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사면론… ‘정략’ 불순물부터 제거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카드를 메가톤급 뉴스로 써먹었다. 카드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연말에 에드벌룬을 띄우고, 이낙연 대표가 기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형태로 튀어나왔다. 이 대표의 한마디에 민주당 안팎이 시끄럽고, 야당 또한 헛갈리는 표정이 역력하다.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정략’이라는 불순물부터 제거하지 않는 한 국정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현충원 참배 이후 취재진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우선 여권 내부에서부터 즉각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극성 친문 지지층에서는 “이낙연은 당 대표를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는 격렬한 반응마저 나오는 판이다. 정청래·박주민 의원, 김남국 의원 등도 비판대열에 나섰다.

중요한 문제는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면론이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대목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논란은 범야권에서 여전히 내연하는 핫이슈다. 이 대표가 던진 사면 카드는 얼마 전 두 대통령의 사법처리에 대해서 공식 사죄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를 흔들려는 의도가 선연하다. 당장 범야권은 복잡미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은 신중한 반응을 취했지만, 보수진영 인사들 사이에선 환영 입장이 나왔다. 민주당이 앞으로 이 약한 고리를 물고 흔들어댈 개연성이 높다. “아직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면에 극구 반대하는 친문 극렬 지지층의 목소리를 살펴보면, 사면을 전제로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해 항복선언을 받겠다는 모진 공세가 이어질 공산도 없지 않다. ‘정략투성이’ 사면론이 아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민통합’ 소원과 맞닿은, 인간적인 측면의 사면 단행이 필요하다. 연로한 두 전직 대통령의 계속되는 영어(囹圄)는 이 나라 헌정의 흑역사요, 국제적 망신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