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연합훈련 ‘엇박자’ 안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 정부와는 다른 기조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결이 다소 다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해서도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 듯한 발언들이 이어진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서욱 국방부 장관마저 “북한과의 협의”를 거론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격변기에 한미가 이렇게 엇박자를 연출하는 것은 곤란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해 북핵에 대해 새로운 전략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이 서로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욱 국방장관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며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연합훈련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를 만나 “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돼가는 것은 곤란하다”며 “실전 상황이 닥치면 (연합군) 군인들은 혼비백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두 차례 열리던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화해 분위기와 미북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실병력 동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거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연습(CPX)으로 대체했다. 2019년부터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아예 사라졌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작전권을 한국이 보유해도 국가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가능한 일이다. 한미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과 연계돼 있다.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는 정권이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적 행태다. 더구나 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에 물어보겠다니, 참으로 기막힌 노릇 아닌가. 이건 정말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