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고용 쇼크…‘혈세 일자리’만으론 안 된다

고용 쇼크가 ‘대참사’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백만 명 가까이나 줄었다. 대구·경북 고용 동향도 예외가 아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규제를 늘리면서 정부재정을 동원한 통계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정부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한 해 전보다 98만2천명 줄어 외환위기인 1998년 12월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실업자도 157만명으로 치솟았다. 이는 지난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실업률도 5.7%로, 1999년 8월 이후 가장 높다.

대구·경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대구·경북 고용 동향’에서 1월 경북지역의 실업률은 6.0%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8%p 상승했다. 1999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대구의 실업률도 5.7%로 지난 2018년 3월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 숫자 역시 대구가 7만 명으로 지난 2018년 4월 이후 가장 많았다. 경북의 실업자 역시 8만 5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상 유례없는 고용 쇼크 폭발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희대의 감염병 폭발 여파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익공유법·집단소송법 등 기업의 팔을 비트는 일만 탐닉하고, 정부는 재정을 동원해 고용통계 숫자를 관리하는 데만 급급한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재정을 투입해 1분기 중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대책만 내놓았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기업들이 신바람 나게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등 산업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권과 그 지지세력들이 품고 있는 듯한 일종의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 화려하던 ‘일자리 정부’ 캐치프레이즈는 지금 어디로 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