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의 이유 있는 ‘탈원전’ 손배소송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를 상대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지역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 의지를 밝혔다. 정권 차원에서 단행한 무모한 정책이 지역경제에 심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다.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탈원전’ 정책은 막대한 국익손실은 물론 영남지역 경제에 치명상을 입혔다. 국익과 지역경제를 허물어뜨린 데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는 게 정의다.

이 지사는 인터뷰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우리(경북도)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그동안 손해가 얼마인지 따져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를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건설이 중단된 영덕 천지 1·2호기, 울진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피해조사도 병행해 피해보상을 종합적으로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17년 국회 국정감사의 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월성 1호기, 영덕 천지 1·2호기,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가 10조 원이 넘는다”고 추정했다. 또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는 2018년 6월 원자력 안전클러스터 포럼에서 사회적 갈등비용만 1조7천900억 원, 고용 감소도 연인원 32만 명으로 추산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영국은 2035년까지 신규 원전 13기가 건설 중에 있고, 프랑스는 원전발전 비율을 75%에서 50%로 낮추는 계획을 10년 연기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상기해 ‘탈원전’의 오류를 비판하기도 했다.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이 지사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의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은 국익과 지역경제를 짓부순 몰지각한 포퓰리즘의 산물이다. 한 정권이 이처럼 국익과 지역경제를 깊숙이 파괴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손배소송은 꼭 필요한 일이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에서 보듯이 ‘공론위 심의’ 쇼로 포장해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까지 연출해낸 장난질까지 모두를 재검증해야 한다. 정권의 철없는 정책 하나로 지역경제가 초토화하는 비극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