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정비할 때다

50일이 넘는 긴 장마가 진행된 올여름 산림청은 전국 16개 시도에 처음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전국 산지에 우후죽순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이 토사 등으로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어 당국이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다.

7∼8월 전국에선 27건의 태양광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경북에서도 고령군 등 5군데서 태양광 시설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시설은 전국 곳곳에서 급증했다. 국민의 힘 탈원전 대책위 자료에 의하면 문 정부 첫해인 2017년 태양광 시설 신축규모는 전년 대비 271%가 증가하고, 이듬해도 170%가 늘었다. 2017년∼2019년 사이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낸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이른다고 했다. 잘려나간 나무만 232만여 그루다. 태양광 설비의 급격한 증가로 그동안 산사태 위험, 농지잠식, 산림훼손, 주민갈등 등의 각종 문제가 우리사회에 노증됐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국감자료에서 이러한 사실이 다시한번 입증됨으로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나 정비가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1만2천527곳 가운데 7.4%인 922곳이 산사태 위험지역인 1.2등급 지역에 설치됐다고 한다. 경북지역도 150곳이 산사태 위험지에 있다. 산사태 위험지란 상대적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한 산지다. 주로 땅값이 싼 산비탈 등을 말하며 설치된 태양광 시설은 집중 호우를 만나면 지반약화로 시설이 무너져 내릴 우려가 높다. 인근마을 주민의 안전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당장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지난 8월 자체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2천180곳 중 18.1%인 394곳이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태양광 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밀조사와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탈원전 정책의 보완으로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권장하고 있지만 태양광 설비로 부족한 국가소요 전력을 커버할 수는 없다. 좀 더 정비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차제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