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대구시 인사쇄신으로 분위기 진작시켜야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5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승호 부시장은 권 시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미리 작성한 메모를 통해 본인의 심정을 담담히 밝혔다고 한다. 그는 메모를 통해 “지금 대구는 늪에 빠졌고 고립돼 있다. 예전엔 중앙부처에 가면 우군이 있었지만 이젠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시가 코로나19 극복에 열심히 일했으면서 칭찬보다는 사방에서 공격을 받는 분위기라 했다. 대구가 과도하고 집요하게 공격당하는 데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고 한다.그러면서 그는 “대구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인적쇄신을 반드시 해야 하며 자신은 이런 분위기 쇄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대구시 실국장이 분발하고 똘똘 뭉쳐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 갔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이 경제부시장의 사의에 대해 대구시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고 이를 계기로 시장 참모진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변화를 점치기도 한다고 한다.대구시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언론이 칭찬할 만큼 선구적 사례를 보인 도시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이런 노력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 코로나 극복의 순수성보다는 정치적으로 평가가 절하된 면이 없지 않은 탓이다.특히 코로나 극복 긴급생계자금 지원과정에서 시공무원의 부정 수급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구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이도 대구시가 타시도와는 달리 선의의 정책 결정을 하면서 빚어진 억울한 면이 알려지면서 납득하는 분위기도 많다.그렇지만 정치적 야당도시로 남게 된 대구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대구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시점도 민선 7기 후반기인 지금이 적절하다. 특히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공직자의 자세를 새롭게 할 과감한 인사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다.대구가 정치적으로 고립되더라도 이를 극복하는 진지한 노력에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대구가 고립돼야 하고 정부정책에서 배제될 일은 아닌 것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각을 여론화시켜 난국을 돌파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공직사회의 혁신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2020-06-16

‘야당’이 지워지고 있다

설마설마했던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 국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당의 ‘속수무책’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주’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존재감을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말로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가늠키 어렵다. 통합당은 어찌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일도 간단치 않다.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구조가 빚어낸 참변은 너무나 혹독하다. 지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앞날은 ‘예측 불가’다. 민주당이 15일 단독 국회를 열어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윤호중)을 비롯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제1야당 불참 속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가 진행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948년 제헌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당의 동의 없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배정한 적은 없었다”며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항의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의원 20여 명은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상임위원 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무기력한 모습이다.민주당의 행태는 국회 종다수라는 우세를 바탕으로 하는 ‘야당 길들이기’가 목적일 것이다. 21대 국회 초장부터 제1야당과 지지층에 ‘무력감’을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절대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선민사상(選民思想)에 찌든 친문 지지자들도 ‘일당독재’를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흔히들 ‘민주주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시끄럽고, 느리지만 반대와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게 곧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추구하던 통법부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만 바라보는 ‘군사작전’은 민주주의를 외쳐온 사람들이 탐할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양동작전이 또 시작된 느낌이다. 국회에서 ‘야당’이 지워지고 있다.

2020-06-16

포항지진 진상조사위 활동에 거는 기대

포항지진특별법에 의거해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12일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에 나섰다. 진상조사위는 조사위 구성 후 처음으로 12일 포항을 방문, 포항지진촉발의 원인이 됐던 포항지열발전소 부지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흥해읍 대성아파트 현장을 찾았다. 또 포항시청에서는 비공개로 주민의견 청취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포항시민을 대표해 포항시의회 의원과 포항지진 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규모 5.4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는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으며 피해 규모는 역대 지진 중 가장 컸다.시설물 피해규모가 2만7천여 건, 3천323억 원에 달했으며 이재민 1천800명을 발생시켰다. 인명 피해도 135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포항지진은 정부조사단의 조사결과, 포항지열발전의 실증연구에 따른 촉발지진으로 확인돼 파장이 컸다.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에 의한 지진으로 확인돼 포항시민이 입은 충격은 실로 컸다. 특히 지열발전소 운영과정에서 여러 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부의 관리부실로 포항시민에게 피해를 안겼다는 점에서 포항시민의 분노를 샀다. 그럼에도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발생 2년이 다 됐어야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여당의 미흡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지역민의 반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포항지진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짐으로써 피해자인 포항시민의 기대감은 이제 한층 높아져 있다.포항지진 진상조사위의 포항방문은 이런 측면에서 시민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진상조사위 이학은 위원장은 “주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포항시민이 바라는 바는 명명백백한 원인규명과 실질적 피해 배보상이다. 포항지진으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물론 포항시민이 지진으로 받았던 물질적 정신적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진상조사위의 조사가 포항시민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2020-06-15

한 달 알바도 퇴직금?… 자영업자들 ‘패닉’

절대다수의 국회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과잉입법 또는 포퓰리즘 과속이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온갖 악재들로 시장이 신음 중이고 자영업자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여당이 한 달만 일하다가 퇴사한 아르바이트생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소상공인 업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표(票)만 노리는 정치행태는 이제 자제돼야 한다. 소 잡을 궁리만 하지 말고 키우는 일에도 좀 집중하라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한 달 이상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기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내용이어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 도무지 경영난을 헤쳐갈 길을 못 찾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어쩌라고 이렇게 막 몰아붙이나.통계청의 작년 8월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금 근로자 2천55만9천 명 중 32%인 657만9천 명이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뒀다. 소상공인이 주로 고용하는 비정규직 748만 명 중 56%인 419만 명은 1년 내에 그만두었다.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만원을 받고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준다고 가정하면, 소상공인들은 매달 1인당 15만 원씩 총 3천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이런 인기 영합 정책은 고용시장의 경직만 초래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따름이다. 세기적 불황이 자영업계에 불러온 가장 심각한 현상은 ‘인건비 절약’이다. 구인광고 한 줄에 수백 통의 전화가 쇄도하고, 알바 자리 하나를 이어받자고 들면 권리금까지 줘야 하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태도는 결코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작 알바생들 사이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나도 알바생이지만 한 달 일했다고 퇴직금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현장의 반응을 주목해야 한다. 민주당은 경기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만드는 일에 더 주력하는 게 맞다.

2020-06-15

외교부·여가부의 수상한 ‘윤미향 비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윤미향에 대한 막무가내 비호 행태가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직전 윤미향 민주당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과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도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요구한 정의연 관련 자료 제출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부했다. 추상같아야 할 정부 부처들의 편향적인 모습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외교부와 윤미향의 면담 기록은 윤 의원이 당시 합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핵심자료다.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윤미향이 위안부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합의에 직접 관여했던 전 정부 외교관들은 이 할머니 주장에 힘을 실어왔다. 면담 기록을 공개해 진실을 밝히면 곧바로 해결될 일이다.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핑계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구성된 외교부 위안부 TF는 전 정부가 맺은 한일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면서 ‘30년 비공개’가 원칙인 한·일 간 비밀 협의 내용도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며 공개했었다.여가부는 곽상도 통합당 의원의 정의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거듭하고 있다.국민은 거액의 혈세가 들어간 정의연의 회계 처리가 투명했는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런데 정의연·윤미향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에 이르기까지 “위안부 관련 운동은 폄훼돼서는 안 된다”는 동문서답을 내놓으며 겹겹이 비호하고 있다. 도대체 윤미향과의 대화 속에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논의됐는지, 한사코 보호해야 할 무슨 비밀이 더 있는지 점점 궁금해지고 있다. 정부 부처들의 야릇한 행태는 온당치 않다.

2020-06-14

코로나 수도권 대유행 조짐, 지역감염 원천 차단을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 사태에 대처키 위해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의 학원과 PC방 등 밀접시설에 대해서는 방역관리 강도를 더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발병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대한 보건당국의 긴급한 조치다. 서울 관악구 방문업체인 리치웨이발 집단감염은 벌써 교회와 콜센터, 어학원. 체육시설까지 번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13일 현재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153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5월말에서 6월 11일까지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96%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지난 주말인 13일 발생한 44명의 확진자 중 43명이 수도권이다. 서울 이태원발 감염사태에 이어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와 리치웨이발 집단감염에 이르기까지 수도권에서는 집단감염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 제2차 대유행(팬데믹)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인도와 파키스탄 등 세계 각국도 경제 봉쇄를 풀려다 재확산 조짐에 휩싸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2차 대유행을 우려해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고 하니 코로나 사태는 이미 장기전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우리지역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가 지역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치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최근 우리지역은 코로나19가 진정국면을 보이면서 곳곳에서 일상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소홀해지고 사회적 거라두기의 긴장감도 많이 약화된 모습이다.물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무턱대고 움츠리고 있을 수도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극 대응하면서 경제활동 영역도 넓혀가야 할 때다.일상의 회복과 경제활동, 방역 등을 모두 잡기 위해서는 인내와 동시에 사회집단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은 코로나 극복의 중심도시다. 우리나라에 번질 뻔한 코로나 대유행을 지역사회가 몸으로 막아낸 곳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일고 있는 대유행 조짐에 대해 지역 단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을 잘 지키고 사회적 긴장감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2020-06-14

‘노동계 편향’ 관계법 개정안, 독소조항 손봐야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노동조합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해고자·실업자도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專任者)의 임금 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들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비롯한 갖가지 악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독소조항들은 손을 봐야 한다는 여론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의 입장을 발표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조합 관련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기업은 정상적 경영 활동을 못 한다”면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맥없이 흔들리고, 소모적인 노사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정부가 예고한 법 개정안 내용은 노동계 혹은 반기업적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조항들이다. 이 법안들은 기업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옥죄면서 강경 노조에 날개를 달아줄 우려가 다분하다. 입법안대로 통과되면 불법 극한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이들이 노조 전임 간부를 맡을 수 있게 돼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등 당면 경제과제들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재계 및 경제단체들이 독소조항으로 꼽는 부분은 노조법 개정안 내용 중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 노조 임원선임 허용’ 등이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노동계의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같은 노동계 친화적 법 개정은 안 그래도 비칠거리는 권투선수 일방에게 심판이 나서서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격이다. 기업가들이 경영 계획을 세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는 위기극복을 위한 어떤 일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2020-06-11

통합신공항 극적 합의는 안 되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최악의 경우 무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안타깝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건립돼야 할 통합신공항이 주민투표까지 가는 엄정한 절차를 거치고도 4개월째 이전지를 확정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이다. 급기야 최악의 경우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됐으니 지역민의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4개 지자체가 그동안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한데 대해 각 기관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비판도 나온다. 경북도내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일 모임을 갖고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이전부지 선정을 촉구했다. 이는 공동후보지(군위 소보, 의성 비안)가 주민투표를 통해 선정됐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상기시키면서 국방부가 이전부지 결정에 주도권을 갖고 추진해달라는 뜻이기도 하다. 동시에 의성군과 군위군도 주민투표 결과를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협조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9일과 10일 이틀 동안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대구와 경북에서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한 4개 지자체장을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신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조금의 진척도 없었다. 국방부도 “지역사회 합의를 거쳐 결론 난 부분을 존중한다”며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는 어렵다”며 지자치간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과적으로 국방부와 4개 지자체는 또다시 기존의 입장만 고수함으로써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통합신공항 이전이 무산될 것 같다는 전망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간의 지역사회의 합의 노력과 정성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봉착한 것은 지극히 우려되는 바다. 좀 더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대안을 찾을 묘책은 없는지 답답하다.통합신공항 건설은 무너져가는 대구경북의 경제를 살리는 최대 숙원사업의 하나다. 하늘 길을 열고 대구와 경북이 힘을 모아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야심찬 계획이다.국방부 박 차관의 지역방문과 다음달 있을 선정위의 활동으로 신공항 문제가 어떤 국면을 맞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발전이라는 대의 앞에 지역의 지도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 극적인 합의점을 찾아보는 노력을 해야겠다.

2020-06-11

생계지원금 부당 수령한 공직자 엄단해야

대구시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에 잘못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조치에 나섰다고 한다. 당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수령한 공무원 1천810명, 사립학교 교직원 1천577명, 군인 297명, 공사·공단 및 기출자·출연기관 직원 244명 등 그 숫자가 3천928명에 이른다. 대구시청 공무원도 74명이 포함됐다.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25억 원에 이른다.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가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대구의 경우 45만여 가구에 가구당 50∼90만원씩 돌아가도록 계획됐다.대구시는 지급대상자를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3천900여명이나 되는 공직종사자가 생계자금을 수령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대구시가 졸속행정을 함으로써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대구시 행정이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대구시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분야별 명단을 미리 확보해 검증과정을 거쳤다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부실한 검증과정에서 비롯된 이번 결과를 두고 대구시 행정능력이 겨우 이 정도인가 하는 핀잔이 있어도 대구시는 할 말이 없다. 대구시는 부정수급과 관련, 수급자 대부분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해명했다. 물론 중위소득이하 공직자가 착각할 수도 있고 가족 중에 수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많은 공직자가 몰라서 실수한 것으로 여기기에는 미심쩍은 데가 많다. 공짜 돈이라고 무조건 신청해보자는 식으로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공직자의 도덕성을 의심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있어야 한다.대구시의 부당수급 환수 조치는 대외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구시민의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에 먹칠을 한 꼴이 되고 만 것이다.대구시 등은 엄격한 환수조치와 함께 해당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 이를 수령한 당사자들의 자성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2020-06-10

꼭꼭 숨겨진 ‘아동학대’, 찾아내기 캠페인이라도

9살 남자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머리가 찢어지고 손가락 지짐을 당한 여자아이가 발견됐다. 충남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소년은 지난 3일 결국 숨졌다. 이어서 경남 창녕에서도 9살 소녀가 머리가 찢어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국가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꼭꼭 숨겨진 학대 아이를 찾아내기 위한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2013년 울주, 2015년 부천, 2016년 평택, 2019년 인천 등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로 발견된 9세 여아는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부가 밖으로 나가려면 지문 없애고 나가라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까지 지졌다니 학대가 아니라 악독한 고문이 가해진 셈이다.의붓어머니가 아이를 7시간 넘도록 가방을 옮겨가며 가둬 끝내 숨진 천안 사건의 경우 한 달 전에도 학대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의뢰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가 의심되는데도 원 가정 복귀를 결정했고 그 이후 방치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최근의 사건들은 학대받는 아이들에 대한 국가사회의 감시도 사후조치도 엉터리라는 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관련 기관들이 학대 아동을 손쉽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조치’ 중심의 ‘아동학대 처리 시스템’ 전반의 부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각서 한 장만 쓰면 학대 위험이 여전한 가정으로 다시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는 관행이 상습 학대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 개선만으로 ‘아동학대’를 온전히 막아낼 수는 없다.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를 낳고 아무렇게나 기르는 풍토를 원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도입할 필요성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상습학대로 목숨이 위태로운 아이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다. 위험에 처한 아이를 찾아내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라도 주기적으로 벌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2020-06-10

집권세력의 ‘정의연’ 비호, 도를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그 인식이 진보 정치인들의 왜곡된 주장 범주 안에 있음이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정의연에 관한 야당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절 불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조사는커녕 판을 뒤집기에 혈안이 된 모양새다. 국민 사이에는 결탁을 의심하는 의혹이 일파만파다. 아무래도 집권세력은 벌써 오만방자의 비행기에 올랐음이 자명하다.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정의연 회계 불투명’ 또는 ‘운동 방향 부적절’이라는 문제의 본질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오히려 합리적 비판자들을 ‘친일’로 몰아가는 극좌 인사들의 비호 논리와 맞닿아있다.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3일 여가부에 지난 10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개최 내역, 정의연이 제출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정기 보고서 등 2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가부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여가부는 정의연의 사업 정기 보고서 제출 요구도 거절했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의혹 대부분이 해소됐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은 ‘보도살인’이라는 용어를 썼고,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 출신 최배근 건국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 병기가 되어버린 정치검찰과 언론”이라고 비난했다. 무지막지한 억지 논리로 진영을 두호하는 집권세력의 권력 행사가 벌써 천정까지 치닫고 있다. 절대다수의 의석으로 여의도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이 같은 오만한 행태는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지켜 온 국민의 지도자로 돌아와야 한다. 민주당 역시 이념집단의 동아리가 아닌 온 국민의 리더 정당으로서의 품격을 지켜내길 바란다.

2020-06-09

감염병 전문의 1명이 고작인 경북 의료 현실

지방의 의료 현실이 취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사람과 돈이 서울에 몰리면서 지방은 의료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울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제도이나 정부 정책은 고무줄처럼 수시로 오락가락한다. 대표적 사례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수도권 신설이다.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지방의 아우성은 중앙정부 귀에는 마이동풍과 같다.지난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는 타지역 환자의 비중이 40%에 달했다. 서울대병원은 초진까지 걸리는 기간이 무려 한 달이 소요됐다. 지역의 환자 상당수는 서울 등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제대로 진료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집중 정책이 지역의료에 대한 불신까지 키운 꼴이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중 발생한 대구와 경북은 의료진 등의 희생적 노력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적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지역의 의료체계가 또한번 우리를 실망시켰다, 감염병이 유행병처럼 되풀이 되는 현실에 앞으로 또다시 감염병이 돈다면 지금의 취약한 의료체계로 과연 감염병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감염병 전문의는 대구경북에 모두 18명이 있다. 그나마 대구에 집중되고 경북에는 포항성모병원에 1명 있는 것이 고작이다.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 환자를 담당했던 김천, 안동, 포항의료원에는 감염내과조차 없다. 이것이 경북의료의 현실이다.올 가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대유행할 거란 의료계의 전망이다. 감염내과 전문의가 부족한 경북에서 지난번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과연 치료활동이 가능할지 의문이다.우리나라의 감염병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275명이 있으나 감염병을 담당하기에는 그 수가 터무니없이 모자란다고 한다. 경북과 같은 도농지역은 전문의들의 기피로 의사를 데려오기조차 힘들다고 한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이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감염병 발병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취약한 지방의 의료체계 구축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2020-06-09

전 학년 등교수업, 한 치 방심도 있어선 안 돼

어제부터 중1과 초등5∼6학년을 마지막으로 전 학년이 등교수업에 들어갔다. 지난달 13일 고3부터 시작된 순차적 등교가 이날 4차 등교로 마무리 됐다. 대구와 경북 8만여 명을 비롯 전국적으로 135만 명의 학생이 신학기 들어 처음으로 학교수업을 받게 됐다.그러나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교육당국이 학교 내 감염 사례는 없다고 밝혔으나 코로나19 확진자는 아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지난달 6일부터 시작된 생활속 거리두기 이후 약 한달 동안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발생이 700명을 넘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n차 전파가 7차 감염까지 이어지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불안은 여전히 숙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교사나 학생의 확진으로 등교를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학교가 500군데가 넘는다.최근 한달 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으나 대구와 경북에서도 산발적으로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반증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 다시 감염을 확산시킬지 알 수 없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곳이란 점에서 조금의 방심도 허용돼선 안 된다. 최근에는 무증상 감염자까지 늘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깜깜이 확진자도 늘어나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행정당국의 방역 활동이 능사일 수는 없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감시자가 되어 생활 속 방역체계를 잘 유지시켜야 한다. 클럽, 교회 등 밀집시설에 대한 정교한 방역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조속히 차단해야 한다.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마무리되었다 하나 실제적으로는 격주제 수업 등으로 학생의 절반 정도만 학교수업을 받는 꼴이다. 학교수업의 상당 부분은 원격수업으로 진행돼 학교수업 정상화는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고3의 경우 한 명이라도 학교에서 감염이 되면 학교를 폐쇄해야 해 학생과 학교가 노심초사 중이다. 학생들의 4차 등교를 시작으로 학교 내 방역체계에 더 한층 신경을 써야 한다. 학교 내 방역이 무너지면 일상을 찾아가던 시민들의 생활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20-06-08

기본소득제, 현실과 비전 담은 건강한 논쟁을

재산이나 소득·고용 여부·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정치권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시작한 이슈이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박원순 서울시장·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홍준표(대구동구을·무소속) 의원이 논란에 합류하면서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현실과 비전을 빠짐없이 반영한 건강한 토론으로 정답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배가 고파도 빵조차 살 수 없는 사람, 인공지능 등 신기술로 일자리를 잃을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위원장의 견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환영’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적극적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SNS에 자신의 ‘전국민고용보험’이 보다 정의로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한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면서도 “개념은 무엇인지, 그 재원 확보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여 신중론을 펼쳤다. 홍준표 의원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리얼미터가 지난 5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찬반이 팽팽했다.설익은 아이디어로 국론을 분열시킬 소지, 중복·땜질식 복지의 모순, ‘뒷일 생각 말고 지금 즐기자’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의 늪에 빠질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염려들이 따라붙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 시대의 도래로 이제 ‘복지 확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과목이 아니다.

2020-06-08

국책사업 유치, 철저한 준비가 최고 경쟁력

21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현안사업 해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새로이 당선된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국책사업의 지역 유치에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과거 사례로 보면 대형 국책사업 유치는 정치적 영향력이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국책사업은 국가의 전략적 당위성보다 정치적 셈법이 우선했다. 지난해 부산·울산지역으로 결정 난 원전해체연구소 본원이 그러했다. 원전해체연구소 입지로 경북만큼 적합성이 높은 곳이 없으나 경북은 배제됐다. 국내 원전의 절반이 있으며 한수원 본사 등 원전관련 기관이 집중된 곳이라는 장점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최근 청주 오창으로 결정 난 1조원 규모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도 정치권의 세 싸움에서 경북은 일찍부터 뒤로 밀렸다. 기존의 방사광 가속기로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높다는 사실은 후순위 고려사항이었다. 사업공고부터 특정지역에 유리한 평가지표가 발표됐다. 전남 나주에 설립키로 한 한전공대도 국가의 정책적 입장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먼저였다. 학생 수 감소로 대학의 연쇄도산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1조원이 넘는 한전공대 설립은 한전의 자금난 속에서도 설립이 강행된다. 공약이라는 이유로 다른 여건은 고려가 안 된다.경북은 원전해체연구소와 영일만대교 건설 등 국책사업 유치와 관련해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국책사업 유치 실패가 잦다. 그렇다고 국책사업 유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좋은 기획력과 준비로 중앙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전국의 지자체가 벌써부터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경북과 대구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국책사업이 정치적 변수에 좌우도 되지만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다. 지역실정에 맞는 기관 유치를 위해 충분한 준비와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 정치적 영향력이 적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의 성과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철저한 준비가 최고 경쟁력이다.

2020-06-07

김여정 한 마디에 ‘벌벌’… 정부 대응 부끄럽다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장관급)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협박 한 마디에 정부·여당이 벌벌 떠는 행태를 보이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여정은 담화문을 통해 우리 탈북민들이 접경지역에서 날려 보내는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을렀다. 북한의 도를 넘는 행태에 비판 한마디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옳지 않다.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담화는 “나는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고 직격했다. 특히 탈북민에 대해서는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 추물’, ‘똥개’, ‘사람값에도 못 드는 쓰레기’ 등 거친 표현으로 비난을 쏟아냈다.통일부는 “대북전단은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여 입법을 통한 금지조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여권 인사들의 ‘대북 전단’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김여정 성명 하루 만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북한과 어떻게 해서든지 교류의 길을 트려는 정부의 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대북 전단’ 살포는 턱밑 종기처럼 성가실 것이므로 차단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협박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항의조차도 못 하는 건 정말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논리인데, 도대체 평화적인 이벤트에 총질과 대포 발사를 일삼는 북한의 만행을 당연시하는 발언이라서 듣기 거북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 체제상 막을 수가 없으니 정말 싫으면 너희도 똑같이 전단지 날려라”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도대체 언제까지 정부·여당의 대북 저자세로 앉아서 부글부글 속끓이면서 구경만 해야 하는 건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2020-06-07

교착상태 빠진 통합신공항 빠른 해법 찾아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소극적이었던 국방부가 이전부지 선정위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3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김희국·강대식 의원을 만나 이달 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전부지 선정위 개최에 앞서 박 차관은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등도 만나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구경북민은 지난 1월 이후 5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문제에 대해 몹시 답답해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미래적 가치 창출을 위해 조속히 건립돼야 할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지역간 갈등으로 무산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부가 군위와 의성 간 합의를 전제로 선정위 개최를 미루는 등 소극적 자세를 보여 불만을 보여 왔다.그러나 국방부기 이달 중 선정위 개최를 밝힘으로써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문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어 다행이다. 국방부는 선정위를 개최하면 군위 단독후보지, 의성 군위 공동 후보지,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등의 방법론을 거론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 되든 결과에 따라 법적다툼 내지 논란의 소지는 커질 수 있다.하지만 선정위는 이전부지 결정에 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구인 만큼 신중하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 믿는다. 물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6월 예정인 국방부의 선정위 개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지 결정의 중대한 분수령이 된다. 따라서 선정위 개최에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직접 당사자격인 4개 지자체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특히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부·울·경의 움직임을 예상한다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더이상 늦출 수 없다.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지역 최대의 투자사업이라는 점에서 대승적 판단이 필요한 때다. 이전지가 결정되면 교통망 구축 등 후속으로 뒤따라야 할 사업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갈 길이 바쁘다. 해법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2020-06-04

피고 최강욱, 재판정도 무시…별꼴 다 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른다. 2일 재판정에 선 그가 “기자간담회가 잡혀 있다”며 재판장에게 빨리 끝내달라고 했다는 뉴스는 문자 그대로 ‘완장’의 위세 그 끝판왕을 보는 느낌을 들게 한다. 취재기자에게 드러내는 적대감 또한 영락없이 점령군 사령관 놀음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위 칸에서 한껏 으스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민주주의의 퇴보를 걱정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 시작 30분 만에 최 대표는 갑자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제가 당 행사로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증거 정리된 부분을 다음 기일에 해주시면 안 되겠나”라고 요구했다. 판사가 합의된 공판임을 상기하며 허락하지 않자, 최 대표의 변호인이 다시 피고인 궐석재판을 요구했고 재판장은 형사소송법상 허락되지 않는다며 차단했다고 한다.일반 피고인이라면 상상조차도 못할 행동을 보인 것이다. 다른 판사들마저 ‘사법절차 무시’라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는 또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지금 의도를 가진 질문”이라거나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거”라는 표현으로 멸시했다. 재판정도 무시하고 취재기자를 경멸하는 태도까지 보인 그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할 지경이다.최 대표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이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이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당시 최 당선자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7분 동안 통화했다는 사실이다. 노골적으로 친문(친문재인)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과 충돌했던 당선자를 대통령이 격려한 사실보다도 더 ‘짜고 치는 고스톱’ 증거는 없을 것이다. 편법에 편법을 거듭하는 정치풍토 속에서 검찰도 법원도 언론도 모두 무시하는 한 피의자 국회의원의 무소불위 행태가 얼마나 더 많은 정치적 파장을 빚을 것인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이 나라 민주주의는 괜찮은가, 거듭 묻고 싶어진다.

2020-06-04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철회가 마땅하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추락한 국내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외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리쇼어링)을 펴면서 유턴기업의 수도권 우선배치와 보조금 지원 등을 검토해 논란이다.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다. 인력과 교통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에 몰리는 기업을 분산시키면서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지방경제 활력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역기업의 이탈이 시작되고 지역경제는 사실상 고사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는 그동안 신중한 모드를 취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해외 유턴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공장설립에 따른 보조금도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돌파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국 돌파를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를 빼든다면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하겠다.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수도권 유턴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것이며 지방의 이익을 수도권에 몰아주는 차별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재건을 위한 정부 정책이 수도권 우선주의와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으로 이어진다면 매우 실망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수도권 비대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유의한다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수도권에 몰릴 것이 뻔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생각하면 어불성설이다. 지방의 경제 회복 없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은 무용일 뿐이다.관련부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건설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마치 고무줄처럼 정책이 왔다 갔다 해 정부의 말을 믿기가 어렵다.얼마 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유턴기업으로 균형발전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발언이 허언이 되지 않게 유턴기업의 수도권 진입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국가적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토균형발전의 본질을 해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2020-06-03

‘사법 불신’ 조장하는 정치권 움직임 자제돼야

정치권의 잇따른 법원 판결 뒤집기 시도와 검찰 때리기가 사법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1년 사이에 항고·재항고 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 또 국내 상당수 대기업 본사 앞이 ‘떼법 시위대’에 점거당해 몸살을 앓고 있는 등 이 나라 ‘법치’가 혹독한 시련기에 돌입한 느낌이다. 정치권이 판결이 다 끝난 사건들을 ‘농단’이라는 이름으로 거듭 끄집어내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 자중자애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접수된 항고사건은 3만2천382건으로 전년(2만7천931명)대비 16%가량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까지 1만1천424건의 항고장이 접수됐다. 재항고도 마찬가지다. 2018년 1천284건이던 재항고 사건은 지난해 1천771건으로 487건(37.9%)이 늘었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만 785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 법조계는 정치권에서 조장되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고 있다.떼법 시위 만연도 문제다. 삼성의 서울 서초사옥만 해도 퇴직자 복직, 보험금 추가 지급, 철거민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6~7곳의 시위대에 포위돼 있다.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이른바 떼법 관행이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 앞 시위대를 경찰이 강제 해산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최근 여당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 뒤집기에 나섰다. 여당 원내대표 등이 총대를 메고 재조사 주장을 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했다. 법원과 검찰은 정면 반박하고 나섰고,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이 사실상 전원 일치 유죄 판단을 내린 사안을 문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법 판단을 무작정 불신하면서, 머리띠 동여매고 플래카드 들고 나서면 개인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우리 사회를 두고 건강한 법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치권의 도를 넘은 ‘검찰 때리기’, ‘판결 뒤집기’ 움직임은 절제돼야 한다. 치열한 정쟁이 무구한 민심을 무참히 파괴하고 있다.

2020-06-03

경북도내 철도망 확충 정부가 나서야

지난 1일 경북도와 도내 11개 시군 단체장이 경북지역 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포항, 김천 등 도내 11개 단체장이 한곳에 모여 정부 지원의 철도망 조기 구축을 건의한 것이 다소 이례적으로 비친다. 행여 경북도내 철도망 구축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가서다. 실제로 이날 단체장들은 전국 철도망 가운데 경북을 지나는 구간만 추진속도가 지연되거나 단선으로 추진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소식도 들린다.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경북만 유독 불리하게 사업을 추진할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지역의 현안을 요구한 11개 시장 군수들의 건의에 대해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국토균형발전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하자는 정부의 주요시책 중 하나다. 철도망 구축은 도로건설과 더불어 지역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교통수단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큰 힘이 되는 사회간접투자다.이번에 도내 단체장들이 공동 건의한 내용은 △중부선(문경-김천)의 예비타당선 조사 통과 △중앙선 안동-영천 구간의 복선화 △동해선 포항-강릉 구간의 복선화 등이다.이 중 중부선 구간은 수도권과 중남부내륙을 연결하는 산업벨트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중앙선 복선전철은 서울 청량리에서 경북 영천으로 이어지는 전체 노선 중 안동-영천구간만 단선철도로 계획돼 있어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사업이다. 또 포항과 강릉을 잇는 동해선은 신북방 경제협력시대를 대비하고 동해안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추진을 강조한 정부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만큼 실천된 부분은 많지가 않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 유턴기업의 수도권 진출을 허용한 것은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다.국토균형발전을 간절히 바라는 비수도권 주민의 염원을 위해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더 적극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경북도내 현안 철도망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지 않으면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아직 동해안 고속도로조차 개설되지 않은 경북에 철도망 개설이라도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

2020-06-02

이용수 할머니 인신공격… 은둔의 폭력, 소탕해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무지와 악의와 편견의 칼에 야만의 역사 속에 딱하게 살아온 한 희생자 어른이 피투성이가 되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실명이든 익명이든 진영 논리에 찌든 저질 폭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흉악한 인격살인자들을 징치할 마땅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지난달 7일 이 할머니가 대구에서 첫 기자회견을 연 직후부터 포털사이트 댓글에는 험악한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가) 치매다”, “노망이 났다”는 식의 노인 혐오부터 “대구 할매”, “참 대구스럽다” 등 지역 비하 발언까지 잇따르고 있다. “자기(이용수 할머니)는 국회의원도 못 하고 죽게 생겼는데, 새파랗게 어린 게 국회의원 한다니까 못 먹는 감에 독이라도 찔러넣고 싶었던 게지”, “구순 넘은 나이에 노욕이 발동했다”, “친일 할매”, “왜구의 후예” 등 옮기기조차 창피한 글들이 거듭 오르고 있다.이보다 더 잔혹한 글도 있다. 1998년 8월 27일 한 매체가 보도한 ‘69세의 위안부 할머니가 전쟁터에서 만난 일본군 장교와 뒤늦게 영혼결혼식을 올렸다’는 기사의 주인공을 이용수 할머니로 단정하고, “일본인의 아내는 일본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라고 적고 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할머니 비난 글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이게 민주당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앞세워 민심을 얻어온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의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기를 포기한 듯한 이런 지지자들을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혀 밑의 도끼’들을 마구 휘둘러 인격말살을 일삼는, 인성이 바닥난 인사들을 더이상 용서해서는 안 된다. 모조리 찾아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게 순리다. 이보다 더 시시한 일들도 색원해온 사법기관이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20-06-02

6월 호국보훈의 달… 救國정신 되새겨야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1일은 의병의 날이고 6일은 현충일이다. 25일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한 6·25 전쟁 발발 70주년 되는 날이다. 29일은 북한군과 교전을 벌이다 우리해군 6명이 산화한 2차 연평해전 도발일이기도 하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애국정신이나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의 충성을 기리는 날들이 이어져 국가에서 이달만큼은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그들에 대한 보은의 정신을 널리 전하고자 호국보훈의 달로 정했다.국가보훈처는 호국과 보훈, 애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현충일 추념식을 비롯 국가 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 드리기,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 위문이나 호국평화 그리기 공모전 등과 같은 행사가 지역단위로 열릴 예정이다.대구에서는 6·25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고 김진구님의 유해가 70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 ‘호국영웅의 귀환 행사’를 앞산 충혼탑에서 거행한다.대구와 경북은 호국보훈의 고장이다. 일제 강점에 맞서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이 줄을 이은 곳이다. 독립유공자가 전국 도시 중 가장 많다. 전국 1만3천여 독립유공자의 15%가 경북 출신이다. 그중 안동은 시군 단위로 유일하게 300명을 넘는 곳이다. 시군 전국 평균의 10배 수준이다.대구도 159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 인구비례로 보면 서울의 1.6배, 부산의 3배, 인천의 6배다. 대구에서 출발한 국채보상운동이나 6·25 전쟁 때 죽음의 낙동강 방어선을 목숨으로 고수한 것 등은 호국고장의 정신을 대표하는 사례라 하겠다. 그밖에도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케 한 학도병 참여의 장사상륙작전도 이곳에서 이룩한 호국 행렬의 하나다.아직은 남북이 대치하고 북한의 핵무기 도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요즘이다. 그러나 국가안보관이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가 많아 걱정이다. 국가 안보의 보장 없이는 국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은 옅어지는 순국선열과 애국 장병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는 소중한 기간이다. 현충시설 등을 찾아 나라사랑의 정신을 체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젊은이에게 우리고장의 호국 정신을 제대로 알려 우리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 하겠다.

2020-06-01

공수처, 이대로 가면 ‘괴물’ 사법기관 된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입법 당시에 쏟아졌던 우려대로 ‘집권 세력의 흉기’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집권 여당 정치인들이 잇달아 내놓는 발언을 종합하면 그들은 공수처를 자기들이 독점한 무소불위의 칼처럼 여기고 있음이 역력하다. 공수처장과 대통령 사이에 ‘격벽’을 제대로 치고 전횡을 차단할 장치들을 단단히 만들지 않는 한 공수처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괴물 사법기관이 될 확률이 높다.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공수처의 원래 뜻은 검찰 통제 수단이 아니라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공수처 1호 사건에 관해 “검찰이 권력과 유착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거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축소 수사를 한 사건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관의 특정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언급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4·15 총선 전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를 겨냥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던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인 최강욱 의원이 이번엔 한명숙 재조사와 관련해서 또 공수처를 들먹거렸다. 최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를 압박하면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공수처 설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의 첫 입법 청원 이후 공직사회의 혁신을 견인해낼 강력한 제도로 인식돼왔다. 공수처가 수사 대상의 구체적 비리나 불법 행위를 다루는 일이 문제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여당과 그 주변 인사들이 의혹과 정황만으로 누군가를 콕 집어 겨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선의를 갖지 않은 집권자가 악용한다면 공수처는 언제든 ‘권력자의 사냥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다.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던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성의 바닥을 스스로 드러냈다.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마저 3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 정권의 양심을 어떻게 믿을까 그게 고민이다.

2020-06-01

다시 확인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아집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재고를 요청하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했다. 대통령이 또 한번 탈원전은 ‘신성불가침’의 어젠다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의 탈원전이 불러온 비극은 원전산업생태계의 파괴를 넘어선다. 특정세력이 탈원전 정책에 기생하며 태양광 이권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논란과 태양광 발전소가 농지마저 잠식하고 있다는 비명도 들린다. 이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많은 국익손실로 귀결될지 가늠조차 안 된다. 며칠 전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서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신한울 원전 건설을 안 하고 원전생태계가 깨지면 수출과 부품수급 등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서라도 에너지 전환정책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원전) 설비를 봐도 과잉 상태다.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급속한 관련 산업 생태계 붕괴는 심각하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원전사업본부 인원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근무 인력을 포함해서 2017년 말 284명에서 2018년 말 272명, 2019년 260명으로 줄어들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 일자리도 3만6천502명으로 전년 대비 759명 감소했다.현 정부의 무분별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 또한 문제다. 풍력도 태양광도 외국산 의존도가 너무 높다. 결국 중국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사정이 이런데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은 2034년까지 원전을 17기로 확 줄이는 대신 신재생 비중을 40%로 대폭 확대하는 초안을 내놨다. 미국이 원전 살리기를 시작하는 등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새로운 원전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조짐이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이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이렇게 폐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엉터리 경제성 평가로 멈춰 세운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중단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도 재개하는 게 맞다. 아직 늦지 않았다.

2020-05-31

포항형 뉴딜정책 말로 그쳐선 안 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가운데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를 끌고 갈 전략산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도 중심의 뉴딜정책이 발표되고 시군별로도 지역단위 뉴딜정책이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경북도내에서는 포항시에서 처음으로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 간담회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등 기관장과 경제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28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포항뉴딜정책 간담회’는 포항시가 추진하는 환동해 중심도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들이 보다 소상히 쏟아져 관심을 모았다. 포항의 미래를 끌고 갈 전략정책은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사업 추진의 목표성이 확고해졌다는 면에서 관심을 끌었다.이날 발표된 포항시의 포스트코로나 대응 전략은 대략 4가지로 압축된다.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국제학교 신설 등이다. 지역사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거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러나 포항형 뉴딜정책으로 다시 한번 부각되고 포스트고로나 대응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의과대학 설립은 52만 포항시민의 의료복지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뿐 아니라 최첨단 바이오헬스 인프라 등에서 설립의 타당성도 높다.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도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인구 52만의 도내 최대 도시가 컨벤션 센터가 없어 국제행사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특히 예타 신청에서 여러번 실패한 영일만 횡단대교를 호미반도와 연계해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동해안이 가진 장점을 추가해 영일만 횡단대교건설의 관광성과 산업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환동해 중심도시의 비전을 가진 포항시는 이제 코로나 이후 무너진 경제를 복구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구두선에 그치지 않게 실행하는데 전력을 모아야 한다.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는 지역사회가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포항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