경북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용할 경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사업이 본격화됐다. 특히 올해는 중앙기금과는 별개로 경북도와 23개 시군이 공동 출연해 조성한 100억원을 처음 투입한다는 점에서 경북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내년은 경북과 대구가 손을 맞잡고 글로벌 관광도시를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 ‘대구경북관광의 해’를 선포했다. 두 지역의 합심 노력으로 이제 경북대구는 새로운 관광시대를 개척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경북도의 관광진흥자금 지원 사업도 이의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지원을 통해 경북대구의 관광산업을 글로벌화한다는 전략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찍부터 경북의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예산 지원과 조직 정비 등에도 이미 나섰다. 올해 처음 지원되는 시군 합작의 경북도 관광진흥기금도 관광산업 육성에 따른 이 지사의 의지로 출발한 사업이다. 도와 시군과의 공동기금은 향후 10년 동안 매년 100억원씩 지속적으로 조성된다고 하니 경북관광의 새로운 비전이 기대된다하겠다.경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관광 인프라가 훌륭한 곳이다. 신라, 가야, 유교 등 3대 문화가 번창한 중심지다. 경북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 5군데나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가 2천점이 넘는다. 고택만 300군데에 가깝다. 최근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더욱 잘 알려진 서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이다. 그럼에도 경북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매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홍보 부족과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탓이다.관광산업은 미래산업으로 불린다. 굴뚝없는 공장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좋다. 많은 나라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인류의 삶이 윤택해질수록 관광수요는 늘어난다. 문제는 많은 재정적 지원이 투입되면서 효과가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을 세밀히 살피는 꼼꼼한 행정이 필요하다. 아직 도내 영세한 관광산업을 진작하기 위한 기금의 효율적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2019-08-25

김해신공항 재검증, 총리실 “가덕도 배제 원칙” 지켜야

2019-08-22

‘조국 결사옹호’ 나선 靑·여당…국민 정서 헤아리길

연일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정국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다.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빚들이 사생활과 모순을 빚으면서 코너에 몰리기 시작하더니, 딸의 특혜진학 논란이라는 결정타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밀리면 죽는다’는 식으로 조 후보 결사옹호에 나선 듯한데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 세평이다. 불붙고 있는 국민 정서를 헤아려 서둘러 용단을 내리는 게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할 듯하다. 조 후보 인사청문회는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그러구러 ‘통과의례’를 거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예 임명하리라던 게 초반의 예상이었다.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야당과 언론의 악착같은 검증 공세에 속절없이 밀리는 양상으로 변했다. 특히 자녀의 입시문제까지 터져 나오면서 과거 최순실의 딸 정유라 사건 때처럼 민심이 크게 출렁거리기 시작한 느낌이다. 절대다수 서민의 박탈감이 폭발하고 있는 형국이다.민주당은 연일 ‘청문회를 빨리 열자’는 쪽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 청문위원들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절차를 거치는 것이니 임명하면 그만일 것이고, 그 이후에 막강 권력으로 누르면 비난여론이 사그라들 것이라는 계산으로 읽힌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논란’을 더 끌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역력하다. 추석이 9월 초순으로 다가오는 만큼 명절 여론형성에 유리할 것이라는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쏟아지는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과 논란들은 가히 책으로 써도 몇 권은 나올 정도로 방대하다. 잡다한 시빗거리는 차치하고라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초유의 본질문제에서부터, 골수 ‘편 가르기’ 의식의 소유자로 판별되고 있는 한 이상주의 학자가 ‘법치’를 총괄하는 중직에 기용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없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보여준 ‘인사 검증’ 무능은 또 어찌할 셈인가.‘강남좌파’ 딱지가 붙긴 했어도 그 자신과 주변의 삶 내막이 이렇게 복마전인 줄은 대개의 국민이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합법’이니 괜찮다는 식으로 버티면서 돌파하겠다는 당사자나, 조국이 무너지면 집권당이 위태로워진다는 위기의식을 표출하며 ‘조국 역성들기’에 여념이 없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태도는 온당치 못한 행태다. 문 대통령 눈에 법무부 장관감이 오직 ‘조국’하나밖에 없는 듯한 외고집 행태는 나라의 큰 불행이다. 시중에는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신조어까지 나돈다. 여당과 청와대가 지금 민의를 올바로 읽어내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2019-08-22

김문수, 안팎 무차별 막말 총질… ‘걱정스럽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안팎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막말을 난사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정진석 의원 주최로 20일 보수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에서 김 전 지사는 김무성 의원 면전에다 대고 “앞으로 천 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쏘아붙였고,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는 ‘총살감’이라고 공격했다. 도무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듯한 그의 폭언은 듣는 이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연사로 나선 김 전 지사의 험구는 보수통합의 출발점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그는 “한국당이 정신이 빠졌다. 나라를 탄핵해서 빨갱이에게 다 넘겨줬다”면서 “적어도 박근혜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 사람은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돈을 받아서 쓸 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탄핵에 찬성했던 김무성 의원을 겨냥해 “박근혜가 뇌물죄로 구속된 것에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라며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천 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감옥에 가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문재인·조국부터 쳐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방송과 지하조직, 청와대, 문화·예술·법조·행정·정당 모두 좌익들이 잡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계속 빨갱이라고 커밍아웃을 한다”며 “빨갱이인 신영복을 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고 한 것은 ‘나 빨갱이요’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나아가 “다스 가지고 무슨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나. 그러면 문재인 이분은 당장 총살감”이라며 흥분했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지사의 발언과 관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당도 똑같은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김 전 지사의 발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얘기”라며 “망언, 실언을 넘어 극언”이라고 비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당이 갖고 있는, 내재돼 있는 한계”라고 비판했다.정치권 안팎은 김 전 지사의 발언에 대해 대체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도 그 같은 극단적인 언행이 자신이 소속돼 있는 당에 대해서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이 ‘무능’과 ‘오만’으로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기회를 살리는커녕 ‘무능’에다가 ‘막말’‘내분’의 이미지까지 굳혀가고 있다.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 제1야당의 자폭(自爆) 행태가 안타깝기 짝이 없다.

2019-08-21

동해안 해수욕객 급감, 발상전환으로 활로 찾아야

올여름 동해안 해수욕장의 이용객이 전년 대비 20% 수준으로 크게 내려앉아 충격을 주고 있다. 자연 자원에만 의존해 영업을 해왔던 동해안 해수욕장의 영업력이 드디어 한계점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동해안 4개 시군의 해수욕장 이용객은 모두 102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99만여 명의 20% 수준으로 역대 최악이다. 특히 동해안 최대 해수욕장으로 소문난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은 전년 대비 2% 수준인 5만여 명의 이용객만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 관광지로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 동해안을 낀 우리나라 92개 해수욕장들이 해마다 이용객이 줄어 피서객 감소가 경북 동해안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나 강원도 동해안의 해수욕장보다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이용객이 훨씬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은 크게 우려되는 일이다. 근본적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 전체 동해안 해수욕장의 피서객 이용자는 전년보다 1.3%가 줄었다. 감소폭으로 본다면 경북 동해안 쪽이 월등히 높다.해수욕장의 피서객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단이 나와 있다. 올해는 태풍 등 기상 이변도 포함된다. 또 글로벌 경기악화와 워터파크, 호캉스(호텔에서 지내는 바캉스)와 같은 다양화된 피서지의 새로운 문화의 등장도 주요한 이유로 손꼽힌다.그러나 재래식 영업이 보편화된 동해안 해수욕장의 경우 해마다 되풀이되는 바가지요금이 피서객의 발길을 돌리게 중요 이유라는데 의견을 일치한다. 행정당국의 지도와 계몽에도 숙박업소와 상인들의 바가지요금 횡포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고 한다. 한 철 장사로 몽땅 벌어 보겠다는 구태한 영업방식이 상존한 탓이다. 영업 환경은 유행처럼 날로 달라지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피서문화가 생겨나고 피서객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도 쏟아진다. 호캉스라는 것이 등장해 젊은 피서객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다. 워터파크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수욕장 고객을 빼앗아가고 있다. 피서객 유치를 위해 전력 투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바가지요금이 극성을 부린다면 고객이 올 리가 없는 것이다. 피서객의 발길을 돌릴 수 있는 환골탈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상인들 스스로가 자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최근 영일대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올 피서객 감소를 계기로 새로운 대응책을 강구하는 전향적 자세가 있어야겠다. 올해 처음으로 야간 해수욕장을 개장한 속초해수욕장의 아이디어도 참고할 만하다. 속초 해수욕장은 올해 야간 해수욕장을 개장해 지난해보다 41%나 늘어난 피서객을 유치했다. 작은 아이디어가 시장 환경을 바꾸는 세상이다. 해수욕장의 활로를 위해 더 많은 시설투자와 관광자원 개발, 선진화된 영업 환경 조성 등에 신경 써야 한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이제 활로 모색을 위한 발상의 전환부터 시작해야 한다.

2019-08-21

한국당, TK에서 위험(?)… 국민 여망 못 받든 결과

TK(대구·경북)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오랫동안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TK지역은 서서히 격전지로 변해가는 추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14일과 1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 지지율은 TK지역에서 민주당 40.8%, 한국당 34.1%, 바른미래당 4.9%, 정의당 3.7%, 우리공화당 2%, 민주평화당 1.5% 순으로 나타났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당에 대한 실망이 무한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 대비 1.0%p 내린 49.4%(매우 잘함 27.8%, 잘하는 편 21.6%)를 기록했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0.5%p 오른 40.6%로 반등하며 지난 2주 동안 이어졌던 하락세가 멈췄다. 자유한국당은 0.7%p 오른 29.4%로 30% 선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TK지역에서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가장 높은 40.8%를 기록한 반면 한국당의 TK지지율은 7월 5주차 46.3%에서 8월 2주차 34.1%로 크게 떨어졌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지역의 한 한국당 당직자의 “보수통합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고, 대안세력으로 거듭나지도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은 일리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물어뜯는 일에만 열중할 뿐 다수 국민이 믿어도 될 만한 든든한 ‘대안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에서 느끼는 ‘무능’이 한국당에서도 똑같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이를 놓고 저명한 한 우파 언론인은 ‘좌파는 10단인데, 기성 보수는 1단밖에 안 된다’고 개탄하고 있다. 그는 우파 정계를 향해 “밀알 한 알처럼 떨어져, 죽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고난과 부활’의 극적 과정을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절규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처절한 몰락을 경험하고도 보수 우파 정치인들은 조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권력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 분열적 행태를 거듭하는 모습이 민심을 더욱 돌아서게 만들 따름이다.자유한국당은 충격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해법을 찾자고 TK지역의 여론 눈치만 살피는 근시안적인 해법을 모색해서는 안 된다. 배타적 지역주의가 크게 희석된 지금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은 보편적 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읽는 일이다. 온통 지뢰밭이 돼버린 이 나라 민생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확실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황교안 대표가 또다시 장외투쟁을 선택했다. 지금 판국에 그런 선택이 과연 최선인지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TK민심이 따로 돌아가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흘러갔다.

2019-08-20

착한가격업소 반납 증가… 시중경기 밑바닥 반증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착한가격업소제가 업소들의 호응도가 낮아지면서 시들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포항시내에서 영업 중인 착한가격 업소는 모두 67개다. 이는 2012년에 비해 42개가 줄었다. 매년 7개 업소 정도가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스스로 반납한 꼴이다.업종별로는 제도 시행초기에는 외식업이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2년 50개에 달하던 외식업이 현재는 21개소로 확 줄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가격이 다른 업소보다 저렴해야 하며 종업원 친절과 영업점의 청결 등 정부 시책에도 적극 호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도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 봉투 제공 등 약간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착한가격업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국이 주는 혜택보다 업소가 물어야 하는 현실적 부담이 더 커져 더 이상 업소의 품격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예컨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최소한으로 가격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 시책에 호응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 물가가 오르면 수익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수익성에서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려야 한다면 착한가격업소의 간판은 내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특히 상당수 업소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더불어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폐업을 선택한 경우도 많다. 물가안정이라는 정부 시책으로 출발한 제도임에도 업소들이 속속 이탈하는 것은 시중의 경기상황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인심을 내는 것도 내 쌀독에 쌀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우선 먹기에 급급하면 정부 시책 호응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근본적으로 시중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세한 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호응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국가정책이 시중 밑바닥까지 침투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지금 시중에는 경기의 장기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빚어진 경제난이 시중 경기를 더 바닥으로 몰아갈까 걱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의 위기는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비해 8만6천명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에서 이를 증명한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 업황 불황을 이유로 꼽았다. 제조업 경기 불황이 시중 영세 자영업에까지 파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정부가 2년 동안 시행해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소득과 소비가 늘기는커녕 기업경기가 위축되고 오히려 만성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52시간제 근무 등에 대한 유연성 부족으로 영세 상인들조차 경영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정부의 인식 대전환이 절박하다. 지방도시 영세상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정부의 태도가 아쉽다.

2019-08-20

‘평화경제론’, 국가 위기국면에 藥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시작으로 위정자들이 거듭 거론하는 ‘평화경제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권을 잡은 정부·여당은 ‘명약(名藥)’인 것처럼 팔고 있고, 비판하는 이들은 ‘독약(毒藥)’으로 여긴다. 당장 국가 경제가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 사항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 직후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라는 험구를 들먹거리며 내놓은 맹비판은 또 뭔가.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 행사에서 “평화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경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처음 언급한데 이어 74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또다시 꺼내든 새로운 용어다.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허풍”이라는 힐난을 사는 등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또다시 “평화경제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평화경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을 의미하는 것쯤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사자인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즉각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면서 “아랫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웃기는 사람”이라는 인신공격까지 감행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평화경제’라는 개념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규모를 보면 국내총생산(GDP)은 일본 5조706억 달러, 한국 1조6천556억 달러, 북한 326억 달러(추정)로 추산된다. 삼성전자의 순익보다도 작은 북한의 경제 사이즈만 보더라도 도움이 될 까닭이 없다는 지적이다.북한이 IMF, 월드뱅크 등의 자금을 빌려 쓰려면 경제 현실에 대한 현미경 실사를 2년 이상 받아야 한다. 지난 1997년, 2000년 두 번에 걸쳐 북한은 IMF 가입 의사를 밝혔다가 “경제 실사를 시작하자”는 말에 도망가 버린 전력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독일 통일에서 보듯 혹독한 시련을 치러야 한다. 동서독 통일 이후 1992년, 1993년, 1994년 서독은 1.2%. -2.3%, 1.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죽을 쑤었다. 당시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노조 임금을 동결하는 등 무려 10년간 죽음의 계곡을 헤맸었다.아무리 살펴보아도 ‘평화경제’는 우리에게 닥친 ‘경제위기’에 약(藥)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여당이 부디 실사구시의 정책으로 현실성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국민의 시름을 덜어주기를 학수고대한다.

2019-08-19

포항시 수돗물 파장… 안전한 물 먹는 계기 삼자

포항시의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이 서울, 대구 등 대도시에 비해 항목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검사 방법을 더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현재 포항시가 검사하는 항목은 모두 58건으로 법적 요건은 갖췄으나 서울, 부산, 대구 등에 비해 100건 이상 항목 수가 모자라 수돗물 수질 안전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포항에서 검사되는 항목은 일반세균, 대장균, 납, 수은 등 기본항목이 고작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기본항목 외에 녹농균, 살모넬라, 장구균 등 미생물을 포함 110개 항목이 더 많다. 대구시도 환경부 감시항목 25개를 포함 대구시 자체 감시항목 91개를 추가하고 있다. 일단 항목 수에서 포항보다 100건 이상 앞섬으로써 상대적으로 포항시의 수질검사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수돗물만큼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드물다. 대구시는 과거 페놀 사태 이후 수돗물 관리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서울시도 시민들의 불신을 씻는다는 차원에서 검사 항목 등을 추가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수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번 수돗물 사태가 어떻게 결론을 짓느냐에 따라 포항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다. 포항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돗물 이상 신고가 제기된 곳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식수로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포항시가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전문단의 검붉은 수돗물 소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떻게 판명되느냐가 관심이다. 그러나 민간전문조사단 1차 회의결과 필터 변색의 원인으로 현재로서는 망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전문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망간 성분은 수돗물 원수에 미량 유입이 되나 정수처리 공정을 거치면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게 각 가정에 공급된다고 한다. 하지만 극미량의 망간이 포함된 수돗물이 필터에 여과되면서 필터가 변색하는 경우도 가끔 일어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포항시는 이제부터라도 수돗물 관리에 대한 좀 더 촘촘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검사항목 추가는 필수적이다. 수돗물은 시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까다로운 검사 과정과 노후 상수관의 현대화 사업 등 당국의 눈에 보이는 노력으로 등으로 시민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것이다. 포항시는 이번 수돗물 소동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도시의 수돗물 관리 기준에 맞추는 준비와 각오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수돗물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도 빈틈이 없어야 수돗물 불신을 씻을 수 있는 것이다.

2019-08-19

트럼프의 오판… 주한미군은 ‘용병’ 아니다

며칠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치자금 후원회 연설에서 “임대아파트 월세 114달러 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불쾌하다.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늘 해왔던 일이니 액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장사꾼 트럼프는 마치 미군을 돈 받고 남의 나라나 지켜주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66년 주둔 역사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군사동맹이 된 것은 지난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다. 미국은 당초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부정적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 조약이 없으면 북한의 재침을 용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2만7천 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등 벼랑끝 전술을 펼쳐 미국을 움직였고. ‘전쟁 자동개입’ 대신 조약은 한국에 2개 사단을 주둔시키는 결정을 내렸다.작년에만 9천602억 원이 지급된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뿐만이 아니다. 토지와 건물 무상제공, 도로세도 톨게이트비도 공짜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최저가로 제공하고 공무수행 중 민간인 피해도 우리 정부가 보상하고, 미군기지 환경오염도 우리 정부가 정화비용을 낸다. 이런 간접적인 방위비분담 비용을 고려하면 주둔비용의 70%까지 한국이 부담하는 셈이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 12조 원의 92%도 우리가 부담했다.양국은 진통 끝에 지난 2월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 협정 유효기간도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협정에 사인하고 나면 곧바로 다음해 분담금 액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대기업의 연례 노사 임금협상처럼 돼버려서 상시 논란과 갈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중국을 코앞에서 저지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이다. 트럼프에게 동맹의 개념이 희박하다는 건 이제 상식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 내는 주한미군 분담금을 아파트 월세에 비유한 것은 민심을 자극하는 천박한 언행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반미감정이 한국민 사이에서 고조될 가능성이다. 일본에서도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압력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천박한 장사꾼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 피로 맺은 동맹과 동북아의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주한미군의 존재가치를 ‘용병’으로 추락시킨 트럼프의 언행과 의도는 양식 있는 미국민들의 상식과도 크게 어긋난다. 지금처럼 하면 세계사 속에서 미국 대통령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될 것이다.

2019-08-18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판결, 환경관리 嚴한 잣대되길

오랫동안 환경오염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법원은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 회사 설립 후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대구지법 행정단독 재판부가 행정처분 불복 소송을 낸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환경관련법 위반 행위가 제련소의 안일한 환경 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는 석포제련소가 야기한 폐수 방류 등의 오염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 세 번째는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이 상습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행위는 공공영역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 판단되며, 보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영풍석포제련소는 사실상 그동안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왔다. 석포제련소에서 내보낸 폐수로 낙동강 상류원의 오염은 물론이요, 공장주변의 심각한 토양 오염, 낙동강 물고기의 잇단 떼죽음 등 수많은 환경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 같은 문제 야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환경부의 고발조치나 조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무의미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이번 재판에 대응했던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당연한 결과”라는 즉각 반응을 보인 것도 누적된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사실에 대한 현실 인식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사실 50년 가까이 운영돼 온 석포제련소의 환경문제는 그동안 행정의 관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조업정지보다는 배상명령 등으로 제재받았던 사실은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기업의 건전한 경제 활동도 보장을 받아야 하겠으나 기업의 공익적 책무와 사회적 기여도 당연히 고려되는 것이 옳다. 특히 환경 문제는 많은 사람이 누려야 할 공공영역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재판부가 석포제련소의 상습적 불법행위와 환경관리에 대한 의지 부족을 이유로 꼬집은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또 환경 문제를 대하는 기업의 자세에 엄중한 경고가 됐다는 것도 이번 재판의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아 속단은 어렵지만 석포제련소는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환골탈태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제련소를 둘러싼 환경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으면 폐쇄도 각오한다는 생각으로 의식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이다.

2019-08-18

문 대통령, 日 정부에 ‘대화’ 제의…전환점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4주년 8·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면서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대화’ 의지 확인이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시작돼 고조 일변도를 걸어온 한일 경제갈등의 전환점을 만들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를 화두로 일본 이야기를 시작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다”면서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라고 말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 평화 무드를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납북 작가 김기림의 ‘새 나라 송’에 나오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를 화두로 삼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예년과 다르게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회 각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의 결과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기존의 날카로운 대일 강경 모드를 접고 ‘대화’를 제의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한 일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판결 이후 망가지다 못해 아예 실종된 대일외교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이제는 드라마틱한 출구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더 엇나가서는 안 된다. 승자가 있을 수 없는 작금의 한일 무역전쟁은 백해무익하다.

2019-08-15

대구시 도시공원 매입, 사유권 마찰 최소화가 관건

대구시가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해제 위기에 처한 대구 도시공원 부지 20곳의 사유지 300만㎡를 전격 매입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전체 38개 장기미집행공원 가운데 민간개발 3개 공원을 포함, 모두 23개소의 도시공원을 지금처럼 유지하게 될 전망이라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구시가 적극 대응한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할만 조치다. 전국 도시가 공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데 비해 대구시의 선제 대응은 문제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측면에서도 잘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전체 장기미집행공원 38개소 중 23개 공원만이 해결점을 찾았다는 아쉬움은 있다. 여기에는 대구시의 부족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이미 오래전 예고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데도 원인이 있다. 환경단체들의 지속적 대책 요구에도 정부는 지자체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수준의 대책만 내놓았던 것이다.재정이 넉넉지 못한 대구시가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 나선 이유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적 가치 때문이다. 대구시도 지방채 발행이라는 부담을 안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시민의 건강권, 휴식권, 행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다. 특히 무엇보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풍요하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먼저 세대의 의무이자 도리라는 뜻이다.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질 때 함께 계획된 필수 공간이다. 그러나 사유권 보호라는 막중한 현실적 문제에 부닥쳐 200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결정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사전 대비책을 가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으나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을 감안하면 빠른 결정은 중요하다. 벌써 일부에서는 출입금지 팻말과 도심공원 난개발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문제는 대구시의 보상에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토지매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 지주가 끝까지 거부할 경우 강제 매수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상당수 지주들은 50년간 권리행사를 못한 토지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요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구시 당국의 적절한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도시공원은 각종 공해에 시달리는 도시민에게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최근 부상한 미세먼지뿐 아니라 폭염 등 도시의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훌륭한 수단이 되고, 도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매우 유익한 공간이다.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간직해야 할 녹지공간이다. 대구시의 이번 결정이 주민들의 사유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19-08-15

韓日 원로·지식인들의 뜻 모아 ‘갈등 종식’ 모색을

한국의 원로들이 집단으로 나서서 지난 7월 28일 발표된 일본 지식인들의 ‘한국은 적인가’라는 아베 총리 비판 성명에 “한·일 시민사회가 함께 동아시아 평화를 지키자”고 화답해 주목된다.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우리 사회 각계 원로들이 모인 ‘동아시아평화회의’(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한·일 두 나라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과 해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8·15 74주년을 맞아 ‘한일관계의 위기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특별 성명에는 평화회의 회원 80여 명 가운데 이홍구·고건·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원기·임채정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원로 67명이 참여했다. 평화회의는 성명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관계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성명은 이어서 “내년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의 해인 동시에 도쿄 올림픽의 해로, 한반도 평화와 한일 평화가 함께 증진되어 도쿄 올림픽이 세계인의 평화축제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총리의 담화를 상기하며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에게 가한 고통과 비극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과의 자세를, 한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전후 경제발전·동아시아 평화 기여에 대한 인정과 화해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한·일 정부에 갈등대립을 확대하는 자세를 극도로 자제할 것을 당부한 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한·일 정부가 즉각 직접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우리는 일본 지식인 75명의 성명에 공감한다”면서 “아베 정부가 새 시대를 이웃 나라와의 적대로 시작한다면 일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세계를 크게 실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화회의 좌장인 이홍구 전 총리는 “책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동양 평화, 지구촌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자는 생각에 성명을 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7일 “첫째 식민 불법, 둘째 배상 포기, 셋째 피해자 국내 구제선언 이렇게 3개 사항으로 구성되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자”는 제안을 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증폭되고 있는 한일 경제갈등을 종식시킬 제3의 해법이 나와야 한다. 양국의 성숙한 여론의 힘으로 저급한 정치적 야욕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한일외교를 바로잡을 때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망가뜨리는 이 유치한 공멸의 갈등은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9-08-13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정치권이 힘 모을 때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지자체와 경유지 기초지자제(담양·순천·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 실무자들이 13일 광주시청에 모여 실무자협의회를 가졌다. 실무자협의회에서는 오는 9월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릴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에 대한 준비와 조기 건설을 위한 추진전략 등을 실무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9월 개최될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 100여 명을 총출동시켜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높이자고 했다.달빛내륙철도는 지난해 조기 건설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을 정부예산에서 확보했고, 올 6월에는 국토부가 용역에 들어가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그러나 용역결과가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이 사업은 추진동력을 상당부분 잃게 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 발굴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실무자협의회서는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한 선결 과제로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에 달빛내륙철도를 반영하는 문제에 집중 논의했다.그러나 무엇보다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다. 정치권이 지자체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정부를 설득하고 조기 건설이라는 성과를 내는데 큰 보탬이 된다.달빛내륙철도는 대구와 광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떠나 국내 유일의 동서를 횡단하는 철도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적 성과도 크게 기대되는 사업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핵심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형태의 국가 틀을 깨고 지방분권화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상징성도 높다.알다시피 달빛내륙철도의 개설로 수혜가 예상되는 주민만 남부권의 1천300만 명에 달한다.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 사업비 4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것 이상으로 영호남에게 돌아갈 경제적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양 지역이 누리게 될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양 지역간 경제교류, 일자리 창출 등 남부 경제권 시대가 새롭게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이다.이제는 정치권의 역량을 결집해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에 대한 여론을 집중시켜가야 한다. 달빛내륙철도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2025년 착공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사업의 특성으로 보아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대구∼광주 191.6km를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에 정치권의 총력 질주를 당부한다.

2019-08-13

北 신형 미사일 위력 막강… 전술핵 재배치 절실

북한이 10일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이스칸데르와도 다른 가공할 전술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 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수백 개의 자탄(子彈)을 탑재해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는 확산탄(집속탄)일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한반도의 핵 균형을 위해서는 남한의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말 폭탄이 도를 넘고 있다. 북한 매체가 11일 공개한 사진에 등장한 2발의 미사일은 외형이 미국제 ‘에이태킴스(ATACMS)’나 우리 군이 지난해 개발을 완료한 한국형전술지대지미사일(KTSSM)과 흡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의 지형 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라고 말했다.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함께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험구를 동원하여 아예 대놓고 남한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있다.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청와대를 ‘개’로, 한국군의 훈련을 ‘똥’으로 표현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노골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만 협상하고 남한은 배제하는 북한의 전략) 의도를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에 대해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막말을 했다. 훈련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똥을 꼿꼿하게 싸서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 악취가 안 날 것 같은가”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대남 막말 비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판을 엎어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을 협상을 앞두고 써온 상투적인 ‘긴장을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해석한다. 북·미가 활발히 친서를 교환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라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그러나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잇달아 감행하는 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전술핵무기를 한일과 공유해야 한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NDU) 보고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NDU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전술핵무기)’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술핵 배치는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꺾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또 안보비용을 절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전술핵 배치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북핵 위협에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하는 일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금은 어물어물할 때가 아니다.

2019-08-12

포항 변색 수돗물, 원인 규명부터 명확히 하라

포항시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정수필터가 변색한다는 수돗물 민원이 접수되면서 수돗물에 대한 포항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중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부 아파트에서 수돗물 민원이 제기된 지 10여 일만에 똑같은 민원이 다시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번 필터변색 수돗물 사고를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연관지어 포항에서도 비슷한 수질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따라서 당국의 즉각적이고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형편이다.포항시는 “자체검사 결과, 수질기준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히고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특히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오천에서 제기된 필터변색 수돗물 사고에 대한 당국의 초기대응이 매끄럽지 못한데다 해명도 지금에 와서 따져보니 앞뒤가 맞지 않아 이번 사태 발생으로 주민들의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포항시는 오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필터변색은 당시 훈련 중인 해병대 전차 이동에 의한 진동으로 생긴 이물질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병대 전차 이동과 무관한 지역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당국의 해명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달 중순 발생한 수돗물 민원에 대한 초기대응이 부실해 지금 다시 이 같은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수돗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음용수라는 점에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지난달 오천읍에서 빚어진 필터변색 사고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번에 일어난 포항지역 필터변색 수돗물 사태가 수돗물 불신으로 이어지기 전에 하루속히 원인 규명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혀야 한다.포항시는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사태수습에 나서는 것도 좋다. 인천시도 처음에는 붉은 수돗물 민원에 “이상이 없다”고 반복 해명했으나 최종적으로 인천시의 수돗물 관리 소홀로 드러난 것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0% 가까운 인재”로 인정했고 “인천시 담당자들이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고 면박을 주었다.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는 67일 만에 정상화됐으나 그동안 시민들이 겪은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생수를 사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학교에서는 수돗물을 쓰지 않는 방법으로 대체급식을 해야 하는 등 애를 먹었다.우리나라 국민은 대체로 수돗물에 대해 만족하지만 실제로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 이번 필터변색과 같은 사고는 수돗물 불신과 직결하는 문제다. 포항시는 필터변색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신속한 검증과 원인 규명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9-08-12

北 연일 탄도미사일 발사… ‘해설’만 늘어놓는 정부

북한은 10일 새벽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쏜 이후 나흘 만이자, 올해 들어 일곱 번째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다. 그러나 청와대와 군(軍) 등 정부는 고도, 사거리에 이어 저들의 도발 의도가 어쩌고 하는 해설만 늘어놓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고는커녕 도무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방안조차 못 내놓는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국민의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인편으로 아름다운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만나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를 매우 친절하게 전해왔다”면서 “대부분은 터무니없고 비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친서에는 단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한 작은 사과 또한 담겨 있었다”며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미사일 발사) 시험을 끝낸다고도 했다”고 말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5시 34분께, 오전 5시 50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의 고도는 약 48㎞, 비행거리는 400여 ㎞, 최대 속도는 마하 6.1이상으로 탐지됐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고도, 비행거리, 최대 속도만 놓고 보면 지난 5월 이후 최소 다섯 번 이상 발사된 KN-23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은 이런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경고조차 한마디 하지 않고 사실 전달에만 열중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북한의 이날 발사체 2발 발사에 대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했다”고 해설했다.김정은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트럼프의 자랑에 동맹국 한국을 배려하는 의지는 한 자락도 없다. 우리 국민의 생사 안위가 달린 안보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느낌이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쏴대며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정부는 마냥 꿀 먹은 벙어리 놀음이다. 어느새 김정은의 그늘에 대한민국의 생존 여부가 파묻힌 꼴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온다. 자체 핵무장 등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건 아닌가. 북한의 선한 의지를 한사코 믿는 정부와 트럼프의 ‘미국주의’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 아닌가.

2019-08-11

독도 방문객 느는데 독도 지원예산 깎아서야 되나

경북도가 독도 보존관리와 영토수호 차원에서 요청한 내년도 국비 예산안 대부분이 정부 예산안 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란 소식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범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꼭 이 시점에서 독도에 대한 국비 지원예산을 줄여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독도는 국제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섬이다. 경제보복에 나서고 있는 일본과는 민감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우리의 고유의 영토다. 일본은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집요하게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고집하고 있는 섬이다. 독도와 관련한 국가적 이익을 위한 콘텐츠나 홍보가 점점 더 절실해지는 시점이라 하겠다.굳이 이 시점에 독도관련 예산을 대거 잘라서 국가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궁금하다. 정부가 천명한 대일본과의 무역전생 선포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경북도가 최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가 신청한 내년도 독도 관련 국비사업은 모두 13건 323억 원이다. 해당 부처별로 요청해 9건 124억 원이 수용됐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 조치되고, 진행사업 2∼3건 정도가 겨우 살아남을 것 같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경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독도의 보존가치 증대와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당분간 힘들게 됐다. 독도.울릉도 생물 다양성센터 건립이나 독도해역 환경관리선 건조사업,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등 독도의 보존가치를 유지하고 해외 등에 알릴 기본자료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직 최종 결정단계는 아니지만 관례로 보면 재정부 심의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독도에 대한 한국민의 사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일본을 규탄하는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 확산과 함께 독도를 찾는 입도객이 넘쳐나고 있다. 오는 광복절 연휴기간을 비롯 주말 연휴기간은 독도의 관문인 울릉도로 향하는 배표가 대부분 매진됐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관광을 계획했던 여행객들이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울릉도와 독도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등 애국시민들의 독도 방문이 열기를 더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독도 방문후 발급받을 수 있는 독도 명예주민증도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올해만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4천895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43%가 증가했다.독도사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처럼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예산을 몽땅 깎는 엇박자를 연출하고 있다. 독도에 지원될 예산의 내용이 부족하면 보완해서라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결정이다. 지금은 국민적 정서에 맞는 정책 결정이 국력을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 독도 관련 예산도 이런 차원에서 내다 보아야 한다. 독도 예산은 늘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2019-08-11

정치인들의 무차별 ‘반일’ 선동 백해무익

정치권과 지자체의 과도한 ‘일본 때리기’가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 위로는 문재인 대통령에서부터 아래로는 일선 구청장까지 무차별, 경쟁적으로 나서는 반일 이벤트는 사안을 넓고 길게 통찰하지 못하는 ‘청맹과니’의 어리석은 언행이다. 일본이 우리와 마찬가지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일본인’ 모두를 적대시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망동이다. 정치인들의 과도한 ‘반일’ 선동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한일갈등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지각없는 선동 발언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한 라디오에 나와 “도쿄에서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 검출됐다”며 “도쿄를 포함해 여행 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도쿄올림픽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면 보이콧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기자 성추행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적 있는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과 김현 민주당 사무부총장, 최민희 전 의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피를 흘리는 그림과 “일본에 가면 당신 코에서 피난다”는 문구가 적힌 ‘일본 가면 코피나(KOPINA)’ 티셔츠 판매를 홍보하고 있다. 서울 중구 서양호 구청장은 일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과 청계천 일대 등 중구 전역에 1천100개의 ‘노 저팬’ 깃발을 걸겠다고 나섰다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깃발을 도로 내리는 망신을 당했다.그 밖에도 지자체들이 만국기에서 일장기를 빼고, 일본 연수단 방문을 거절하고, 직원들이 쓰는 일제 문구들을 폐기 처분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림픽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연루시키는 것은 일본의 무역보복 못지않게 국제적 비난과 지탄을 받을 망발이다. 일본 관광객들에게 망신을 주는 행위는 한국에 우호적인 일본 민심마저 씨를 말리는 천치 바보짓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만 이순신 장군을 소환하고, 임진왜란을 입줄에 올리는 것 자체부터 잘못됐다. 여당의 한 의원마저 참다못해 “지금은 1592년이 아니라, 2019년”이라고 비꼬고 있지 않은가.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지금 필요한 것은 ‘질서 있는 극일운동’이지 감정을 앞세운 ‘무작정 반일’이 아니다”라는 말은 백번 옳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반공 궐기대회’ 같은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한 시민운동 전문가의 말도 가슴에 와닿는다. 반일 분위기에 편승해 치적 올리기를 도모하는 유치한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국가적 위기마저 정략에 써먹으려는 저질 정치꾼들의 형편없는 의식 수준에 많은 국민이 넌더리를 내고 있다.

2019-08-08

남성 육아휴직 증가, 저출산율 완화 효과로 연결돼야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률이 20%대를 넘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민간부문 국내 육아휴직자는 모두 5만3천494 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남성의 육아휴직자는 1만1천80 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 한다. 올해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가 2만 명선까지 넘어 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전하고 있다.200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특히 여성에게 평등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낮아지는 출산율을 완화할 수 있다는 국가적 기대감도 내포돼 있다.최근 들어 늘어나는 남성 육아휴직 증가 현상은 이런 점에서 긍정 효과라 평가한다. 또 바람직한 사회적 변화로 받아들여야야 한다. 비교적 보수적이라 일컫는 대구와 경북에서도 아빠들이 휴직을 하는 현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남성들의 육아휴직은 이젠 사회적 트랜드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지난해 대구시청과 8개 구·군청의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 수는 73명(대구시청 28명)으로 3년 전보다 3배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 대구시청의 경우 전체 육아휴직자 85명의 30%가 남성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79%의 증가율을 보였다. 민간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같은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현상은 남성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뀐 탓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서구의 라테파파처럼 자연스런 현상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는 평가다. 한편으로는 육아 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대체하는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온 것도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늘리게 된 배경으로 짐작된다.대구시청의 경우 휴·복직부담 제로 시스템을 도입, 남성의 육아휴직을 제도적으로 돕고 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재정적 보상과 근무평정 혹은 승진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신생아 합계출산율이 0.98명에 그치고 있다.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동안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뜻이다.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의 자아실현 기회를 늘리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남성들의 육아 휴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를 완화시키는 모티브로 작용하면 좋겠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일할 기회를 가지면서 출생률을 높일 수 있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생기는 격이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제도의 보완과 함께 출생률 증가의 동력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