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훈련 재개, 주민 협의가 먼저다

포항시 장기면 수성사격장 폐쇄와 관련, 주민과 군간의 갈등이 또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주민들의 사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협의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던 국방부가 최근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격 재개 움직임에 나서자 주민이 반발에 나섰다는 것이다.

수성사격장 반대대책위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방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정찰 비행을 하겠다. 2월 초에는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날짜도 잡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주민과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던 국방부가 갑자기 사격 훈련쪽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화가 날 일이다. 그동안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많은 국방부 관계자가 찾아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주민의 승낙 없이 사격 훈련은 않겠다”고 말해 놓고 이제와 일방적 훈련재개를 통보하니 주민의 반발이야 당연하다.

한미연합 훈련상 훈련일수 보장 등 주한미군측과의 협정 때문에 “국방부로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이제와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불과 한달여 전에 주민과 약속한 일을 국가기관이 일방 파기한 것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국가기관으로서 절차나 진행과정에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주민과의 약속을 도외시한 행동은 비판받아도 마땅하다.

주민들이 물리적 행동에 나서더라도 국방부가 이를 막을 명분조차 약해진 것이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불과 1km 떨어진 사격장에서 발생한 불발탄, 유탄, 소음과 화재 등으로 60여년을 시달려 왔다. 국방과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이다. 국방부가 주민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해선 안 된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경기도 포천의 한 사격장에서 실시되던 아파치헬기 사격훈련을 주민 반발에 부딪혀 포항시 수성사격장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도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주민과의 갈등을 국방부 스스로가 자초했다.

지난달 주민들은 국민권익위를 찾아 수성사격장 폐쇄와 관련한 고충민원을 신청했으나 권익위의 중재도 엉거주춤한 상태라 한다. 권익위가 나서든지 국방부가 지금이라도 주민과 대화에 적극 나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지금 상태라면 또다른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