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민 힘으로 극복하자

정부가 당초 5일까지 시행하려 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고 있으며 신규 확진자수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것이 정책 결정의 배경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주간 집중적 노력을 벌였지만 아직 상황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언제라도 코로나19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코로나19는 이제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바뀌었다. 언제 불길의 가닥이 잡힐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국내서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만명을 넘겼다. 사망자도 180명을 돌파했다. 세계적으로는 불과 3개월 만에 10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5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높은 치사율과 함께 빠른 속도로 번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젠 무서운 재앙으로 인류 앞에 다가섰다.큰 불길을 잡은 듯하나 국내서도 하루 확진자수가 100명 안팎으로 여전하다. 언제 어디에서 새로운 불씨가 살아날지 종잡을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다. 보건당국도 신규 확진자수가 뚜렷한 경향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대구에서도 2월 18일 확진자 첫 발생 후 처음으로 한자릿수인 9명까지 떨어졌으나 하루 만에 두자리수로 복귀했다. 제이미주병원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여전히 감염증이 숙지지 않는다.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 중 확진판정 사례도 계속 되고 있다.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클럽, 유흥시설 등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가 지속된다. 이미 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고3 등 일부는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사회 곳곳이 코로나19로 비정상적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감염병을 또다시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기온이 풀리면서 시민들의 긴장감도 다소 풀리는 듯한 분위기다. 상춘객이 늘고 곳곳에 인파가 붐비는 모습이 목격된다. 답답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긴장의 끈을 다시한번 조여야 한다. 시민의 적극적 협조만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2020-04-05

‘경제 붕괴’ 적신호… 위기극복 장기대책 필요

세계 각국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9%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우리 경제에도 붕괴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시중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뿐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발등의 불을 끄는 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종합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국제연합(UN)은 종전에 내놓은 2.5% 성장 예측치에서 최악의 경우 20130.9%로 급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외교의 거두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보건 위기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정치·경제의 격변은 세대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자유세계의 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15대 주력 수출품목(2019년 수출비중의 78.5%)의 올해 수출 규모가 무려 8% 가까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매출기준 30대 상장사의 지난해 영업 현금흐름이 전년보다 30% 가까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4월 위기설’마저 나돌 정도로 심각하다.대기업 중에서 어딘가 혹여 ‘흑자 부도’라도 난다면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대규모 실직이 불러올 참담한 수렁은 상상하기 싫은 비극적 시나리오다. 전문가들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한 “우리 대기업이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안이하다’는 비판을 내놓는다.우리의 경제 상황 내면은 다른 나라들과 현저히 다르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무차별 강행, 탈원전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과 현금 퍼주기 복지 정책, 안보 불안과 한·미 동맹 약화를 초래한 외교·안보 정책 등이 겹쳐 강행되면서 국가 경쟁력과 면역력이 거의 소진됐다. 정직한 경제 인식을 바탕으로 총선용이 아닌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국민에게 나눌 지원금을 놓고 지지고 볶는 일에 정신을 다 팔아서는 안 된다. 코로나19가 불러올 재앙은 깊고도 길 것이 분명하다.

2020-04-05

포항지진의 ‘총체적 부실’ 확인해 준 감사원 감사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포항지진은 사업주와 정부기관의 총체적 관리부실이 낳은 인재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감사원은 1일 포항지진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지열발전 컨소시엄 등이 안전관리 방안 수립을 미흡하게 했고, 관리도 소홀히 하는 등 2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로써 지난 2019년 3월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단이 지진발생 491일 만에 밝힌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결과를 감사원 감사에서도 또한번 확인하게 됐다. 특히 감사결과를 통해 포항지진은 시행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주의만 깊었다면 사전 예방도 가능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와 아쉬움을 더했다. 특별하게 감사원이 포항 본진의 전조격인 2017년 4월 발생한 규모 3.1 지진에 대해 시행사와 정부가 별도의 분석을 않고 소홀히 하는 바람에 대처할 기회를 놓쳤다고 한 지적은 뼈아프다. 관리감독 체제만 제대로 돌아갔다면 대형인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또 감사원은 미소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신호체계 변경 및 보고 체계 무시 등 사전적 예방조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성을 암시한 감사 결과라 추후 책임소재도 반드시 따져야 할 과제로 보았다.이달부터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됐다. 정부의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조만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라 한다. 포항시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포항지진의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을 반드시 묻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관련 특별법 제정도 정치적 이해에 얽매여 지지부진했다.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일부는 2년이 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거처에서 생활을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와 더불어 특별법의 시행으로 이제 남은 숙제는 제대로 된 보상이다. 포항시 전체가 겪은 경제적 손실과 개인적 보상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정부는 반드시 도출해내야 한다.

2020-04-02

‘깐깐한’ 공약 검증으로 ‘똑똑한’ 유권자 되자

4·15총선 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후죽순 만들어진 비례전용 정당을 중심으로 황당한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코로나19로 고통에 빠진 국민을 홀리기 위한 선심 공약에서부터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망국적 공약에 이르기까지 천태만상이다. 돌림병 혼란을 틈탄 정치인들의 허황한 공약들이 이번 선거의 성격을 마구 찌그러트리고 있다. 유권자들이 깨어있어야 한다. ‘깐깐한’ 공약 검증으로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 엄중히 심판해야 할 것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은 두 차례에 걸친 부실 공약 파동으로 급조 위성 정당의 본색을 드러냈다. 시민당이 지난달 31일 처음 발표한 공약은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분계선 후퇴’,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 등의 공약에 담긴 내용은 국가의 존립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뜨릴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었다.선관위에 올렸던 공약이 논란을 빚자 시민당은 부랴부랴 바꿔 올렸는데, 이게 또 민주당의 공약을 베껴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두루뭉술한 문구로 공약을 다시 수정했다. 한바탕의 공약 소란을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거대 집권당의 비례전용 정당의 공약 선정 발표 행태가 초등학교 반장선거 공약 발표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미래한국당(한국당)의 ‘국가권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스포츠 단일팀 구성 방지 체계를 마련한다’는 공약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전용 정당이라는 성격을 고려하면 구시대적 사고방식의 산물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군소정당들이 각기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기발한 공약을 내놓는 것은 민주 선거의 양념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거대정당들의 엉터리 공약 소동은 있어서는 안 될 한심한 풍경이다. 막말과 흑색선전, 지역감정 유발 등 혼탁 양상이 나타날 조짐은 이미 넉넉히 드러나고 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총선은 기본적으로 통치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냉정한 눈으로 저울질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때다.

2020-04-02

해외유입 500건… 전면차단, 당분간이라도 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이 부쩍 늘어나 500건을 훨씬 넘겼다. 입국한 내외국인들이 저지르는 일탈 소동도 잇따르고 있다.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모순이 결국 큰 사달을 낼 우려도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라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젠 ‘우한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이 오히려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입국을 일시적으로라도 전면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작금의 추세로 판단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대 감염 루트는 해외유입이다. 지난달 28일의 경우 하루 발견된 신규 확진자 105명 중에서는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41명으로 39%에 달했다. 입국자들이 격리 권고를 무시하는 사례도 빈번해 지역사회 전파 염려도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도 “최근 2주 동안의 환자 발생 상황을 보면 내국인들의 귀국으로 인한 해외유입 사례가 30%~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모기가 계속 날아들고 있음이 현실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은 도무지 창문을 닫을 생각이 없다.의사 10명 중 7명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발(發) 입국을 사태 초기부터 막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전국 의사 회원 1천589명이 참여한 대한의사협회의 지난달 23~24일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8.9%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84.1%(1천337명)는 ‘사태 초기에 중국 경유자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했다’고 답했다.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은 “동남아나 일본과 같은 나라들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적게 해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이곳의 입국자들을 마냥 놔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 발원지 중국마저 문을 닫아걸었는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진지전만을 고집스럽게 펼치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물이 졸졸 새고 있는 구멍을 언제까지 관찰만 하고 있을 참인가.

2020-04-01

사상초유 온라인 개학, 부작용 최소화에 집중을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세 차례 연기된 초중고 개학을 9일부터 학년별로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3과 중3학년은 9일부터 고1∼2학년, 중1∼2학년, 초등4∼6학년은 16일 온라인 개학하고 초등 1∼3학년은 20일 개학한다. 유치원생은 등원 개학 가능 때까지 무기한 연기됐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아직은 불안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해 온라인 수업은 교육당국이 선택한 불가피한 궁여지책으로 이해가 된다. 문제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온라인 수업을 학교나 교사, 학생 모두가 준비 과정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대구경북지역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온통 우려뿐이다. 기기와 장비도 부족할 뿐 아니라 학습의 질이나 수업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일부에서는 수업 일수를 채우는데 급급한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내놓는다.특히 고3 수험생의 경우 혼란스러운 분위기 탓에 입시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한다. 개학 연기로 이미 한 달 가까이 수업 공백이 생겨 부담스러운데 불안전한 온라인 수업이 대입준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봐 전전긍긍한다는 뜻이다.온라인 수업의 필수 도구인 스마트 기기조차 없는 가정이 많다. 교육당국은 교육부와 학교 자체 보유분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나 사각지대는 수두룩하다. 과기부가 파악한 인터넷 실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0가구 중 3가구가 컴퓨터가 없다. 그나마 지역별 보유율 격차도 크다. 경북은 컴퓨터 보유율이 59% 밖에 안 된다.한 가정에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둘인 경우도 동시수업이 불가능하다. 스마트 기기가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수업 진행이 곤란하다. 맞벌이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실습이 중요한 직업계고나 예체능계는 온라인 수업만으로 교육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은 대면수업이 되지 않는 온라인 수업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사각지대 문제는 수두룩하다.학교나 교사에 따라 온라인 수업의 역량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멈추지 않는다면 온라인 수업의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제 감내할 것은 감내하고 상황 극복에 나서야 한다. 교육당국은 온라인 교육이라는 새로운 과제와 맞서야 한다. 부작용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2020-04-01

재난지원금 ‘선거용’ 아닌 ‘경제’에 집중해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가구에 대해 4인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해당가구만 약 1천400만 가구며, 지급 규모는 9조1천억원이다. 동시에 정부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3월부터 4대 보험료와 전기료를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결정했다. 정부가 재난과 관련해 전체가구 70%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두 달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뜻이다. 생계를 위협받는 영세민 계층과 당장 문을 닫아야 할 다급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성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치권의 공방이 벌어지는 것은 선거용 선심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적자 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순수하게 소비진작과 소득보존의 효과를 내야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정부는 당초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천만가구로 잡았으나 당정청회의를 거치면서 전체 70% 1천400만가구로 확대했다. 전체가구 70%면 연간소득 기준으로 8천500만원의 소득자도 해당되는 규모다. 과연 이들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지원금 지급의 목적을 소득지원과 소비진작, 국민위로의 표현이라 했다. 정책 목적에 맞게 지급범위나 효과에 역량을 집중해야 선거용이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한편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가적 재정 리스크를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하는 국민도 많다. 이미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한 지자체는 뒷북친 정부정책으로 또다시 감당해야 할 몫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의 중복지원에 따른 혼란과 지역간 형평성도 문제점이다. 특히 국가적 리스크로 돌아오는 경기회복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모두를 긴장게 하고 있는 것이다.“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했다.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총선을 의식하면 자칫 모든 것이 만사휴의가 될 수 있다.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재난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경제논리에 총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0-03-31

때아닌 정치권의 의료보험제도 공치사 다툼 한심

코로나19가 아직도 예측 불가능한 확산단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선거국면에 들어간 정치권에서 의료보험제도 공치사 다툼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까지 번져 세계적으로 창궐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우리나라의 방역이 우수한 이유로 국민의무보험 형태인 의료보험 체계가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자 의료보험제도를 박정희가 만들었네, 김대중이 만들었네 하고 정치권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혁신적인 의료보험 정책과 고용보험 정책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언급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저는 197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당사자로서,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서 보험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특별하다”고 말했다.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난리가 났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김홍걸 후보가 “지금의 ‘전국민건강보험’이 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고,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또 질병관리본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졌다”고 반박했다.진실을 말하자면 이렇다. 한국의 전체 의료 인프라의 95%를 차지하는 민간 병·의원은 시설 및 서비스 경쟁을 벌여 왔다. 치열한 경쟁에서 실력으로 살아남은 의료진이 국가적인 보건 위기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진료비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이 쉽게 병원을 찾고, 의사는 많은 임상 경험으로 우수한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의료진들이 헌신성까지 갖췄으니 환상의 팀워크가 발휘되고 있는 셈이다. “관군이 밀리니 의병이 모인 것”이라는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의 말은 백번 옳다. 외국에다가 자랑하기에 바쁜 정부가 집단감염을 초래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해 ‘토사구팽 아니냐’는 반발을 사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안 된다. 성과를 독차지해 권력을 훔칠 요량으로 공덕 쟁탈전이나 벌이는 정치권의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은 오로지 방역에 전력투구할 때다.

2020-03-31

北 미사일 도발… 여전한 核 위협 각성할 때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 이달 들어 벌써 네 번째다. 온 세계가 바이러스 창궐로 온통 정신이 없는 틈을 타고 북한 김정은은 핵미사일 완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의료체계가 형편없는 북한은 코로나19로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남북 간, 북미 간 어떤 일을 벌이건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꾸준히 무력강화를 이어가고 있음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쏜 발사체는 최대 고도 30㎞를 찍은 뒤 230㎞를 날아 동해 북동쪽에 떨어졌다. 청와대는 이날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의 반응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이 뚜렷하다. 북한이 도발을 자극하기보다는 달래는 게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근 북한은 세계 최대라는 직경 600㎜ 초대형 방사포(KN-22)와 요격 회피 기동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신형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등 3종 미사일 모두 발사에 성공했다. 방사포의 경우 연속사격 시간이 17분에서 20초로 줄었고 이스칸데르와 에이태킴스도 1~2분 내 연발이 가능하다. 이들 미사일은 사드(요격 고도 40~150㎞)로도 못 막고, ‘풀업(급상승)’ 기동하면 신형 패트리엇-3으로도 요격이 쉽지 않다고 한다.일부 정책전문가들은 북한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F-35 도입을 미루고 연기된 한미군사훈련도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핵 인질로 순종하며 살자는 얘기라면 정말 큰일 날 소리다.질병하고 싸우는 일에만 정신 팔고 지내는 건 현명치 못하다. ‘코로나19’라는 이름의 바이러스로 병들어 죽을까, 아니면 경제난 파장으로 굶어 죽을까만 노심초사했더니 북한의 핵미사일에 맞아 죽을까 하는 걱정도 엄연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새삼 깨우쳐진다. 세계가 북한의 코로나 극복을 돕자고 나서는 판에 그들의 행태는 참으로 고약하다. 그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여전히 점증하고 있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2020-03-30

3·28 운동 종료… 시민 피로감 완화 대책 필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제안한 3·28 시민운동기한이 지난 주말로 종료됐으나 감염병 발생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지난 15일 권 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가량 지속되자 시민들에게 “28일까지 2주간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자율적 통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시민의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수를 한자릿수로 낮추는 등 이 기간동안 확실한 안정기를 만들 것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집단시설에서의 감염이 연이어 터지면서 확진자수를 한자릿수로 낮추는 데 실패했다.지난달 29일 하루 741명의 확진자수를 정점으로 대구지역의 확진자는 많이 사그라졌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3·28 시민운동기간 동안 발생한 하루 평균 확진자는 42명이었다. 한자릿수 발생은 한번도 없었다. 무엇보다 집단시설에서의 감염이 아직 불안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 감염경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추가 확산의 변수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불안한 요소로 손꼽힌다.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더 치중해야 할 형편이나 시민들의 일상복귀도 한계점에 다다른 듯 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겠다. 지난 주말 경주 보문단지에는 벚꽃 구경을 나온 상춘객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한다. 대구시내 동성로 등에도 젊은이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몰려 나와 코로나 확산의 불안감을 더해 주었다고 한다.두달 가까이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의 일상복귀 욕구가 서서히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정부는 현재 내달 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다. 이때까지는 시민들의 자제 움직임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이후 시점은 무어라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들의 일상복귀는 개학을 앞둔 이번 주가 중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한계상황에 도달한 시민들의 피로감을 살펴야 할 때이다. 시민의 피로감을 풀어 줄 특단의 대책이 급하다.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국의 획기적 대응책이 시급한 것이다.

2020-03-30

정부, 총선 ‘중립’ 논란 여지 적극 해소를

4·15 총선 초입부터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나 사법기관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빈발하고 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일선 선거현장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비명을 잇달아 질러대고 있는 형편이다. 예민한 선거국면인 만큼 야당의 주장이 일부 엄살일 수도 있긴 하다. 그러나 ‘공정’이 생명인 민주 선거에서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정부는 일체의 시빗거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엄정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된 현상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표방하는 단체원들이 제1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대진연은 광진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유세현장을 열흘이 넘게 따라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제지하기는커녕 구경만 했다는 게 오 후보의 주장이다. 대진연은 사실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다. 각종 반미종북논란·야당탄압·불법적 행보로 일관해온 일로 유명하다. 김정은 서울방문을 환영하는 친북 ‘백두칭송위원회’ 등에 가담했고, 주한 미국 대사관저 무단 월담 침입 사건을 일으키는 등 상상초월의 불법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문제의 핵심은 광진경찰서의 거짓 해명 논란이다.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대진연의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는 분명히 대진연과 경찰 측에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어느 쪽이든 거짓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일이다. 유사한 피해사례는 점차 확산하고 있다. 황교안, 나경원, 김진태, 김태우, 김용남 등 통합당 후보들이 줄줄이 피해를 호소할 정도다. 아직 진상이 다 드러난 것은 아니나, 경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조작 의혹 사건으로 온 국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번 총선마저 ‘편파’를 의심받게 된다면 사회정의를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위상을 모조리 잃게 될 수도 있다. 유례없이 세차게 달아오를 이번 총선에 즈음하여, 경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정부 당국의 철두철미한 ‘중립’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다.

2020-03-29

초중고 개학, 온라인 등 대비책 준비에 만전을

4월 6일로 예정된 유치원, 초중고 개학에 대해 정부가 이번 주초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 한다. 교육부는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정부 발표에 학부모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지난 2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비롯 다수의 교육감들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다음달 6일 등교개학은 어렵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보다 앞서 열린 정 총리가 주재한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총리는 “4월 6일 개학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 총리는 개학과 관련해 3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코로나19의 전체 위험수위를 상당히 낮춰야 하며, 지역사회와 교육계 특히 학부모의 동의,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것 등이다.일부 교사단체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교사의 73%가 6일 이후로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대한의사협회도 긴급 권고문을 통해 초중고 개학연기를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저히 줄고 완치율이 50%를 넘어섰으나 여전히 100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4월 6일 등교 개학이 이래저래 쉽지 않은 분위기다. 정부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교육청과 학교당국은 다양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미 개학이 늦춰지면서 학생의 학습부족과 학부모의 걱정이 태산 같다. 대학입시를 둔 고3의 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교육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들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특히 온라인 개학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 수업에 익숙지 않은데다 현실적인 수업 준비도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기반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교육현장의 일부 혼란은 불가피하다.온라인 개강이 불가피하다면 반대할리 없다. 그러나 준비과정이 보다 철저해야 한다. 교재준비에서부터 학생들의 수용 태세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해야한다. 지금은 학교당국의 준비밖에 믿을게 없다.

2020-03-29

고위공직 33.1%가 ‘다주택’… 정책실패 이유 있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청와대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중 30% 이상이 다주택 보유자로 드러났다. 국회의원들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00명으로 비슷했다. 이런 판에 정부가 제아무리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부르짖어도 씨알이 먹힐 리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솔선수범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이 백가쟁명인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하는 지적인 것이다. 청와대의 재산공개 대상 참모 49명 중 32.7%에 해당하는 16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정기 재산신고 때(14명)보다도 더 많고, 47명 중 13명(27.7%)이었던 2018년 재산공개 당시보다 오히려 늘어난 비율이다.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에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에게 6개월 이내에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라고 한 권고의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전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750명 가운데서도 33.1%인 248명이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3주택자 이상도 52명에 달했다. ‘강남 3구’에만 두 채 이상을 가진 공직자들도 있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의 경우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71명이었다. 주택 외에 상가 건물들을 보유한 ‘건물주’ 의원들은 93명이었다.자본주의 국가에서 누구든 재산의 많고 적음을 무턱대고 시비하는 것은 불합리한 비판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핵심 인사들이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은 문제다. 더욱이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며 멸사봉공하는 척하는 제스처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까지 용서돼서는 안 된다.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위정자들이 많다는 사실은 정책 신뢰성을 현격히 떨어뜨린다.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것은 잠시이고, 재산은 영원하다는 심보들인가. 무려 19차례나 부동산 규제대책을 쏟아내고도 효험을 별로 보지 못한 이유를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2020-03-26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절대 없어야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5일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발생 초기 이후 처음으로 20명 아래까지 떨어졌고, 경북은 연속 한자릿 수를 유지했다.지난 한달여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에 전력 질주했던 의료진과 행정력의 적극적 대응이 점차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4월 초 개학을 앞두고 있으며, 숨어 있는 바이러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절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라는 보건계의 요구가 지속 나오는 이유다. 특히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나들이에 나서는 주민들이 많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 등의 행정력도 이제 경제 살리기에 무게의 추를 옮기는 듯하다. 생계를 위협받는 중소영세 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을 소홀히 할 수도 없지만 촘촘한 방역망 유지에도 지속적인 신경을 써야 한다.대구시가 또 다른 코로나19 고위험군 집단으로 분류된 병원 간병인에 대해서도 전수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숫자가 73개 병원에 2천648명에 이른다고 한다.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일하는 업무 특성상 지역전파 우려가 진작 거론됐던 집단이다. 간병인의 이동과 교체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 시스템이 부족해 전수조사의 유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으나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그동안 신천지 신도와 요양병원, 사회복지생활시설 등 고위험집단시설 종사자 중심으로 전수진단을 벌였던 대구시가 결과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봐야한다. 비록 유효성이 떨어진다 해도 간병인과 같은 고위험군 집단에 대한 전수검사는 선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대구경북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는 장기전을 예상하고 극복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방역 수칙의 준수 등이 여전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상의 불편이 있더라도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인내하고 견뎌내야 할 일이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이제 방역의 사각지대가 더 이상 없는지 찾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거점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도 당분간 현 수준 유지가 바람직하다. 한 치의 방심도 허용돼선 안 되는 중요한 시기다.

2020-03-26

불안한 개학… 학부모 불안감부터 해소시켜야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 개학일이 임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감염병이 시작한 초기에 비해 신규 환자 규모가 현격히 떨어졌다지만 아직은 보건당국이 통제할 수준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 장기전 대비가 불가피하다.4월 6일 예정인 전국의 각급학교 개학일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정된 4월 6일에 강행하느냐 또다시 미루느냐 등으로 학부모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개학에 대비해 각종 방역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학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사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정부청사 브리핑에서 “지금은 개학을 속단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감염병의 확산 추세나 치료체계, 개학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 방역물품 확보 등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개학을 판단하겠다”고 했다.각급학교 개학이 집단감염의 새로운 도화선이 될 것을 우려해 당국도 감염병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가까스로 불길을 잡은 전염병이 학교 개학을 계기로 새로운 고리가 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공염불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개학을 연기한다면 법정일수 조정 등 원칙에 따라 2주 정도 개학을 더 미룰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입일정 조정 등 학습공백으로 인한 혼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해 질 수 있다. 학습공백으로 인한 학부모의 자녀 학습불안도 상대적으로 커져 교육당국에 대한 원망이 커질 수도 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전 체제로 바꿔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당국도 코로나 환자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장기전에 대비해 생활방역 체제로 대응 방식을 전환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접촉자 차단에 중점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꾸는 방식이다.교육당국은 개학을 하든 또다시 미루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방역에 대한 확실한 준비를 해 학부모를 안심시켜야 한다. 이런 준비과정이 우리나라 방역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다.현재 미성년자 확진자가 500여명에 이른다. 학생의 안전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다는 점 명심하고 준비에 나서야 교육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2020-03-25

디지털 성 착취사건, ‘수요’ 고리를 끊어내야

이른바 ‘n번방’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디지털 성 착취사건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500만 청와대 청원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본색원을 지시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검거됐고, 사법기관과 정치권이 들썩거리고 있다. 매사 그렇듯이 이 문제 역시 ‘엄벌’ 주장 따위로 대증 처방에만 신경 쓰고 있는 형국이어서 문제다. ‘수요’의 고리를 끊어내는 효과적인 근절대책을 세우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의 성 착취 대화방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금까지 1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 경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로 9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은 성 착취 정도가 가장 악랄했다.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 삼아 또 다른 성 착취물을 찍게 했다. 미성년자 10여명을 포함해 관련 피해자가 70여 명에 이른다. 그는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서만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다.이런 범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변태 성욕의 한 가지인 관음증(觀淫症)이라는 강력한 수요의 동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성단체 추계에 따르면 n번방 등을 통해 영상을 내려받은 일종의 집단 성폭력 이용자가 2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수요가 n번방 같은 독버섯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경찰의 소극적인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도 범죄확산을 허용한 측면이 있긴 하다.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들은 긴요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수요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 몇십만 명에 이른다는 이번 사건 이용자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권’에 대한 투철한 인식무장부터 서둘러야 한다. 미성년자들까지 마구잡이로 성 학대의 희생물을 만드는 범죄의 흉악성에 대한 경각심을 효과적으로 유도해내야 한다. 징벌수위를 높이는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수요’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비로소 공급이 끊어진다.

2020-03-25

‘검찰 살생부’까지 내건 막장 총선 끔찍

21대 총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비례 위성 정당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벌이는 추태 만상이 탄식을 부른다. 어물쩍 두 개의 위성 정당을 거느린 더불어민주당의 복잡계 전략이 민심을 세차게 흔들고 있다. 민주당의 비례당 플랫폼 더불어시민당에 더하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열린민주당에 참여한 인사들의 언행이 가관이다. 마치 피맺힌 ‘복수극’을 벌이자고 마구 대드는 자객들 몰골이다. 민주당 지역구 공천에 나서려다가 퇴짜를 맞아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열린민주당 비례 출마에 즈음하여 내놓은 말은 참으로 고약하다. 그는 “대통령을 물어뜯거나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사가 많아서” 대통령에게 민망했다는 경험담을 앞세워 “언론 개혁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꿈꾸는 ‘언론 개혁’이 곧 ‘언론 장악’임을 시사하는 무시무시한 발언이다.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험악한 언행을 입에 달고 살아온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 친문·친조국 인사들도 앞번호를 달고 나왔다. 황 전 국장은 국회에서 조국 딸의 고교 영어 성적이 공개됐을 때 “유출한 검사 ‘상판대기’를 날려버리겠다”고 식식거린 일로 유명하다.과거 트위터에 온갖 험구를 올린 일도 드러났다.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발 국정 농단 세력’이라며 14명의 검사리스트를 공개한 일은 특히 소름이 끼친다. 그가 밝힌 살생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권력 중심부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가 모조리 좌천된 인사들의 이름이 ‘쿠데타세력’이라는 명목으로 망라됐다는 점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극단적인 뇌 구조를 가진 인사들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불법 우회상장 현상은 이 나라에 또 다른 중대한 비극을 잉태하고 있다. 그들이 공천명단 앞번호를 다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극의 현실화 개연성은 대단히 높다. 피 튀기는 총선 전쟁만 걱정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질 골육상쟁이 더 두렵다. 대한민국에 미래가 조금이라도 남게 되긴 할 것인가. 오금이 저린 나날이다.

2020-03-24

‘사회적 거리두기’ 고삐 늦출 때 아니다

경주에서 봄꽃놀이에 나섰던 주민과 일행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 전남 구례군 산수유마을에 놀려갔던 이들은 뒤늦게 증세가 나타나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벚꽃과 산수유 등이 본격 개화되면서 이들처럼 봄맞이 꽃나들이가 코로나19 전파의 새로운 뇌관이 될까 걱정스럽다는 소식이다. 한동안 외출을 자제했던 시민들이 코로나19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자 지난 주말에도 많은 사람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왔다.두 달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갑갑했던 마음을 봄기운과 함께 풀어보고자 한 외출로 해석된다.그러나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초기에 비해서는 다소 진정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염병의 특성상 어디에 복병이 숨어있다 기세를 다시 떨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도 지난 21일 앞으로 15일간을 바이러스 전쟁의 중요 고비라 했다. 이 기간 동안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 주말 대구와 경북 등지에서는 소규모 시설의 종교집회 등이 이뤄져 일반시민의 우려를 샀다. 행정당국의 현장지도와 독려가 있으나 집합 예배가 완전히 중단될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의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라 한다. 초유의 사태를 겪는 이탈리아 등에서는 통행금지명령이 발동되고 있다.이는 코로나 확산을 저지할 가장 유력한 방법이 이동제한이기 때문이다.대구경북에서는 고위험군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등이 여전히 요주의 대상으로 지목받는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은 개개인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흐트러져선 안 된다. 특히 개학을 앞둔 시점에 보다 철저한 방역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방역에 소극적인 젊은층의 자세가 부모와 가족 등에 2차 감염으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방역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의 동참이 중요하다. 지금은 코로나19를 당국의 의료망 통제 아래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조금만 더 인내하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20-03-24

위성 정당 ‘도둑질’ 추태… 유권자가 심판해야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위성 정당 좀도둑·소도둑 추태가 목불인견 지경에 다다르고 있다. 애초에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바꿔먹을 요량으로 군소정당과 짬짜미를 이뤄 만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서부터 예고된 참사이긴 하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낯두꺼운 행태들을 보일 줄은 몰랐다. 이쯤 되면 유권자를 정말 하찮게 보는 막보기 행태 수준이다. 위성 정당 문제를 놓고 ‘도둑 논쟁’을 처음 일으킨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4일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 창당을 놓고 “위성 정당이라는 반칙과 편법으로 의석을 도둑질하려 한다”고 공격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애초부터 반대했다고 해도 통합당의 선택은 ‘편법’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해가면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라는 쇼를 거쳐서 똑같은 작당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조국 수호 단체가 중심이 된 ‘더불어시민당’을 비례당 플랫폼으로 결정했다. 친문(재인) 성향의 여권 인사들이 참여하는 ‘열린민주당’도 등장했다. 통합당의 통발 하나를 시비하던 민주당이 뒤늦게 복수의 통발을 던진 형국이다.양 진영은 서로 ‘도둑질’이라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미래한국당을 도둑차, 더불어시민당을 경찰차에 비유해 또 한편의 저질 궤변을 창작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마트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을 욕하다가 뒤늦게 배가 아파 자기도 도둑질하는 해괴한 행동에 날카롭게 비유했다. 더욱이 양당의 위성 정당들은 비례 순번을 놓고 또 한 번 아귀다툼 드잡이질이다.국민을 한낱 통발놀음에 현혹되는 피라미 정도로 치부하는 이 같은 오만방자한 행태에 국민의 분노가 저절로 치솟는 중이다. 이래저래, 일찌감치 ‘중도’를 표방하고 담백한 비례 정당을 구축한 국민의당 안철수만 수지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마저 나온다. 어쨌든 거대 정당들의 좀도둑·소도둑 꼴불견 행태는 유권자들이 냉엄하게 심판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긴 하다.

2020-03-23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속·명확하게 집행해야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대구시가 마침내 긴급생계지원자금을 내달 초 중위소득이하자에 대해 지급한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대구시의 결정은 불가피하다.전국의 지자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데다 장기화 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모든 산업 활동이 중단되면서 지역의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벼랑 끝에 몰려있다.지금의 상황이 길어진다면 어떤 불행한 일이 밀어닥칠지 예측이 안 된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일각에서는 효과성이 적다고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별도로 찾아야 한다. 대구시는 현재 중위소득 100%이하 45만 가구에 가구당 45만∼9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수혜규모를 100만명 안팎으로 보고 있다.대구시는 자체 시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비 지원금을 보태 1조원 가량의 긴급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대구시는 중위소득 75∼85%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100%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대구시의회도 이달 25∼26일 코로나 극복 긴급임시회를 열어 예산을 처리키로 했다고 한다.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는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면 지급기준이나 규모 등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최대한 완벽한 준비 과정을 거쳐 과감한 실행에 나서야 한다. 꼭 필요한 계층에 신속하게 지원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특히 선거를 앞두고 긴급생계지원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간섭은 오히려 지원금 둘러싼 논란을 더 가중할 수 있다. 행정이 판단하고 관리 집행하면 된다.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국가나 지자체 모두 가용 재원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초유의 경제난국 돌파에 목적이 있다.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20-03-23

코로나 여파 파산신청 도미노… 비상 대책 절박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혼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징후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시간제·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빚에 허덕이는 저신용자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가의 주력 산업이 흔들리는 것도 또 다른 시한폭탄이다.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효과적인 비상대책이 절박하다. 이달 초순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해 전국 주요 법원 8곳에서 회생·파산신청 접수 건수가 급증했다. 대구지법은 개인파산 접수가 12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7.1% 증가했다. 작년 3월 대구지법은 전년 동월 대비 개인회생 접수가 오히려 줄었고, 개인파산 역시 증가율이 1.9%에 불과했다.지난 2월 전국 14개 법원의 파산신청 접수 건수도 전년 동기에 비해 개인이 19.2%, 법인은 12.6% 증가했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자동차, 조선, 기계업종 등 전통 제조업의 위기가 가계로 전이된 것도 개인회생·파산 신청 급증의 배경이다. 파산신청의 도미노 현상은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소비와 생산의 위축이 불러온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반증이다. 주력 산업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도 예고된 불안요인이다. 인천공항은 여객이 92%나 줄어 여객기 10대 중 8~9대가 공항에 서 있다. 중국·일본 항로가 끊긴 해운업계에선 5위 해운사인 흥아해운이 경영난을 못 이겨 채권단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매출도 20~30%씩 줄었다. 현대차는 판매량이 1년 전보다 26% 감소했고, 부품업체 만도는 생산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에 들어갔다.앞으로 전자와 조선 등으로도 글로벌 경제 마비의 여파가 밀려들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들이 줄줄이 생존 위기에 처한 셈이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난국을 타개해나갈 실효성 있는 섬세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나가야 한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 나라 국민의 삶은 바람 앞의 등불이다.

2020-03-22

코로나로 인한 의료공백 없어야 한다

경산에 살던 17세 소년이 폐렴 증세로 사망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응급 등 일반 환자의 의료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열환자의 경우 일반병원을 찾으면 보건소로 보내고, 보건소에 가면 일반 병원으로 가라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적잖이 발생해 환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한다. 고열로 병원을 찾았던 경산의 17세 소년의 죽음은 코로나로 인한 진료공백이 낳은 불행한 결과다. 지난 12일 고열로 경산 중앙병원을 찾았던 이 소년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됐으나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되돌아갔다. 다음날 병원을 다시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입원을 못하고 대기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증세가 갑자기 악화돼 영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했으나 치료적기를 놓쳐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한다.대구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겼다. 확진자수가 전국적으로 8천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00명 선을 넘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장기전에 돌입한 셈이다. 의료체계가 코로나19 사태에 맞춰 긴급 운영되면서 의사 등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우선하다보니 일반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중증이나 응급 등 일반 환자들이 진료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병원을 찾은 고열 환자가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병원 폐쇄 등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병원마다 고열환자에 대한 진료 기피가 사실상 팽배한 실정이다. 이제 코로나19 관련 의료체계를 장기화에 초점을 두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시스템 보완에 나서야 한다.중증 코로나19 환자 수용시설이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실 운영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건당국의 정책적 결정이 빨라야 의료공백으로 인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코로나19 사태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져가고 있다. 의료진의 적극적 대처로 우리나라에선 비교적 차단에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절대 낙관할 수가 없다. 코로나19의 대응체제를 상시 운영하면서 각급 의료기관의 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의료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2020-03-22

TK 총선, 미로 앞 사분오열…또 유권자 고문

TK(대구·경북) 지역의 4·15 총선 구도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면서 유권자들이 일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미래통합당이 지역공천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결과물이다. 반발하는 지역출신 원내·외 정치인들이 ‘무소속’ 출마 선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혼돈이 심화하고 있다. 통합당의 공천은 그 기준이나 평가방식, 결정행태 모두 민주적이지도 않고 지역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았다는 평가다.18일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이 통합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13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에 이은 현역 두 번째다. 경북에서는 현역인 백승주(구미갑) 의원과 김석기(경주) 의원 등도 지지층으로부터 무소속 출마를 강하게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7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구 수성못 이상화시비 앞 무소속 출마 선언을 지켜본 지역민들 사이에 미래통합당 중앙당의 독선적 행태에 불만이 팽배해진 것이 사실이다. 보수의 본산으로서 긴 세월 역할을 해온 TK 정치를 무참히 깨부수는 옹졸한 행태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민심이 들끓는 상황이다.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이후 만 16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 전 지역구에 총선 후보자를 공천했다. 보수세력의 합심을 당부한 옥중서신을 보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의 법률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배제에 “능욕당했다. 두 번 칼질을 당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상황으로 판단할 때, 이번 총선을 끝으로 TK 지역이 ‘보수정치의 본산’이라는 전통은 사라질 개연성이 높다. 그것도 보수정치권 스스로의 소아병적인 권력 아귀다툼 때문이라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진다. 이 사태를 만든 인사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역사에 큰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TK 유권자들은 또다시 허망한 정략의 희생양이 되어 정신적으로 된 고문을 당하기 시작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시커먼 먹구름이 TK 하늘에 몰려들고 있다.

2020-03-19

‘328 운동’ 다시 호소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시민들의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328 대구운동’에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권 시장은 “최근 확진자 감소추세는 착시현상이며 하루 30∼40명의 확진자 발생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며 “시민들이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대구 서구의 한사랑요양병원(75명) 등 대구지역 5곳 요양병원에서 8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병처럼 숨어 있다 또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소규모 집단 감염에 대한 효과적 차단이 향후 방역망 관리의 성공적 열쇠가 될 거란 예측을 가늠케 한 케이스다.요양병원 등 소규모 집단시설은 고령층 기저질환자가 집중적으로 수용돼 있는 곳이다. 코로나19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곳이란 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예방 활동이 있어야 한다.대구시와 보건당국은 현재 대구지역 397개소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진행률은 현재 30%에 불과하다.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불안한 상황이다. 권 시장이 오죽하면 “통행금지라도 내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을 했겠나 싶다.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선 3천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정부의 강력한 이동제한령에도 아직 많은 국민이 집밖으로 돌아다녀 감염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고 한다.대구는 신천지대구교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대구시민의 침착한 대응과 자가격리 등으로 위험 수위의 확장세를 붙잡았다.그러나 요양병원과 같은 복병이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들 때까지 시민의 협조가 절실하다. 권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둔화되면서 스포츠센터, 사우나 등이 붐비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늘고 있음을 우려했다. 328 운동은 이달 28일까지 외출자제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를 확실히 잡자는 시민운동이다. 당장은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더 큰 불편과 고통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 328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때다.

2020-03-19

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조속 검토해야

코로나19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구경북 지원 예산을 1조원 가량 더 늘려 대구경북에 배정될 예산은 전국 대상사업까지 포함하면 모두 2조4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료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가 있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 받는 주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등을 국비로 7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이번에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구 전역과 경산·청도·봉화 등 경북 3곳이다. 경북의 경우 인구대비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3곳만 선포했다. 경북 전체 확진자가 1천169명으로 전국의 14%를 차지한다고 보면 3개 지역만 지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경북 전체 확진자는 대구를 제외하고 15개 시도를 합한 확진자 수보다 많다. 포항, 안동, 구미 등 도내 주요 거점도시의 확진자는 특별재난지역인 봉화와 별차 없다. 또 생활권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3개 지역만 꼬집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형평성도 없다.특히 피해측면에서 보면 경북지역은 특정지역 할 것 없이 비슷하다. 하나같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초토화된 상태다. 모든 산업활동이 멈췄다. 공장 가동을 중단한 중소기업과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경북경제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97%가 매출감소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호소한다고 했다. 농산물도 소비가 줄어 가격이 떨어지고 판매가 부진하다. 경북은 관광산업이 산업의 주요 기반인데 경주와 안동 등 지역의 주요 관광지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됐다. 이곳 자영업의 어려움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관광객이 줄어든 울릉도에는 “굶어 죽겠다”는 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피해 상황을 봐가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가능여부는 미지수다. 지금은 일용직 근로자나 식당종사원 등 많은 취약층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인구대비 확진자수를 따지지 말고 특별재난지역의 확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

2020-03-18

‘코로나 가짜뉴스’, 강력차단 시스템 구축을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별의별 뉴스가 인터넷상에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시시각각 퍼지고 있는 새 소식 가운데는 유용한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은혜의 강 교회에서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소금물 분사 소독처럼 치명적인 폐해를 일으킬 가짜뉴스도 흐드러졌다.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아닌, 공중의 이익을 결정적으로 해치는 가짜뉴스에 대한 진위를 즉각적으로 판별해내어 강력차단하는 공공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람 잡는 ‘코로나 가짜뉴스’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풍조 속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국민 사이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빛의 속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넘쳐나는 뉴스 중에는 유념해야 할 지침들을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긍정적인 소식도 없지 않으나, 바이러스 퇴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짓 정보들도 부지기수다. 무심히 따라 한 일이 무해무득한 경우야 상관이 없을 것이나 소금물 소독처럼 오신(誤信)의 늪에 빠트릴 함정도 수두룩하다.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가운데,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인포데믹(Infodemic·정보 감염증) 현상이 함께 폭발하고 있다. ‘괴질이 돌면 괴담이 생긴다’는 속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평소 같으면 스쳐 들을 엉터리 정보에 사람들이 자꾸만 현혹되는 것은 바로 팬데믹 공포 때문이다. 가차없는 감염 불안이 자꾸만 귀를 얇아지게 만드는 것이다.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해 대중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야 실정법으로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소금물 분사 소독의 경우처럼 잘못된 의료상식이 종교나 가족의 믿음을 업고 확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막아내기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흘러 다니는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잘못 받아들일 때는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곧바로 물어볼 곳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다. 분무기를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집어넣고 소금물을 뿌리면 오히려 바이러스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도대체 왜 못 했을까. 아직도 유사한 일이 재발할 개연성이 여전하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