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논란 확산… 핵심은 ‘편향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음파일로 거짓말이 들통 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 돌아보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사법부 내의 ‘하나회’라고 불리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사조직 정리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거짓말’이 아니라 ‘편향성’이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그 금도를 확실하게 넘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김 대법원장에게 마지막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수오지심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포털사이트 판사 익명 게시판 ‘이판사판’에 올라온 글들도 살벌하다. ‘대법원장 2’라는 글을 올린 판사는 “어제 일어난 일들로 저는 새벽에 잠이 벌떡 깨고 아침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대법원장님은 ‘쏘리’ 한마디 하고 발 뻗고 주무셨습니까”라고 힐난했다. ‘대법원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판사는 “이제 법조 선배, 조직과 수장과의 대화도 녹취하지 않으면 도리어 거짓말쟁이로 몰릴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야 하느냐”고 비꼬았다.

검찰 개혁위원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의 발언이 눈에 띈다. 김 변호사는 “과거 법원의 엘리트 서클 ‘민사판례연구회’를 그렇게 비판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그보다 더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고 그런 사법부 정치화의 정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다”고 직격했다.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물이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녹음파일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정치적 ‘편향성’이다.

건강상의 문제로 사표를 제출한 임 판사를 향해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했다. 그의 정치편향을 입증하는 부인하기 힘든 뚜렷한 증거다. 김 대법원장의 용퇴는 물론, 사법부 내의 사조직도 일소돼야 한다. 차제에 패거리 의식에 찌든 이념 판사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모두 정리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