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인구감소…지방소멸까지 앞당겨진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의하면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수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보다 2만838명(0.04%)이 줄어들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다.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의 시작이다. 지난해 출생아는 27만5천815명으로 전년보다 10.6% 감소했고 사망자는 30만7천764명으로 3.1%가 늘었다.

데드크로스 현상이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민감해져야 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보통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을 준다.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소비감소, 기업의 생산위축, 국가재정 악화 등의 여파가 발생한다.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나 서서히 진행되면서 나라 경제의 활력을 잠식하게 된다. 재앙적 변화의 시작이라 할만하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1인 가구의 증가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가구의 39.2%에 해당한다. 홀로 사는 청년 및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가 이 분야 쏟아 분 예산만 2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결과는 어떤 종류의 정책이나 예산의 투입도 소용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인구문제 대책에 본질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육아와 출산 의욕을 장려할 획기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닌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이다.

이번 통계에서 대구는 1만9천685명, 경북은 2만6천414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역소재 14개 시도에서 인구가 줄었다. 이미 학계에서 예견한 지방소멸의 악재가 이젠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촉구해야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생존의 문제를 심사숙고할 시기가 온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그 대안의 하나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인구를 늘리는 해법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인구가 곧 지역의 경쟁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