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후보자, ‘장관 부적절’ 사유 차고 넘쳐

국회 인사청문회 내내 논란을 빚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미달 여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청문회가 끝났지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을 일단 미뤘다. 드러난 지적들을 살펴보면 변 후보자는 인성이나 가치관, 도덕성, 정책 방향, 능력 등 어느 것 한 가지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인물이란 평가다. 변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폭발시키는 으뜸 비등점은 그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이던 지난 2016년 19세 하청업체 직원 김모 군이 숨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한 모질기 짝이 없는 발언 이력에서 시작됐다. 당시 변 후보자는 “걔(김 군)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말해 구조적 중대 재해 발생을 김 군의 실수 탓으로 돌렸다.

특히 변 후보자가 지난 8월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중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했다고 답한 것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일신을 고대하는 민심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을 증명한다. 보수 야당뿐이 아니라 정의당까지 “그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경실련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변 후보자가 S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위직에 동문과 지인들을 독단적으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신의 자동차세를 미납해 무려 10차례나 승용차가 압류되기도 했었다는 사실에는 도무지 말이 안 나온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안전과 인권에 대한 그의 잘못된 인식과 감수성 부족이 오롯이 드러났을뿐더러 여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까지도 노정돼 되레 논란이 커진 판이다. 공감 능력이 뚝 떨어지는 인물 됨됨이로도 아니고, 정책능력으로도 도무지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다. 자진 사퇴 아니면 지명 철회하는 것이 올바른 결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