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부동산 대책, ‘수도권 집중’ 가속화 우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절반이 넘는 국민이 불신을 드러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과 경기에 61만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그러잖아도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의 문제를 해소할 특별한 방안들이 반드시 함께 모색돼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한 언론사의 의뢰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2·4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1%(대구·경북 61.0%)로 나타났다. ‘도움 될 것’이라는 응답은 41.7%(대구·경북 31.9%)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부동산 대책은 오는 2025년까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천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 32만3천 가구, 인천·경기 29만 3천 가구 등 수도권에 61만6천 가구가 몰려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줄곧 ‘공급’ 필요성을 부정하는 이상한 대책을 24번이나 내놓던 정부가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지역조차 빠진 대규모 공급방안을 덜컥 내놓은 형국이다.

서울·경기 위주의 주택 공급 폭탄이 기존의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질까 하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는 모두 8만8천 명으로서 지난 2006년 이래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 순유출된 인구는 1만7천 명으로 지방에서 가장 많은 숫자였다.

이번 물량 공세 약속은 일단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속도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대증요법(對症療法)에 급급한 정부의 냉탕온탕 대책의 한계가 씁쓸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