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극단적인 ‘증오정치’, 정치권이 해법 찾아라

중학생으로부터 돌로 머리부위를 가격당해 병원에 입원했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그저께(27일) 퇴원했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15세 소년에게 돌이 깨질 정도로 10여차례 이상 강하게 맞아 현장에서 피를 많이 흘렸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배 의원은 “이런 끔찍한 일이 국민 누구나가 너무나 무력하게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 위협이라는 걸 실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받은 지 23일 만에 10대 중학생이 대낮에 정치 테러를 저지른 일이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정치권은 연이은 테러가 ‘정치적 증오심’에 의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가 상대를 증오하고, 잘못된 언어로 국민에게 그 증오를 전파하는 일을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 의원이 당한 일은 명백한 정치테러”라고 했다.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중학교 2학년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크다. 배 의원 신원을 확인하고서 잔인하게 뒷머리를 습격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본 많은 국민은 피의자에게서 극단적인 증오심을 읽을 수 있었다. 외신(AP통신)도 “이번 피습은 한국의 극도로 양극화된 정치에 대한 우려를 더욱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우리 사회의 증오정치 문화는 정치인들이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딸’이나 ‘태극기부대’ 같은 극성 팬덤을 정치인이 지지세력으로 의지하니까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제 여야 정치인끼리뿐 아니라 그 지지층까지도 서로 대화를 거부한 채 상대를 죽이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됐다.이런 풍토가 지속되면, 더 심각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 정치인부터 증오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자제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야 지도부가 총선 공천 때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한 정치인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2024-01-28

달빛철도 국회 통과, 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영호남 1천800만 시·도민이 염원한 달빛철도가 국회를 통과했다. 기재부 등 수도권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될 뻔했으나 천신만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이 법의 통과로 영호남 남부권 경제의 기반을 다질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수조원이 투입되는 달빛철도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중심의 신경제권을 이룩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지난해 8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261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을 공동 발의한 것도 지방시대가 열려야 한다는 염원 때문이다. 수도권 일극화로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과제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그러나 기재부와 중앙언론 등은 경제성이 없고 예타면제 등은 포퓰리즘이라며 끝까지 반대해 법 통과를 어렵게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권을 압박하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소통 협력하면서 법 통과를 재촉했다. 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기재부를 설득하는 등 영호남 정치권의 공로도 크다.영호남 10개 지역을 통과하는 달빛철도가 놓이면 동서간 교류가 확대되고 대구에서 광주까지가 한시간대 생활권으로 바뀐다. 통과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와 관광, 문화교류 바람이 일면서 남부권경제에 큰 활력이 생길 것이 예상된다. 특히 대구는 2030년 완공 예정인 신공항과 연계됨으로써 공항 중심의 신산업 구축에 큰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홍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지방서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했다. 대구시의회도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법으로 환영을 표시했다.철도가 개통되는 2029년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성공적 안착을 유도해야 한다. 영호남 철도사업이 수도권의 시각과 달리 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남도록 지역에 혁신적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지역정지권은 역량을 키우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2024-01-28

경북도의 필수의료시스템 구축 성과내길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어 응급확진자들이 입원실을 찾아 전국을 헤맨 아픈 경험이 있는 경북도가 지난 24일 취약한 공공의료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북도는 이미 지난해 5월 대구권 상급종합병원과 도내 지방의료원 3곳(포항·김천·안동의료원), 경북도의사회, 경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총 13개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새해에는 92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단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필수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경북도는 우선 3개 지방의료원의 현안해결에 예산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지방의료원의 낡은 시설을 보강하고 건강검진센터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의 중환자실과 분만실, 소아진료실은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소아환자의 응급조치를 위해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권역별 종합병원 4개 곳(포항성모병원, 동국대경주병원, 안동병원, 순천향대구미병원)에 소아응급실을 설치한다. 지방의료원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에는 반드시 전문의가 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동의료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경북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진(3~4명)을 파견받아 그동안 전문의가 없어 중단됐던 인공 신장실 운영을 재개했다.경북도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비수도권 지방정부 중에서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지금도 지역간의 공공의료 인프라 격차는 할 말을 잃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 여전히 필수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몰려있어 비수도권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조차 운영하기 어렵다. 코로나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 이에 대처하려면 필수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병원이 상시적인 의료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북도가 올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의료시스템 강화정책이 큰 성과를 내서 주민들이 어디에 살든 필수적인 의료혜택만은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01-25

방폐물특별법 제정 마지막 기회 놓치면 안돼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장 건설을 근거로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사용후 핵연료가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자칫하면 원전가동이 중단될 위기인데도 여야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 산자위서 11번이나 공전을 거듭했지만 끝내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이어서 현재로선 이번 회기내 법안 상정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법안 발의는 야당인 민주당이 먼저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입장을 바꾸며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다. 민주당은 탈원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영구방폐장 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원전 건설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학계 등은 방폐장 건설이 정파적 이유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원전지역 주민들은 더 불안해한다. 영구 방폐장 건설이 늦어지면 기존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수밖에 없어 주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1978년 고리1호기 가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방폐장 부지확인 시도도 9차례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 국내 24기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가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쌓여 포화상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의 운반·저장 등 관리부터 최종 처분까지 전과정을 사회적 합의 아래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법안이다. 방폐장 건설에는 부지 선정 절차에만 13년이 걸리고 최종 완공까지 37년이 걸린다고 한다. 국내 원전은 임시저장시설을 감안하더라도 2030년에는 원전 가동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다.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19일 “고준위방폐장은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민생의 문제라며 조건없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는 영구방폐장 건설없이는 원전의 미래도 없다는 생각으로 회기 내 법제정에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4-01-25

‘명품백 수수 논란’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면충돌이 일단 봉합수순에 들어갔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자중지란이 몰고 올 후폭풍을 두 사람 모두 걱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근본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불씨는 살아있다. 근본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논란과 김경율 비대위원에 대한 후속조치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지난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상경하는 기차에서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지만,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이나 김경율 비대위원 거취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 기차에 두 사람 외에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실 참모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민감한 정치 얘기가 오갈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내놓는 것이 맞다. 영부인 문제가 총선쟁점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후폭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야권과 진보진영 언론들은 더 집요하게 이 쟁점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갈 경우 문제의 동영상을 본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물론 ‘몰카 손목시계’를 차고 스파이 같은 행위를 한 재미목사에게 당하긴 했지만, 김 여사가 미끼인 가방을 즉시 돌려주지 않고 받는 동영상 모습은 지울 수 없는 팩트다.한 위원장으로서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마냥 침묵을 지킬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예민한 총선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4·10총선의 사령탑인 한 위원장을 지원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 명품백 논란은 선거 이후에도 내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족쇄가 될 것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머리를 맞대고 하루라도 빨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24-01-24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역량 집중해야

오는 3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앞두고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지구 선정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지역의 교육혁신을 통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는 경북에서는 포항시와 안동시 등 9개 시군이 특구 지정 신청에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경북도와 도교육청, 9개 시군 등이 모여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정부의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을 혁신해 지역의 성장과 인구소멸의 문제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만든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대학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해마다 수도권으로 많은 젊은이가 빠져나가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의 문제를 교육의 힘으로 극복하자는 것인데, 전국 지자체가 어떤 아이디어로 대응할지 궁금하다.포항의 경우 시와 교육청, 포스코교육재단, 포스텍, 한동대, 포항대, 선린대,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13개 기관이 참여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기관 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포항만의 특색있는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정부의 교육특구 정책의 큰 흐름은 교육시스템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데 있다. 지역에서 특색있는 교육시스템과 학교를 자율적으로 만들어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교육개혁과 인재양성,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지역단위의 집합적 교육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각계의 의견을 잘 모아 경북에서 많은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되었으면 한다. 지정지역에 최대 10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것과는 별개로 지역의 교육수준이 한단계 높아지는 부차적 효과도 크다. 각 지역마다 역량을 총집결해주길 바란다.

2024-01-24

사통팔달, 경북의 철도교통 시대

경북도는 도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6개의 각종 철도사업이 올해 중 차질없이 마무리 된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 소요될 국비 8천425억원도 확보했다고 했다.올해 개통될 도내 철도는 4개 일반철도와 2개 광역철도다. 4개 일반철도사업으로는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중앙선 복선철도(도담∼영천), 동해선 전철(포항∼동해), 중부내륙선(이천∼문경) 등이고, 지방자치단체 추진의 2개 광역철도 사업으로는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와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사업 등이다. 특히 대구광역권 전철사업은 구미∼대구∼경산 61.9㎞를 잇는 사업으로 개통이 되면 대구와 인근 경북권은 4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지역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출퇴근 등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또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이 하양으로 연장되면 대구가톨릭대와 대구대, 경일대 등 5만여 학생들의 통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호선은 장차 영천까지 연결될 예정으로 있어 대구와 경산, 영천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당연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또 포항∼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과 포항과 동해를 잇는 동해선 전철이 개통이 되면 동해안 일대 개발이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이 된다. 3시간30분 정도 걸리던 포항에서 삼척까지의 거리가 55분대로 짧아져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동해안의 관광산업이 크게 진작될 가능성도 높다. 철도건설 사업은 막혀 있던 지역간을 연결해 줌으로써 도로건설만큼 사회간접투자로서 가치가 높다.경북도는 도내 전역에서 누구나 쉽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데 노력을 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지역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지역이 겪고 있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북도의 철도사업이 속속 완공되면서 본격화되는 경북의 철도교통시대가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

2024-01-23

‘미니초등학교’ 급증, 저출생대책 시간이 없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 학년 1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가 농어촌, 도시를 가리지 않고 급증하고 있다. 경북도에는 전교생이 60명 안 되는 초등학교가 207개교(전체 473개교)에 이르고, 대구(전체 232개교)에도 서촌초등(31명), 동곡초등(56명), 반송초등(52명) 3개 학교가 ‘미니학교’다. 전국적으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5곳 중 1곳이 전교생이 60명이하, 10곳 중 1곳은 30명 이하다.‘2023 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분교장을 제외한 전국 초등학교 6천175곳 중 23.1%(1천424곳)가 전교생이 60명 이하로 파악됐다.지역별로는 전남이 212개교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207개교로 뒤를 이었다.문제는 출산율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미니 초등학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전국의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 비율은 2008년 16.5%, 2013년 20.1%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3.1%를 기록했다. 소규모 학교는 학년이 다른 학생끼리 모아 수업할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결국 면 단위 학교소멸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초등학교 소멸 추세로 보면, ‘한국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해외 전문가의 경고가 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을 기록했다. 2024년 0.68명, 2025년 0.65명, 2026년 0.59명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야가 출산·육아휴직 확대와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 급여 지원 등 ‘저출생 공약’을 각각 발표한 점은 긍정적이다.인구소멸을 막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시간도 촉박하다.저출생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처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은 여야가 비슷하다.공약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야가 만나서 협상을 통해 즉각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2024-01-23

중대재해법, ‘바다낚시 명소’도 문닫게 한다

바다낚시 명소인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가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뜨거운 감자 신세가 됐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9월 포항시에 ‘영일만항 북방파제를 폐쇄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민생명보호’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이다.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하청 업체를 포함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에게는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내용 중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경영진 과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의도를 가진 ‘고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더라도 재해만 발생하면 대부분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산재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의 CEO들은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게 산업계 반응이다. 행정기관과 길이 500ｍ 이상인 대형 방파제도 이 법 적용을 받는다.포항시 입장에서는 북방파제 낚시명소에 연간 관광객 20만명이 찾아오는데다,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친수관광지로 조성했기 때문에 해수청의 방파제 폐쇄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 영일만 바다 중간에 있는 북방파제와 육지를 오가는 포항낚시어선협회와 인근 용한리 상인 반발도 심했다.포항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찮자 최근 해수청은 포항시에 ‘북방파제를 위탁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포항시가 조례제정을 통해 동빈내항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선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포항시가 펄쩍 뛰었다. 포항시장 역시 중대재해법의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감성돔, 뱅어돔, 전갱이 등 고급어종이 많이 잡혀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다. 이곳이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폐쇄될 위기에 처한 것은 두말할 필요없이 현장을 무시한 국회의원들의 법제정 때문이다. 오는 25일부터는 그동안 법 적용에서 제외됐던 50인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모든 사업장이 이제 ‘영일만 북방파제 신세’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2024-01-22

에코프로의 지방출신 인재경영 주목

지역의 젊은이가 해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가운데 비수도권 출신의 인재경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기업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포항에서 이차전지사업을 벌이는 에코프로는 임직원 10명 중 9명이 비수도권 출신이다. 시가총액 30위 내 기업 가운데 지역인재 비율이 90%에 달하는 기업은 에코프로가 유일하다.1998년 설립된 에코프로는 한 명의 여직원을 둔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지금은 3천400명을 고용하고 시가총액 60조원, 매출 6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작년 말 기준 에코프로의 직원 3천362명 중 지방에 주소지를 둔 직원이 3천17명(89.7%)로 밝혀졌고, 수도권에 주소를 둔 직원은 345명(10.3%)에 불과했다. 또 지방에 소재한 대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원이 2천867명으로 전체의 85.3%다. 우수한 인재확보를 위해 서울에 본사를 둔 많은 대기업과는 전혀 다른 인재활용 모델이다. 비수도권 출신 인재중심으로 경영을 해도 기업의 성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다. 지금 지방도시 대부분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지역출신 젊은이가 매년 수 만명씩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수도권은 집값이 폭등하고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청년인구가 줄어 경제력이 노쇠하고 있다. 도시가 노령화되고 인구감소로 소멸을 걱정한다.에코프로의 지방인재 경영은 이런 지방소멸의 문제에 대응할 대안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면 젊은이가 지역에 정착해 인구소멸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정부는 에코프로와 같은 대기업을 많이 유치하는데 전략을 집중해야 한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율을 늦춰 저출산율을 더욱 심화시킨다. 서울의 합계출산율(0.59명)이 이를 입증한다. 지방으로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는 해법이다. 에코프로의 지방출신 인재경영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2024-01-22

가난한 대구직장인… ‘신산업 개척’이 해결책

대구직장인의 평균 연봉(3천580만원)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연봉이 최고 높은 지역은 서울(4천683만원)이 아닌 울산으로 4천736만원이었다. 17개 시·도 중 대구보다 평균연봉이 낮은 지역은 제주(3천570만원)와 강원(3천577만원)뿐이었다. 경북은 4천50만원으로 대구보다 530만원 많았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2년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근로자의 평균 연봉수준은 울산, 서울에 이어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는 세종(4천492만원)과 경기(4천281만원) 등이 상위에 랭크됐다. 비수도권인 부산(3천639만원)과 광주(3천667만원)도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에 미달했다.울산직장인의 급여가 전국 시·도 가운데 해마다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대기업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대구지역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외주·중소기업 위주기 때문에 급여수준이 낮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1년 기준 대기업 직장인의 월평균 소득은 중소기업(266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563만원에 달했다.특히 산업별로 평균소득이 높은 직장은 금융·보험업(726만원), 전기·가스업(663만원), 국제·외국기관(515만원) 순인데, 대구에서는 해당업종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대구는 지난해도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1992년 이후 30년 넘게 받아 드는 성적표다. 대구시는 현재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5대 신산업 분야(ABB, 반도체, 로봇, UAM, 헬스케어)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놀랄만한 성과도 내고 있다.지난해 대구의 1분기 기준 경제성장률은 3.8%로 전국 평균 0.9%보다 4배 높게 나타났다. 취업자 수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26만 명을 기록했다.청년 고용 증가율은 4.2%로 광역시 중 1위였다. 대구가 계속 신산업 분야 개척에 속도를 내서, 앞으로는 전국 직장인들이 부러워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2024-01-21

대기업 주4일 근무제, 중소기업엔 꿈 같은 일

포스코가 철강업체 최초로 이번 주부터 주 4일제 근무에 들어간다. 지난해 포스코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른 조치로 이제부터 직원들은 2주간 총 80시간 근무를 채우면 2주차 금요일부터 통째로 쉬게 된다.포스코의 주4일 근무제는 대기업으로서는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한 달에 1∼2회 4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SK텔레콤 등보다는 진일보한 제도여서 관련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제도 도입으로 포스코 직원들은 2주에 한 번씩 목요일 저녁에 퇴근한 후 일요일까지 연속으로 휴가를 하거나 개인적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주 4일제 근무는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이직률 감소 등의 장점이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근로자에 대한 임금삭감 부담 등의 문제점도 있다.포스코는 생산성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광양제철소를 통한 탄력적 운용과 AI 기술도입 등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철강업계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란 점에서 제도 도입성과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포스코는 주 4일제 근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젊은 세대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 4일제 근무가 아직은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에는 경제여건상 성숙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특히 경제적 여건이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꿈같은 일로 여길 수밖에 없다. 상대적 박탈감이 근로자의 사기를 떨어뜨릴까 봐 걱정도 된다.대기업의 주 4일제 근무가 근로자의 만족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 4일제 근무를 시작했고, 우리도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주 4일제 확대는 바람직하다. 다만 이 제도가 기업간의 위화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상호 공동의 노력이 병행돼야 순탄할 수 있다.

2024-01-21

이차전지 취업박람회…취준생 관심 대박나길

이차전지 특화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포항에서 이차전지산업에 관심이 있는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취업박람회가 24일 열린다. 경북도와 포항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포스텍이 주최하고 포스텍 링크사업단이 주관한다. 이차전지 분야의 우수 인재 확보와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번 행사는 이차전지 분야로 특화된 행사란 점에서 특별히 시선을 끈다.LG에너지 솔루션, 롯데머티리얼즈,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BM, SK에코플랜트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등이 채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준생들에게는 모처럼 좋은 취업기회가 주어져 MZ세대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포항은 철강산업도시에서 미래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도시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다. 포항에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 국내 주력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고, 2027년까지 12조1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또 국내서는 유일하게 광물가공·전구체·양극재·음극재·리사이클링에 이르는 이차전지 소재 전주기 생태계가 구축될 예정이다.포항은 블루밸리국가산단과 영일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30년에는 양극재 100만t 생산과 매출액 70조원을 이루고 1만5천명의 고용창출을 통해 글로벌 이차전지 생산기지로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르려면 정부의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다. 지난 17일 포항을 방문한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차관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포항서 처음 열리는 이차전지산업계의 취업박람회는 신산업으로 경제 영역을 넓혀가는 이차산업 분야의 인력만을 채용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포항이 전국 최고의 이차전지 특화도시란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미래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포항으로 몰려올 수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세계 최고의 철강도시이자 글로벌 이차전지 특화도시로서 성장해 가는 포항에서 여는 취업박람회가 국내 많은 젊은이가 찾는 취업박람회로 대박 나길 바란다.

2024-01-18

대구시 ‘공직문화혁신’ 巡航한다니 다행

대구시가 부당한 관행과 대우, 과중한 업무로 MZ세대로부터 외면받는 공직사회 쇄신을 위해 내놓은 ‘근무 혁신 4대 과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시작한 근무혁신 실천과제는 자율성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새내기 공무원들의 가치를 공직문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대구시에서는 최근 젊은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고 지원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대구시에서는 1990년대 이후 출생한 공무원 기준, 2022년에는 65명 중 17명, 지난해에는 89명 중 8명이 퇴직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천761명이던 2030세대 공무원 퇴직자 수가 지난해 10월 기준 1만1천6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낮은 보수가 주된 원인이지만, 경직된 공직문화와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도 한몫했다. 대구시는 우선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인사철 떡 돌리기를 자제하도록 했다. 공직사회에는 타부서로 이동한 직원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직전 부서의 모든 직원이 이동한 직원의 새 부서로 찾아가 떡을 돌리는 문화가 있다. 연가 사용도 필요에 따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부서장의 대면결재 없이도 연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표다. 부서장 지시에 따라 마지못해 참석하는 저녁 회식문화도 가급적 없애기로 했다. 자택 주소, 가족관계 등 사적 정보도 최소 범위에서 공개하도록 했다.대구시가 낡은 조직문화로 인한 청년 인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세심하게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백번 잘한 일이다. 지방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공무원의 의식이나 행태를 비롯한 조직관행을 쇄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공직자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지부동·무사안일 문화에 젖어 있다’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을 것이다. 공직사회가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결국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4-01-18

與공관위 최대과제는 ‘공천후폭풍’ 막는 것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공천룰을 확정했다. 과거 보수정당은 공천룰도 정하지 않고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본 적이 많아 ‘밀실공천’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부터 6일 동안 총선출마 후보자를 모집한다. 공천룰에서 주목되는 항목은 당의 경쟁력을 기준으로 ‘텃밭(영남권, 서울 강남 3구, 강원권)·험지(수도권, 호남권, 충청권)’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한다는 점과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의원에 대해 페널티를 주는 부분이다. 당초 경선의 반영 비율을 당원 50%, 일반 국민 50% 적용하던 방식에서 ‘험지’에 한해 민심의 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했다.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영남권과 서울 강남 3구, 강원권은 종전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3선 이상 현역이 하위 평가를 받게 되면 최대 35%의 감점을 받게 해 경선을 통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공천 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경력이 있으면 후보자격이 없다. 음주 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 판정된다.이번 공천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조기에 낙천해 이탈하는 의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게 보인다. 거의 대부분 현역의원들을 경선에 참여시킴으로써 탈당 및 무소속 출마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현재 5개 신당 모두가 공천탈락 현역들을 한 명이라도 더 영입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3월 하순 현역의원 숫자’로 정당기호를 정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여당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를 노리고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공천탈락자들의 이탈을 막을 유일한 해법은 공천룰에 따라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과거처럼 위인설관식 밀실공천을 했다가는 당이 본선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만날 수 있다.

2024-01-17

전기요금 차등제 균형발전 이루게 설계돼야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산자부는 올 6월부터 시작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시 발전소 가까운 지역에 사는 주민은 송전비용이 덜 드는 만큼 전기요금을 덜 내고 발전소와 거리가 먼 지역은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전기요금 차등제는 원전 등 전력발전 시설이 소재한 영호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작부터 시행을 요구한 제도다. 국내 전력사용량 1위인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겨우 8.9%다. 그러나 원전이 집중 몰려있는 경북은 201.4%, 부산은 216.7%, 전남 171.3%, 울산 102.2% 등으로 수도권과 동일한 요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불평등하다. 그리고 송배전망 설치로 인한 비용과 주민 갈등의 문제도 적지 않게 일어나 전기요금 차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특히 전기 요금차등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 등이 전기요금이 낮은 지역으로 옮겨갈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에서는 차등제 시행을 주장했다. 반도체나 데이터센터 등 미래형 신산업의 경우 대규모 전력원을 필요로 한다. 원전지역 지자체들은 전기요금 차등제로 인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대감이 크다.하지만 요금 차등제 실시로 요금 부담이 늘어날 지역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차등제를 둘러싸고 지역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생길 수도 있다. 차등제 수혜지역 경계를 두고 형평성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시행령 준비에 나선 정부가 용역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정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요금과 절차 등 전기료 체제를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당국은 만반의 준비로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특히 이를 계기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도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한다.

2024-01-17

경북, ‘국제 바이오시장’ 주역으로 등장한다

경북도가 새해에 백신·제약, 뷰티 분야 등 바이오산업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국제적으로 도시간 경쟁이 치열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경북도는 우선 재단법인 형태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될 이 센터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백신 항원 생산과 저장 기능을 수행한다. 안동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를 교두보로 해서 동남아 바이오의약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제약회사인 파르마니아가(Pharmaniaga), 태국 국립백신연구소(NVI)와 공동연구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포항에서는 포스텍(포항공대) 바이오미래기술혁신연구센터가 지난해 정부 ‘혁신연구센터 공모’에 선정돼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에 대한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이 연구센터는 향후 10년간 총사업비 577억5천만원(국비 487억원)을 지원받는다. 경북도는 이와함께 올해 제3회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를 대대적으로 개최해 바이오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경북도가 대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밸류체인 컨버전스 사업’에 대한 기대도 크다.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원료부터 수출까지 뷰티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경북도내 6개 뷰티산업 관련 기업들은 지난해 7월 경북도 지원으로 ‘2023 비엣뷰티 코스모뷰티 베트남’ 행사에 참가, 국제적인 시야를 넓혔다.바이오·헬스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건강, 식량, 기후 문제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새해에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미국과 바이오 경제 활성화 협약도 맺었다. 경북도가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선도도시로 등장하길 바란다.

2024-01-16

수도권 쏠리는 반도체, 지역균형발전 어쩌나

정부가 민관투자로 2047년까지 총 622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남부 일원에 세계 최대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시장에서 날로 격화되는 반도체 경쟁에 앞서기 위한 정부의 대대적 투자로 이해가 되나 여의도 면적의 7배나 되는 대규모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가뜩이나 인구와 산업, 문화, 행정 등 모든 기능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대한 집중 투자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 벌릴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 비중이 높다. 반도체가 한국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우리나라는 미국, 대만, 일본 등과 함께 세계 반도체 산업의 강국으로 손꼽힌다. 치열한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잠시도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는 처지다.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계획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을 국가적 아젠다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꼭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하는 건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발표된 내용을 보면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 일대에 공장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20년 이내 300만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면 지방인력이 블랙홀처럼 그곳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적어도 세계 최대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지방과의 균형발전 측면은 고려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다. 지방의 대부분 도시들이 노령화 등으로 인구소멸을 걱정하고 있는데 수도권에만 인구가 몰린다면 그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다. 지방의 경제가 살아야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특히 구미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따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으나 이번 발표에 일체 언급이 없다. 수도권 반도체클러스터에 묻혀 특화단지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도 상응하는 특단 대책이 나와야 한다.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 말한 정부 정책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24-01-16

民心 감동시키는 공천이 총선승리의 관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컷오프 기준 등 공천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본격화한다. 여야 모두 당혁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타이트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 현역의원들이 초긴장하고 있다.국민의힘 공관위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공천작업 스케줄을 조율한다. 공관위는 우선 총선후보 공모와 공천기준을 확정한 후, 지역구별로 공천심사에 들어간다.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컷오프 대상자를 걸러낸 다음 전략공천 또는 단수공천, 경선실시지역 등을 결정한다. 공관위 회의가 몇 차례 진행되면 현역 의원 물갈이 윤곽이 드러난다. 인요한 혁신위의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요구와 당무감사위원회의 ‘46명 컷오프 권고’가 중요한 컷오프 잣대가 된다.공관위가 공천파동을 줄이기 위해 예민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용산입김’이다. 공관위에 친윤(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이 포함돼 있는데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차관, 검사 출신들이 대거 출마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공천잡음이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은 타격을 받게 된다.TK(대구·경북)지역은 공천결과 발표가 늦어진다고 한다. 컷오프 대상자들이 무소속이나 신당으로 이탈할 경우 선거구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여야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은 먼저 후보를 정해 일찌감치 선거전에 나서게 하고, TK지역은 시간을 두고 후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1대 총선 때는 TK지역 현역 교체율이 64%에 달했다.한동훈 비대위의 ‘비영남·세대 교체’ 기조를 감안할 경우, 당무감사 성적표가 우수한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영남권 현역들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비정치인·전문직 위주의 인재영입과 혁신적인 당직인사로 당의 ‘꼰대 이미지’를 상당 부분 없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드라마틱한 공천을 통해 민심을 감동시켜야 승리할 수 있다.

2024-01-15

경북도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확대 바람직

경북도가 지역기업의 부족한 연구인력 지원을 위해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12일 포항공대, 금오공대, 안동대, 대구대 등 4개 대학을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K-GKS) 수학대상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외국인 초청 장학생 유학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경북도는 대학당 10명 등 모두 4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석박사 과정 동안의 학비와 체류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외국인 장학생은 졸업 후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취업 또는 상위 과정으로 진학해야 한다.경북도는 이번에 선발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특화된 유학 과정을 마치면 도내 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예정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K-GKS 제도를 통해 이공계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경북에서 꿈을 실현하도록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환경을 경북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지금 세계는 우수 인재 유치 경쟁이 날로 뜨겁다. 잘 알다시피 경북과 같은 지방도시는 국내에서는 수도권에 밀려 인재 유치가 어렵다. 지방도시들이 이를 극복할 방법으로 외국인 인재 유치는 필수다. 경북도의 K-GKS는 이런 측면에서 더 많은 글로벌 인재 유치로 확대돼야 한다.특히 경북은 포항의 이차전지, 구미의 반도체, 안동의 바이오산업 등이 붐업하고 있어 지역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수요는 갈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 인재 유치가 이에 대처하는 좋은 수단이다. 또 인구소멸지역이 많은 경북으로서는 인구소멸 대응책으로도 대안이 된다.한편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양성하는 대학은 대학 자체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기회가 되고 국제적으로 경북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국제경쟁력 없이는 앞으로 도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 간 교류와 소통이 도시발전의 핵으로 떠오르는 시대다. 군위·의성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2024-01-15

‘군위군 변신’은 TK미래 밝히는 동력이다

오는 2029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과 함께 ‘국제 관문도시’가 될 군위군 개발 청사진이 나왔다. 대구시는 지난 주말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군위군에 최대 2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해, 2040년에는 인구 25만명(현재 2만3천명)의 신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발표내용 중 주목되는 부분은 군위군에 조성될 ‘에어시티’ 모습이다. 신공항 근접지(군위읍 포함)에 12.5㎢ 규모로 조성될 에어시티 청사진을 보면, 미래세대가 앞으로 어떤 도시에서 생활할지 상상해 볼 수 있다. 도시전체가 스마트시스템으로 움직이며,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가 도입된다. UAM은 대구도심에서 에어시티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주요교통수단이 된다. 대구시는 삼성이 신공항건설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할 경우, 에어시티와는 별도로 ‘삼성타운’도 조성할 방침이다.신공항 주변을 ‘TK신공항 프리존(TKAFZ)’으로 설정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군위군 대구 편입 당시 “군위 일대 공항 주변 지역은 대한민국 최초의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했었다. 두바이 공항처럼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되면, 입주기업의 각종 규제를 풀어줄 수 있고, 세금 감면과 국비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군위군 우보면이 대구군부대 이전부지로 확정될 경우에는 국군종합병원(민간 이용가능)도 설립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지난해 군위군 편입으로 전국 광역단위 지자체 중 가장 큰 도시가 됐다. 면적이 지금의 884㎢에서 1천498㎢로 약 70%가 더 넓어져 전국 1위가 됐다. 서울(605㎢)의 2.5배다.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군위군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미래도시로 부상할 것이다. 군위군의 변신은 대구경북의 미래도 밝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홍 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군위군이 신공항 개항에 맞춰 우리나라 중남부 신경제권을 리드하는 국제적인 관문도시가 되길 기대한다.

2024-01-14

속수무책의 영일신항만 적자 그냥 둘건가

포항영일신항만(주)(PICT)이 15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주주로 참여하는 포항시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09년 개항한 영일만신항을 운영하는 PICT는 계속된 일감 부족으로 현재 초기 자본금 780억원과 금융 차입금 550억원 등 모두 1천330억원의 자본이 잠식된 상태다.PICT는 최대 주주인 대림과 코오롱글로벌, 한라 등과 포항시와 경북도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15년 적자 경영에도 주주 차원의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포항시와 경북도는 개항 당시 78억원씩 출자하고 매년 신규항로 개설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연간 수십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관리를 않아 국민 세금만 축낸다는 지적이다.본지 취재에 따르면 포항시는 PICT 적자감사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적도 없고 내부감사를 단 한차례 지시한 적도 없었다고 한다. 또 행정기관을 감독해야 할 포항시의회 조차도 PICT 관련 감사를 지적하지 않았고 관련한 시정질의 조차 없었다고 한다.영일만신항만은 총사업비 2조2천억원 중 정부가 1조9천억원, 민간이 3천억원을 투자해 완공했으며 PICT가 50년 운영하고 정부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돼 있다.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선사와 물류유치 등이 어려워 작년에는 매각까지 검토했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개항 당시 남북경협 등 정부 북방정책의 물류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북방교섭이 벽에 부딪히며 경영난은 거듭되고 있다.PICT는 환동해 중심도시를 꿈꾸는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 또 대구경북의 유일한 수출입 항만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다. 항만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와 경북도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특히 주주 자격으로 수십억원씩 예산을 지원하면서 해당 기관의 운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행정의 무책임이다.국민의 세금이 허투루하게 사용되지 않게 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 조성된 항만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당국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2024-01-14

‘저출산 해법’은 결국 비수도권 균형발전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초저출산 문제에 국가 운명이 달렸다. 모든 정책을 저출산 대책에 맞추라”고 지시했다. 저출산 문제 해법을 찾는데 경북도의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경북도는 전 부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8일 하루 동안 끝장토론 형식으로 저출산 대책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와 중앙부처 예산 확보를 비롯해 사회적·정신적 운동까지 모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도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저출산현상이 심각해진 근본원인은 ‘수도권 병’ 때문이다. 좋은 직장과 학교를 비롯한 모든 주요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유발되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쇼크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14세기 유럽의 흑사병보다 더하다고 했고, CNN 방송은 한국이 앞으로 국방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을 정도다.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우리사회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불필요한 과잉 경쟁’때문이라고 진단했듯이, 저출산 문제는 결국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분산시키지 않고는 달리 해법이 없다. 서울에 몰려드는 청년들이 학교졸업 후 결혼하고 아이양육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니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59명으로 우리나라 평균(0.78명)보다 훨씬 낮은 것이 이러한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다.저출산문제는 어쨌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어젠다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행도 얼마 전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산업과 인프라를 몰아주는 전략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자리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비수도권 균형발전이 현실화돼야 대통령이 말하는 ‘불필요한 과잉경쟁’이 해소될 수 있다.

2024-01-11

1·10 부동산 진작책, 지역경기 살릴 불씨 되길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준공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재개발도 지금은 30년 이상된 건물이 66%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이를 60%로 낮추기로 했다.국토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 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2년 이내 신축된 빌라·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 제외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침체된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가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물량 과다 공급으로 미분양 주택 전국 1, 2위를 차지하는 대구와 경북의 부동산 시장이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회복의 물꼬를 찾을지 관심이 많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급과 수요 두 측면에서 경기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완화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공급측면이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은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문제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지역시장에 이번 조치가 약발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재건축 완화로 대구에서도 10여 개 아파트단지가 절차 간소화 등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나 공급물량이 넘쳐나는 지금 시점에 재건축 사업에 나서기는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서울과 달리 공급 과잉과 고금리 등이 부담인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당장 반응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계기로 오랜 침체에 빠졌던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번 대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많다. 지방단위에 맞는 경기 부양책이 보완되면 지역경기 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고민해 주길 바란다.

2024-01-11

지방대 88% 정시미달…대학 혁신만이 살길

종로학원이 전국 188개 대학의 정시원서 접수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미달로 분류되는 대학의 88%가 지방소재 대학으로 밝혀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대학에서는 연이어 무더기 모집미달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우려되는 바가 크다. 대구와 경북서도 14개 대학 중 6곳이 경쟁률 3대 1 이하 대학으로 나타났다.입시업계는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험생 1명이 최대 3개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어 경쟁률 3대 1 이하이면 사실상 미달로 본다. 특히 올해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을 2천여 명 가량 줄여 학생모집에 나섰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경쟁률을 보여 대학 존폐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더 짙어지고 있다.정시모집에서 미달이 발생하면 추가모집에 나서야 하나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이 학생을 다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작년의 경우 한 명의 지원자도 없는 학과가 26개에 달했고 모두 지방에서 나온 바 있다. 지방소재 대학의 대규모 미달사태는 학령인구 감소가 직접적 이유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도 무시못할 만큼 큰 몫을 한다. 올해 수도권 대학들은 1천311명의 정원을 늘렸음에도 평균경쟁률이 5대 1을 넘었다. 정원을 줄인 지방대학은 평균경쟁률이 겨우 3.57대 1이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은 망한다”는 말은 옛말이다. 멀지 않아 수도권대학의 정원만으로 전국 학생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이다. 지방대학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다.정부도 이런 점을 예상하고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글로컬 대학 육성사업에 나서고 있다. 지방대학을 세계적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과 동반성장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 1천억원 예산도 지원한다.이제 지방대학은 각자도생의 길로 가야 한다. 대학 스스로 담대한 혁신을 하지 않고는 존립 자체가 힘들다.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로 갈수록 학생모집이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4-01-10

영일만대교 스타트, 사업속도가 중요하다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이 새해에 드디어 시작된다. 올해 1천3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 첫 단계인 실시설계를 시작하게 됐다. 영일만대교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포항 영일만을 찾아 공약이행 의지를 표명했었다. 지난 2008년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지 16년 만에 사업이 성사됐다. 그동안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보류됐다. 영일만대교는 포항 북구 흥해읍과 남구 동해면 일대 바다를 가로지르는 동해안 고속도로 연결 구간으로 전체 길이가 18km다.영일만대교 건설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3조2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예상 사업 기간은 14년이다. 설계와 해저 지반조사에 4년, 공사에 10년 정도 소요된다.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해상교량+해저터널)와 유사한 형태로 건설될 가능성이 크다.경북도는 새해에 포항~영덕 고속도로 공사 계속사업비(2천907억원)도 확보했다. 동해안고속도로 주요 구간인 이 고속도로(포항 북구 흥해읍~영덕 강구면, 30.92㎞) 건설 역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장기사업이다. 그동안 영덕에서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다.영일만대교 건설과 함께 완성될 동해안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된 울산~포항고속도로와 연결돼 우리나라 산업용 물류이동의 핵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균형발전과 동해안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포항시로서는 남부의 포항제철소·철강산업단지·블루밸리국가산단과 북부의 영일만항·배터리 규제자유특구가 바로 연결돼 경제시너지 효과가 대단하다.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앞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영일만대교를 포함한 동해안 고속도로가 향후 우리나라 북방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2024-01-10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더 필요하다”

올해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근로자가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에 이르나 중소업계는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천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의하면 외국인노동자가 더 필요하다는 사업주가 전체의 29.7%에 달했다. 추가로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업체별로 나눴을 때 평균 4.9명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역대 가장 많은 16만5천명의 외국인근로자 도입에도 3만5천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산업체 현장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되나 외국인근로자 인력난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이번 조사에서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89.8%가 내국인의 취업 기피를 꼽았는데 외국인근로자 수요에 대응할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특단조치도 별도 마련돼야 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내국인이 기피해 생긴 일자리가 무려 1만8천여 개나 된다. 산업현장의 근로환경개선 등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소통 능력 부족과 잦은 사업장 변경,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제재 방안, 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가장 큰 애로라 말했다. 현장 소리를 담은 맞춤형 대책도 검토돼야 한다.특히 언어소통 능력은 공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말을 익히도록 해 빠르게 기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숙련공으로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해 볼만하다.외국인근로자 고용의 문제는 지금과 같은 우리의 노동고용 구조라면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풀어갈 숙제다. 고용의 양적 문제뿐 아니라 고용의 질적 문제까지 폭넓게 연구 검토해 중소기업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를 획기적으로 조정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도 검토돼야 중기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

2024-01-09

한동훈의 ‘비정치인’ 영입, TK현역들 긴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판사출신 정영환 고려대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에 영입하면서 TK(대구·경북) 현역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주요당직에 대부분 비정치인, 비영남권 출신을 포진시키는 이유가 ‘영남권 정치인’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한 위원장이나 정 공관위원장의 경우, 정치권에 빚이 없어 눈치 보지 않고 공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역교체 비율이 70~8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 위원장은 취임 후 초선 사무총장, 원외 여의도연구원장 등 신임 지도부 파격인선을 통해 국민의힘이 ‘올드한 영남당’이라는 그간의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는 취임사에서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정치권 세대교체를 위해 현역의원들의 헌신을 간접적으로 요구했었다. 곧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 현역물갈이에 압박은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TK 현역들은 현재 중진·초선할 것 없이 신년 의정보고회를 앞다퉈 열면서 세력 과시를 하고 있다. 당내 최다선(5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정치인과 나무는 오래 키워야 재목이 된다”며 6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고, 윤재옥(3선·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지역구에서 대규모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주말을 전후해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 대부분이 의정보고회를 명분으로 재출마 의지를 표명했다.TK지역에선 새해들어 대통령실·정부출신 공직자와 친박(박근혜)계 인사, 정치신인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필드에서 뛰면서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 ‘이준석 신당’이 대구를 기반으로 세 확장에 나서면서 이미 총선전초전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모레(11일)부터 4선이상 중진들을 시작으로 선수(選數), 또는 권역별로 현역의원들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를 가진다.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공천물갈이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당에 대한 현역의원들의 헌신을 당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1-08

벼랑끝 달빛철도 특별법, 정부 설득에 총력을

여야 261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역대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 서명을 했음에도 법안이 법사위에조차 상정되지 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가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정부 논리에 밀렸기 때문이다. 이제 총선을 앞둔 2월 임시국회에 특별법 통과를 기대해야 하나 기재부와 일부 의원이 반대하면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달빛철도 특별법은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영호남 교류확대, 동서화합 등을 명분으로 대구시와 광주시가 공동 추진한 법안이다. 지난 8월 특별법은 유례없이 많은 여야의원이 동의한 가운데 발의됐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초 고속철도로 건설키로 한 내용은 예산이 많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일반철도로 바꾸었다.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대구와 광주는 물론 포항, 울산, 목포, 여수 등 영호남 주요 도시들이 1시간대 거리로 좁혀진다. 특히 8개 통과지역을 중심으로 남부권 광역경제권이 형성돼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다.정부는 예타면제가 남발되는 등 좋지 않은 선례를 우려하고 있으나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예타제도가 유지되는 한 지방선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SOC사업은 유치할 수가 없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은 더 멀어지고 수도권 집중만 커질 뿐이다.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판단하기 위해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타당하나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지방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지난 3일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의장 등에 전달했다. 이들은 “30년 영호남 숙원사업이 경제성을 앞세운 예타제도에 막혔다”며 지방소멸 위기극복과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해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예상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