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막겠다는 영주댐 방류… 주민동의 구해야

경북 영주댐 물 방류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주댐협의체가 오는 15일부터 댐 방류를 결정하자 주민들은 “협의체의 일방적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영주시의회와 영주댐 수호추진위원회 등은 “시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방류 계획 철회하라”했다. 또 “방류 수위가 낮아지면 경관훼손뿐 아니라 인근지역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니 최소 수위 149m 이상을 유지하라”고도 촉구했다.

영주시의회 의장단 일행은 이 문제와 관련 7일 청와대도 방문했다. 의장단은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유지 용수 공급과 하류홍수 피해 경감 등 댐의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해 담수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특히 이영호 의장은 “영주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댐 수문 아래에 텐트를 치고 방류를 몸으로 막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영주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따라 1조1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6년 완성한 댐이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용수공급 등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댐 하류지방 녹조 발생과 내성천 수질악화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댐 건설 3년이 되도록 기능을 못해 왔다. 이러자 환경부가 지난 1월 영주댐 처리 문제를 공론화할 협의체를 구성했고 16명의 위원을 선정, 댐처리 문제에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부터 논란을 빚었다. 전체 18명 위원 중 지역주민 참여는 2명에 불과했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민단체는 아예 소외됐다. 또 연구용역 진행을 위한 요식행위란 비판까지 나왔다.

영주댐 협의체는 녹조와 누수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댐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영주댐으로 파생하는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영주시민의 참여는 당연하다. 특히 영주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주민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민이 댐 방류를 적극 반대한다면 환경부나 댐협의체가 주민을 설득하거니 이해시키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있어야 한다. 영주댐 처리에 직접적 이해당사자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가뜩이나 협의체 자체를 “반쪽자리다” 또는 “환경부 들러리”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마당이다. 민주적 절차의 공론화라면 지금이라도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