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 감염, 그냥 넘길 수 없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6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천191명으로 집계됐다.

동부구치소에서 일어난 끔찍한 반인륜적 행태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K-방역에 대한 자랑에 정신 팔린 정부의 속살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 문제는 결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마땅하다.

동부구치소에서의 집단감염 사태는 뒤늦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듭 사과를 하고, 이용구 차관이 매일 방문하다시피하고 있으나 ‘보여주기’ 식 대응이란 지적과 함께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법무부의 모든 행정이 ‘면피’를 위한 것으로 비칠 만큼 민심은 악화일로다.

동부구치소에서 일어난 집단감염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확진자가 나온 뒤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12월 18일에야 처음으로 전수 검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일반 수용자와 확진자를 같은 방에 배치했다는 증언마저 나오고 있다. 코로나에 희생된 재소자 가족에게 코로나 확진이나 사망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유족도 모르게 화장까지 했다고 전해진다.

국민의힘에서 비판 목소리가 높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르냐”고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책임자 추 장관에게 살인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 방역이 그 어떤 국가사업보다도 중대하고 시급한 사명이라는 것은 부정할 여지가 터럭만큼도 없다. 이 중차대한 사명을 망각한 정부와 법무부, 그리고 방역 당국의 잘잘못은 반드시 따져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국가의 기강은 엄정한 ‘책임 규명’에서 비로소 바로잡혀진다.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