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립성’ 감시, 이젠 온전히 국민의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찬희 변협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의결했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1인을 낙점하면 곧바로 공수처는 출범할 것이다. 이제 견제장치라곤 전혀 없는 무소불위 공수처의 ‘중립성’ 준수를 감시하는 일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됐다.

수사권·영장청구권·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을 괴물이라며 그걸 빼앗아서 경찰에 나누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수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미 문제점들이 수두룩 드러났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에 권력을 모두 주는 것은 무슨 당위성을 갖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지난해 집권당의 입법 논리대로라면 공수처장은 중립성 담보를 위해서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자들 가운데에서 선정하는 게 옳았다.

이제 공수처가 대통령과 여권의 구상대로 출범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민심의 소재나 정의감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절대다수의 힘으로 뭐든 막 밀어붙이는 의사당에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장만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인사들을 수사관들로 채우는 일도 걱정거리가 됐다. 민주당은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 의도적으로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임기도 늘렸다.

누누이 지적돼온 대로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 범죄의 쓰레기통’이 돼선 안 된다.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민주당은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 검사의 수사권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범죄자들이 이미 뒷골목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공수처의 위헌성을 법적으로 밝혀나가는 일과 별개로,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감시체제가 필요하다. 인사, 운영행태,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지적할 유능한 언론과 시민단체도 있어야 한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가치를 괴물 공수처가 모조리 말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야말로 가장 확실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깨어 있는 국민이라야 나라를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