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은 중립이 생명” 대통령 약속 지켜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회의가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추천될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관한 관심이 치솟고 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국민의힘이 새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현 6명 위원으로 회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고 한 약속을 민주당은 차질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가 됐던 한명관 변호사(세종대 교수)가 사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추천위가 거듭될수록 심사 기준은 공수처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짜 맞춘 듯한 이분법적 논리로 흘렀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검사 출신은 검찰의 전비(前非·이전에 저지른 잘못)를 못 벗은 사람이니 안 된다는 기류를 체감했다”는 그의 소회는 현재 공수처 설치 과정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증명한다.

여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거세한 이유로 야당이 공수처 출범에 반대해 후보 추천 자체를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자신들의 추천 공수처장 후보가 야당의 비토권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엄정한 중립성을 지녀야만 하는 게 순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뒷이야기에 뒤늦은 여야 정치권의 합의 가능성을 희미하게나마 살려놓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협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서 등용했던 차관급 법조인 2명과 김 원내대표가 추가로 추천한 법관 일부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굳이 새해 벽두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조급증을 내는 속셈은 이미 다 드러난 상태다. 서두를수록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루라도 빨리 막고 공수처로 가져와 뭉개고 싶어 하는 음모로 해석될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일체의 흑심을 버리고 문 대통령이 말한 ‘정치적 중립’을 최고의 인선 기준으로 삼아서 결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