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양극화 심화… 부동산정책 실패가 키웠다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부와 통계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 3년 사이 대구지역 상위 10% 계층의 주택자산 가치가 하위 10%보다 무려 28배나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0%의 집값이 3년 동안 1억7천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600만원이 느는데 그쳤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촉발된 결과여서 매우 충격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양 계층간의 집값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역설적이지만 입증한 꼴이 됐다.

이 같은 현상은 대구지역에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니다. 전국적이다. 지방보다 집값이 비싼 서울은 더 큰 격차를 보였다. 김 의원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집을 가진 상위 10%는 3년 사이 집값이 5억1천300만원이 올랐으나 하위 10%는 1천300만원이 오르는데 그쳤다.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무려 39배나 높은 자산가치의 이득을 보았다.

김 의원은 “문 정부하에서 집값 상승이 집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물론 집 가진 사람 중에서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극명하게 갈렸다”고 지적했다.

따져보면 지역내 격차보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더 크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서울지역 집값 상승이 상대적으로 지역민에게 얼마나 큰 박탈감을 안겨주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의 유력 자산가들이 서울쪽 주택에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문 정부가 슬로건으로 내건 ‘양극화 없는 성장’과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구호는 이제 무색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는 그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으나 결과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으로 지금 대구지역은 전세 대란으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집값 상승에 이어 전세값도 덩달아 오르고 그나마 전세 구하기가 별따기만큼 어렵다고 한다.

서울지역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이 지방도시의 부동산 시장을 경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신중성이나 치밀성이 부족해 빚어진 부작용이다. 시장 규제 남발이 능사가 아님을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