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경제 살리는 지속 가능한 방역망 찾아야

정부가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낮춰 조정했다.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방역조치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심각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닥친 어려움은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을 덜고 경제적 문제를 풀어간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해 보인다 하겠다. 그러나 국내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방역완화 조치 뒤에는 반드시 환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당국이나 국민 개개인이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도 하루 5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코로나19 봉쇄를 푼 뒤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 매우 혼란스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코로나19는 지금부터가 방역의 고비라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방역만 생각한다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코로나19의 확산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와 조화를 이루는 방역망 구축은 쉽지가 않다. 경제와 방역을 모두 지키는 지속 가능한 방역시스템을 모색해야 K방역의 성공을 말할 수 있다.

12일부터 시작된 1단계 완화조치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가능해지고 종교 활동이나 집합·모임행사도 종전보다 자유로워진다. 스포츠 경기도 최대 50%까지 관중 관람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행락객의 발길도 잦아질 전망이다.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해진다. 거리두기 조치의 완화가 방심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코로나19의 백신치료제 개발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만 방심해도 공들여 쌓은 방역망을 일시에 허물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칙 준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번 완화조치가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전기가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