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경찰’ 출범… 중립성 확보장치 시급하다

새해 들어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예고됐던 ‘공룡 경찰조직’이 탄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은 이제 종래의 치안조직이 아니다.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와 인권 보호 장치가 없다 보니 ‘경찰 공화국’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 담보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경찰청장의 ‘다짐’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제도 장착이 시급하다.

경찰청 산하 단일 조직이던 경찰은 지휘체계에 따라 국가·수사·자치 경찰로 삼원화됐다. 정보·보안·외사·경비 등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형사를 포함한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 교통·여성·청소년 등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지휘 감독을 맡는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국립경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의 변화가 단행된 셈이다.

폐지 요구가 컸던 정보 업무를 사실상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경찰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 이번 개편으로 경찰조직은 엄청나게 비대해졌다. 늘어난 총경 이상 직급만 40개다. ‘견제와 균형’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무소불위의 공룡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검찰보다 경찰이 덜 정치적이고 덜 편파적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12만 명이 넘는 경찰관들의 자질과 도덕성은 여전히 들쑥날쑥하다. 무고한 사람을 20년간 옥살이시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사례로 드러난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성범죄 의혹 부실수사 논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무마 의혹에 이르기까지 진행 중인 시빗거리도 한둘이 아니다.

올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이다. 지금 이대로라면 경찰이 권력기관에 이용당하는 건 시간문제다. 못된 정치세력과 결탁한 ‘거리의 판사’들이 마구 횡포를 부리는 무질서한 공포사회로 이 나라를 퇴행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