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에 맞서 통합신공항 특별법 만들어야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수적 힘으로 밀어붙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실상 법 통과만 남겨둔 셈이다. 여당은 5년 전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해 결정한 국책사업인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시키고 4월 선거를 의식, 부산 여론을 쫓아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든 것이다.

특별법의 내용이 부실하고 국책사업이 선거에 떠밀려 졸속으로 변경됐다는 비난에도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건설된다는 것이 기정 사실화됐다.

대구와 경북은 김해신공항안을 전제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어렵사리 추진해왔다. 이전 건설비는 현 군부대(K-2)를 처분한 비용으로 한다는 조건이다. 이른바 기부대 양여 방식이다. 기부대 양여 방식은 애초부터 사업비 조달 가능여부가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하지만 논란보다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밀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군위·의성지역으로 이전을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김해신공항이 아닌 가덕도 신공항과 경쟁해야 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입장이다. 부산항을 낀 부울경의 전체 경제력과 비교해 볼 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활성화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대구경북의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서명하고 발의한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어제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것처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극렬히 반대한 대구경북으로서는 한발 물러선 입장이나 현재로서는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9조원이 소요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비를 국비로 한다면 실리라도 챙길 수 있다는 의도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특별법 제정으로 가덕도 특별법에 대응하려는 것은 지금 상황 아래에선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역의 주장이 틀리지 않다.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만 하다가는 이도저도 얻지 못하는 꼴이 되기 십상여서 실리를 앞세운 통합신공항 특별법 선택은 불가피하다. 이제 성사가 관건이다. 통합신공항 특별법 성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의 절차적 문제는 다음에 가서 따져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