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지금부터는 경제 살리기다

정부가 15일부터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비수권은 1.5단계로 낮추었다. 이로써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은 지금보다 1시간 늦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연장되며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비수도권인 대구와 경북에서는 식당·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져 그동안 어려움을 호소했던 관련업계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정부가 5인이상 사적모임에 대해서 여전히 금지하고 유흥업종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완화라 하지만 완전한 자율영업이 이뤄지는 단계는 아니다. 특히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단체손님을 받을 수 없는 식당 등의 불만은 여전히 남아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당국의 조치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침체돼 왔던 경제에 활력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정부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막심한 피해를 고려해 조치를 완화했다고 했다.

지금 국내 경제 사정은 코로나 사태로 벼랑 끝에 서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중 고용동향을 보면 올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 보다 98만여명이 줄었다. 외환위기인 1998년 12월 이후 가장 컸다.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가 줄고 숙박·음식점,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피해가 컸다.

대구와 경북과 같이 중소 및 영세업종이 주류를 이루는 지방도시일수록 피해가 막심하다는 분석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최근 중앙재난대책 회의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각기 다른 수준으로 방역수칙을 적용해 달라”했다. 코로나 발생이 수도권에 집중됨에도 지방이 같은 수칙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경북 23개 시군 중 8개 시군은 최근 한달동안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일률적 규제로 지방이 속수무책 피해를 입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정부가 방역에 무게를 두는 바람에 경제살리기에 소극 대응한 측면이 있다. 그로 인해 영세 상공인이 받은 쇼크는 말로 다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경제 살리는 데 힘을 더 쏟아야 한다. 재정 지원이라는 소극적 방법보다 경제 여건을 개선하는 적극적 정책으로 시장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 코로나 발생 정도에 따라 지역을 세분화하는 세밀하고 적극적 행정으로 경제 활로를 열어야 한다. 이제는 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