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선거 공작, ‘수사’도 ‘재판’도 실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의해 해체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검찰 수사팀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선거개입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워낙 추 장관의 상상을 초월하는 횡포에 얼이 빠져 있는 사이에 이 사건은 ‘수사’도 ‘재판’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도무지 종적이 없다. 도대체 이 나라 법치에 무슨 농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8월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이동으로 사실상 해체됐다. 이후 새 수사팀이 사건을 이어받았지만, 수사 진척상황은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총체적 선거부정 의혹인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월 송철호 시장·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하명수사·후보매수·관권개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거듭된 심리에도 재판기일을 잡지 못하고 오는 또 12월 21일을 6차 준비기일로 잡았다. 법원 인사로 인해 재판은 내년 봄에도 시작하지 못하고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그 사이 피고인 신분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건듯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희한한 일까지 벌이고 있다.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의도가 드러났는데도 재판부가 다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넘쳐나는 중이다. 지난달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몰아서 배당받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혐의를 확인했다는 수사팀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새 수사팀이 꾸려진 지 3개월이 되도록 기소 여부를 보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마냥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법 집행은 공정성과 신속성이 생명이다. 한 가지라도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사법 정의는 무너진다. 불순한 의도로 지연되고 축소된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