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공항, 정치가 절차적 정당성 뭉갰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어정쩡한 입장이던 국민의 힘이 적극 지원으로 입장을 바꿨다. 김종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은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신공항 특별법이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당 차원에서 가덕도 공항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덕도 공항 하나로 부산경제가 확 달라지지 않는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던 김 위원장이다.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가덕도 여건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니다. 4월 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이 가덕도 공항을 열렬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가덕도 특별법을 2월 중 국회 통과로 밀어붙이면서 부산 민심이 들썩이자 야당도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지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정당정치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하지만 정부의 국책사업을 정치가 뒤엎는 결과여서 우려도 많다. 선거 때가 되면 제2 제3의 가덕도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가덕도 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이 포함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오랜 논란 끝에 합의한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한 것이다.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하려면 대구경북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국토부의 절차적 과정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대구경북 의견 청취는 고사하고 10조원의 국책사업이 정치권 말 한마디로 뒤집힌 것이다.

공항 문제를 다루는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을 정치권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정한 것이다. 가덕도는 5년전 김해신공항 확장안으로 결론날 때 경제성 등에서 가장 입지가 나쁜 곳으로 평가된 곳이다. 공항을 건설하려면 주변도로와 배후시설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도 해당부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절차적 정당성이 정치권에 의해 뭉개져 향후에 이 문제가 재론될 소지도 있다. 무엇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통합신공항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온 대구경북의 입장이 곤혹스럽다. 이가 통합신공항 건설에 미칠 파장도 이만저만 아니다.

선거용으로 전락한 기덕도 신공항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다. 이제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를 앞세워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대구와 경북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심각히 고민할 때다. 지역정치권의 대응에 시도민의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