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판사 탄핵’ 공방… 사법권위 회복 시급

정치권의 ‘판사 탄핵’ 공방이 격화되면서 사법부의 권위가 말이 아니다. 아군-적군으로 나뉘어 총질을 거듭하는 여야정치권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를 가차 없이 인신공격하는 풍조가 만연하던 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절차를 밟자 야당은 이를 ‘판사 길들이기’라고 해석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반격하고 있다.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 가결 조건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을 넘겼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뻔하다”면서 “최강욱·정경심 유죄 판결 등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이라고 해석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또 4·15 부정선거 판결을 지연시켜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비해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탄핵추진 대상인 임성근 부장판사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 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여당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면서 “국회법에 따른 사실 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이익을 노린 특정 정당의 ‘판사 탄핵’은 옳지 않다. 더욱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이상한 탄핵 추진은 자파 정치인을 위해 강변하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몰각한 자가당착적 횡포다. 국회 다수의 힘으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사법권위 회복을 위한 절제와 겸허의 미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