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로봇테스트필드 안은 대구, 이젠 로봇도시다

대구 로봇업계의 숙원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1차 도전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패했던 대구시가 재심 끝에 예타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대구는 이제 국내 로봇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입지를 확실하게 구축하게 됐다.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은 로봇제품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국내 최초의 실증 인프라다. 물류, 상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만든 공간에서 로봇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서비스 로봇사업을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 위해 로봇데스트필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대구시의 이번 예타통과는 의미가 상당하다.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구축에는 총사업비 1천997억원이 투입되며 2028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가 로봇데스트필드가 입지할 장소다.로봇산업은 대구시가 구상하는 5대 미래 신산업의 하나다. 로봇테스트필드가 들어설 인근에 올해 새롭게 지정된 제2국가산업단지는 미래모빌리티와 로봇 등의 전용공단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로봇테스트필드 유치로 대구가 국가로봇산업 육성의 거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국가로봇테스트필드 대구 유치를 계기로 대구시 등이 지금부터 얼마나 정성을 들여 노력하느냐에 따라 대구의 미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대구가 본격적인 로봇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로봇산업 중심도시 피츠버그는 지역대학과 구글, 애플 등의 연구소가 집적되면서 첨단로봇 도시로 성장했다. 대구가 벤치마킹해 볼만한 곳이다.대구도 대학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충분한 연구 인프라와 현대로보틱스 등 탄탄한 로봇산업 제조기반도 갖추고 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잘 갖춰진 로봇산업 생태계를 이끌 대구시의 전략과 지역기업들의 투자와 노력이 잇따라야 한다. 대구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 로봇산업 진작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2023-08-24

국회의원 261명이 서명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게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야의원이 동참하는 진기록이 나왔다. 여야 국회의원 261명은 22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에 서명해 이 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대구와 광주의 숙원 사업인 달빛고속철이 개통되면 대구와 경북 고령, 경남 합천, 거창, 함양, 전북 장수, 남원, 순창, 전남 담양, 광주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 1천700만명의 주민이 혜택을 입게 된다.특히 이 법 발의에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이 참여해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마음으로 영호남 지역화합과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힘을 모아주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달빛고속철은 그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 정책에서 고배를 마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정부가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소중한 가치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대구와 광주가 같이 만들었다는 성취감과 근린의식까지 갖게 되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회가 극한 정쟁으로 치달으면서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에 재적의원의 90% 가까운 여야의원이 동참한 것은 이례적이고 놀랄만한 일이다. 이제 조속한 법 통과로 이 법이 담고 있는 영호남 교류 확대와 국토균형발전, 남부 경제권 활성화 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4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영호남은 1시간대로 가까워지고 대구 신공항과 연계돼 관광산업 진작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도 긍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고속철도가 남북이 아닌 처음 생기는 동서간 철도란 점에서도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특별법 연내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 정치권은 긴장감을 놓지 말길 바란다.

2023-08-23

심각한 ‘안동호 녹조현상’… 근본대책 세우라

안동시 도산·예안·와룡·임동·임하면 등 5개 면에 걸쳐 있는 안동호가 심각한 녹조현상으로 수질이 역대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는 우울한 뉴스가 나온다. 본지가 23일 보도한 안동호의 모습은 마치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 호수전체가 녹색으로 뒤덮여 있다. 게다가 악취까지 풍긴다니 호수주변 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는 짐작이 간다.안동호 녹조현상은 여름철마다 발생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지난 1976년 댐 축조 이래 호수 52k㎡ 전역에서 녹조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기준 안동호 상류인 예안교 부근 유해 남조류수 세포수는 9만4천95cells/㎖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녹조현상이 발생했을 때의 유해 남조류수 세포수(3만3천376개) 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안동댐까지 녹조로 뒤덮인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안동호 수질악화 소식에 가장 마음이 쓰이는 곳은 대구시다. 식수문제가 최대현안인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안동댐과 임하댐 원수를 낙동강 대신 식수로 활용하려는 구상(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비 문제로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동호 녹조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며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니, 정부로서는 반대명분이 더 생긴 셈이다.안동호 녹조현상은 가축분뇨와 비료, 쓰레기 등 다양한 오염원이 호수로 유입된 이후 폭염이 지속되자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독성이 있는 남조류는 물속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 어패류를 폐사시키고, 정수장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식수로 공급되면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한국수자원공사는 어제(23일)부터 대형녹조제거선으로 녹조제거 작업에 나섰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일시적 효과를 거둘 뿐이지, 항구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녹조 발생의 주원인이 호수주변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니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3-08-23

농축산물 선물가액 또 상향, 법 취지는 지켜야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 추석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격 상한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김영란법 적용대상 선물범위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광권을 포함했다.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올 추석부터는 공직자라도 30만원까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 시기는 다음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된다.이에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수축산업계 지원과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했다. 그 결과 집중호우와 태풍피해,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을 받는 관련업계 피해보상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업계가 고통을 받는다면 시행령이 아니라 법이라도 고쳐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지금처럼 야금야금 시행령을 고쳐 선물가액을 높여간다면 법 취지가 지켜질지 의문이란 비판도 있다.2016년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만들어졌다. 법 제정 후 공직사회에 상당한 긴장감을 주고 부정부패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진 게 사실이다.그러나 농수축산물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관련업계의 반발도 만만찮았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작년 설부터는 명절선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조치로 명절선물 가격은 1년6개월여만에 또다시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이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는 개정 취지에 공감은 하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입법 취지에 역행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이 아닌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공직자 청렴 유지를 위해 꼭 이런 방법이 동원돼야 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직 비리척결을 위해 농수축산 종사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앞으로 물가는 또 오른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정부가 선물가격 기준을 변경한다면 법을 왜 만들었느냐는 소리를 들을 게 뻔하다.

2023-08-22

지방공공기관의 ‘착한적자’ 한계 넘었다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공기관의 영업 적자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원가에 비해 낮은 요금과 무임승차 등이 주원인이다.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적자가 가장 심한 5개 기관 중 대구·경북에서 3개기관(대구 상수도, 포항 하수도, 대구교통공사)이나 포함됐다. 공공재정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상수도의 영업적자가 2022년에만 295억800만원에 달했다. 적자규모가 전국 최상위권에 랭크됐다. 포항시 하수도는 영업적자가 2022년 627억8천300만원으로, 인구수가 6배 이상 많은 부산시(330만명) 적자 517억원보다 더 많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대구교통공사 역시 지난해 3천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도시철도 평균원가가 3천615원인데 비해 평균요금은 688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1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이들 3개 공공기관이 모두 큰 적자를 낸 것은 기본적으로 평균원가에 대비해 요금이 턱없이 낮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평균요금을 평균원가로 나눈 요금현실화율이 3개 기관 모두 최하위권이어서, 흑자를 낸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지방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효과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맞다는 데는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고 ‘착한 적자’라는 논리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적자를 정당화해선 곤란하다. 이런 논리라면 공공기관 적자와 부채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정부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만성적 적자경영 원인을 낮은 요금현실화율 탓으로만 돌리며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요금 현실화가 당면과제이긴 하지만, 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 등의 요인도 함께 진단해 봐야 한다. 아마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하면 적자규모를 줄일 방안이 나올 것이다. 도시철도 적자 문제는 지방정부에서 일단 구간별 요금조정 등의 경영개선책을 마련해야 하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국비지원방안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

2023-08-22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생태관광 자원됐다

멸종위기종으로까지 내몰린 쇠제비갈매기가 안동호에 서식지를 틀어 이젠 생태관광 자원으로 거듭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10여 년 전만해도 주 서식지인 낙동강 하구에는 매년 4월과 7월 사이 수천마리의 쇠제비갈매기가 찾아들었다. 호주와 필리핀 등지에서 겨울을 보내고 1만km가 넘는 거리를 날아 우리나라 낙동강 하구에서 여름 한철을 보낸 철새다.그러나 서식지 주변의 환경이 나빠지면서 수년 전부터는 개체수가 줄고 낙동강 하구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것이 2013년 5월 담수호인 안동호에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상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본지는 전국 최초로 내륙지방에 정착하기 시작한 쇠제비갈매기의 생태과정을 수년간 추적 보도해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KBS가 이어 ‘쇠제비갈매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다큐를 제작, 방영하기도 했다.안동시는 내륙지방인 안동호에 찾아온 쇠제비갈매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공섬을 조성키로 하는 등 쇠제비갈매기 보호에 적극 나섰다.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2020년 물 위에 뜬 구조물 위에 모래를 깔아 기존의 서식지와 비슷한 인공섬을 만들었다.이런 노력으로 올해로 11년째 쇠제비갈매기가 안동호를 찾아왔다. 쇠제비갈매기의 새로운 서식지로 정착한 것이다. 안동시는 이런 공로로 작년 환경부가 후원하는 자연환경 대상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안동시는 쇠제비갈매기 서식지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생태 탐방 인프라 구축 등 쇠제비갈매기를 소재로 한 생태관광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서식지 주변에 탐조용 전망대를 만들고 고배율의 관촬 망원경도 설치한다. 경북도도 이에 힘을 보태 쇠제비갈매기 인공섬 중심으로 수상관광코스를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바닷새 쇠제비갈매기의 내륙지방 안착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었고, 이것이 안동의 새로운 명물거리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자연환경 파괴가 심각한 시점에 자연생태계를 살려 관광명소화하는 안동시 등 각계의 자연보호 노력이 돋보이는 쇠제비갈매기 소식이다.

2023-08-21

집권당의 ‘수도권위기론’ 왜 실체가 없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친윤(윤석열)계 핵심이 주류인 여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의 여야 판세를 ‘서울 박빙 우세, 경기·인천 박빙 열세’로 진단하며, 수도권 위기론은 실체가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자체 조사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가 그 근거다. 엠브레인퍼블릭을 비롯한 4개 여론조사 회사가 지난주 전국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서울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21%, 인천·경기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23%로 나타났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지난주 윤상현·안철수 의원 등이 수도권 위기론을 언급한 이후, 이철규 당 사무총장이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못한다”며 총선공천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생각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 지도부의 이러한 인식은 지극히 위험하다. 현재의 당세(黨勢)를 비교해 보면,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금 여당의 수도권 의석은 18석으로 민주당 97석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내년 총선에서 여당 후보가 민주당 현역의원을 이기려면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바람’이 불거나, 선거자원(조직력, 자금력, 홍보전략)에서 앞서야 한다. 지금으로선 둘 다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야당 현역을 상대할 경쟁력 있는 인물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대부분 수도권 의원이 민주당이다 보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그들과 대항해 싸우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을 한 것이다.수도권의 경우,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과 20~30대가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이들을 지지자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다양한 비판세력을 멀리하며 외연을 좁히고 있으니, 당세가 갈수록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수도권위기론의 실체가 이보다 더 명확한 것이 어디 있나.

2023-08-21

농촌까지 파고드는 마약범죄, 정말 큰일이다

경북경찰청이 지난 3월 1일부터 7월말까지 5개월 동안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한 결과, 모두 520명을 검거해 이 중 64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사범 310명에 비해 64.8%나 증가했다. 구속자 역시 3배 이상 늘었다. 마약 유통과 투약이 도시지역뿐 아니라 농어촌지역에까지 깊숙하게 뿌리내렸음을 알 수 있다. 검거 마약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양귀비·대마사범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야바(YABA)등 향정신성의약품 판매·투약 사범도 166명이나 됐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90명이나 됐는데, 국적별로는 태국 73명, 베트남 12명 등이었다. 10~20대도 13%나 돼 청소년 마약사범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양귀비·대마사범의 경우, 주로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식용 목적으로 마약식물을 몰래 재배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외국인전용 클럽 등에서 조폭을 매개체로 야바나 필로폰을 유통·투약하다 적발됐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의 값싼 합성마약인 야바는 대부분 국내에 입국한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각 효과와 중독성이 높아 문제시되고 있는 마약이다.우리나라가 마약 청정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오래됐다. 최근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주부, 청소년 등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올해 상반기 밀수 적발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마약밀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유통 채널이 활성화돼 있음을 의미한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값싼 마약류의 천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진단도 나온다. 경찰이 지금 마약범죄 조직 소탕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마약사범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늘고 있어 걱정이다.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조그마한 온정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 같다.

2023-08-20

노인 대중교통 무료이용, 시행 빠를수록 좋아

경북도의회가 제정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가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작년 말 제정한 이 조례는 경북도내 70세 이상 어르신과 19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 등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도도 조례 시행을 위해 현재 노인 대상의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연구 용역주었고 올 11월부터는 실무 TF팀도 구성한다.TF팀은 2025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아동과 청소년은 예산 사정을 고려, 별도의 시행시기를 결정한다고 한다.노인의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예산의 문제로 시행은 더디다. 올초 홍준표 대구시장이 노인의 도시철도 무료승차 연령기준을 끌어올리고 대신에 시내버스까지 노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노인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논의가 사실상 커졌다.대구시는 현재 65세 이상 도시철 무료승차를 70세로 상향하고 매년 1년씩 올려 2028년까지 70세로 높인다. 대신에 유료의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화하고 매년 1년씩 하향해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노인인구 증가와 건강 등의 이유로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으나 법률상 개편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70세를 노인 연령기준으로 보는 사회인식도 많아졌다.경북도 조례 제정에 70세 이상으로 잡은 것도 이런 사회적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손익의 문제로만 따질 수 없다.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매우 높다. 대중교통 무료승차는 노인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도시철도와의 형평성도 살펴볼 문제다.특히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성도 크다는 주장도 눈여겨 봐야 한다. 경북도의 조례 제정으로 95만명 어르신의 이동권이 보장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다.

2023-08-20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골든타임 놓칠라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이 국회 안에서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작년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3개 관련 법안이 회부됐으나 지금껏 제대로 심사 한번 못하고 있다. 당초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영구저장 시설에 대해 적극적이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맞서 소극적으로 돌아서면서 특별법 제정이 맴돌고 있는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10월 국정감사가 열리기 이전이 입법의 골든타임으로 보이나 지금 상태라면 좌초될 우려도 없지 않다.16일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와 원자력 학계 등이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고준위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특별법 조속 제정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어야 한다”고 했다.고준위 방폐장 영구시설은 하루가 바쁜 현안이다.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포화율은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한울 91.4%, 고리 87.6%, 한빛 78.7%, 신한울 1호기 76.3% 등이다. 특히 현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핵폐기물이 늘어나면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핵연료 영구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다. 장소 선정이나 기술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십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원전산업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더 활성화돼야 한다. 핵폐기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정부 정책을 위해서 국회 내의 특별법 통과는 서둘러 처리돼야 한다.수십년 동안 위험을 안고 생활해온 원전 소재 주민의 불안감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여야는 안전한 원전 운영과 핵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 반대하면서 국내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것은 모순된 행위로 보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23-08-17

경북도 광폭외교, 지방외교시대 선도하길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노력이 필수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수준이 곧 지방도시의 경쟁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의 국제화 노력이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간의 교류 폭을 넓혀가는 것을 의미한다.코로나19 이후 파생한 경제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금은 글로벌 도시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중앙 정부에만 의존하던 외교시대에서 탈피해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외교가 주목을 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국가 성장동력으로서 지방외교의 중요성이 인정받기 시작했고,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시대를 열기 위해선 지방외교가 지방도시의 핵심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와 관광, 해외인력 유치에 이르기까지 지방외교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난 5월 전국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외교시대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이란 제목의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지방외교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방외교를 강화하는 데 전국의 지방정부가 앞장서자는 취지의 행사였다.이 지사는 연초 일본 오사카도민회 방문과 서유럽 방문 등 올들어 몇차례 외교세일즈를 펼쳤다. 일본 방문에서는 경북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가 하면 한일지사회 재개 등 지방정치외교 분야에도 관심을 표시했다. 지난 5월 인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방문에서는 경북 농산물 교역과 함께 새마을 운동 전파, 경북 관광 등을 홍보하기도 했다.경북도는 일본을 비롯 미국, 호주, 독일,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7개국 14개의 도민회가 결성돼 있다. 이들 도민회는 경북도의 해외 인적네트워크로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경북의 국제화, 경북생산 제품의 수출협력, 관광 등에 있어 소중한 자원이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베트남 등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북도의 광폭외교가 지방정부 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2023-08-16

TK신공항 최종승인…착공절차만 남았다

정부가 지난 14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열고 ‘대구군공항 이전(기부대양여 방식)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기부대양여 사업은 대구시가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는 대신, 기존 군 공항 후적지는 국방부가 대구시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군공항 건설이후 착공되는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국비로 짓는다.정부의 기부대양여방식 승인은 대구군공항(K2) 이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군공항 이전 사업의 타당성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군공항의 이전을 위해 지난 2014년 5월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후 9년 만에 이뤄진 성과다. 이로써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사업인 TK신공항 건설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이날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위원과 부동산·금융·도시계획·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에서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적정성을 심의한 후 총사업비를 11조 5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역대 기부대양여 사업비 중 최대 규모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구경북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60년 숙원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긴밀하게 협의해 2030년까지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이날 정부의 최종승인에 따라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대행자 선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2025년 착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들어서는 TK신공항은 대구경북을 우리나라 중·남부권의 중심지역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제 착공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만큼,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담당할 사업자를 잘 선정해서 지금까지 제시한 비전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08-16

‘잼버리 파행’ 정쟁화하면 진상 못 밝힌다

154개국에서 4만3천명이 참가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지난 11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마무리 됐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행사 첫날인 지난 1일부터 전북 새만금 야영지에서 폭염으로 인한 환자가 속출했는가 하면, 참가자들은 편의시설 미비와 비위생적인 음식 등에 시달려야 했다. 결국 영국·미국 참가자들이 조기 퇴영하며 국제적 망신을 샀다. 파행원인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야가 현재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앙정부는 전북도를 탓하고, 민주당과 전북도는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비난하고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지방시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점이다. 잼버리 파행 사태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도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를 명목으로 따낸 국가 예산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지방정부의 도덕성 부패가 쟁점이 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잼버리 사태 수습을 도와준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이와관련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의 문제로 시대적 과제인 지방시대 자체가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4일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잼버리대회에는 직접 사업비만 1천171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철저한 책임 규명은 필수적이다. 감사원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을 중심으로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대상은 잼버리 조직위에 소속된 여가부와 전북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당초 안정화된 매립지를 두고 부적합 곳을 부지로 선정한 이유부터 예산 집행 과정, 조직위 운영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잼버리 사태를 정쟁화해서 감사원 진상규명을 방해해선 안 된다.

2023-08-15

군위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 복구를

정부는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창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4일 선포했다. 또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길안면, 예안면, 녹천면과 상주시 동문동, 전북 군산시 서수면 등 전국 20개 읍면동과 충북 충주·제천시 등 7개 시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특히 대통령실은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경북 영주 봉현면, 안동 길안면 등 전국 15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농작물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사상 처음이다. 농작물 냉해는 그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정부는 농가 신고누락을 줄이고자 피해신고 및 확인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과거와 달라졌다. 통상 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불편을 줄이고 신속히 결정되며 추후라도 피해가 드러나면 추가 선포도 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또 농작물도 피해 대상으로 삼은 것도 달라진 점이다.잦아지는 자연재해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후변화로 지금 지구촌은 각종 재앙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력도 특별하게 달라져야 할 때다.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에도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전 국가적 대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관리와 주민들의 사전대피 등이 주효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세 예외 등의 지원이 따른다. 이제는 신속한 복구를 통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일이 재난지역 선포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부터는 해당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파손된 시설 등을 복구하고 피해주민의 불편함을 챙기는 적극적인 행정이 발휘돼야 한다.

2023-08-15

中 단체관광 재개, 대구경북 관광호기 살려야

중국 정부가 코로나 대유행 이후 3년여 만에 자국민의 해외 단체관광을 한국을 포함 미국, 일본 등 78개국과 함께 전면 허용했다. 한국으로서는 사드(THAAD) 배치를 이유로 한국행 단체비자발급이 중단된 지 6년5개월만에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맞게 되는 셈이다. 중국 여행객(유커)의 한국관광 허용은 침체된 한국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힘이 된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관광업 관련 주식이 반등세를 보이고 관광업계도 유커 맞이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등 중국 정부의 조치를 반기는 모습이다.그러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과거만큼 많이 찾아올지는 미지수란 전망도 있다. 우리나라는 한때 전체 외래 관광객의 47%가 중국인이 차지할 정도였다. 그러나 사드배치 이후 반한감정이 생기고 일본, 미국, 유럽 등을 선호하는 중국인도 늘어 과거처럼 관광객이 많이 찾을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직접 관광산업 진작에 나서고 있는 일본과도 유치경쟁을 벌여야 한다.6년여 만에 재개되는 관광업계의 대형 호재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더 치밀한 기획과 전략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해야한다.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다. 경주 등 지역의 명승지를 중심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서야 한다. 당장 황금연휴인 중추절과 국경절을 앞두고 있어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업계가 손을 맞잡고 유커 유치에 만반의 준비에 나서야 한다.경북은 2030년까지 연간 1억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을 경북관광이 일어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대구도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동성로 관광특구는 외래관광객 부족을 이유로 한번의 실패를 했다. 이번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내년에는 반드시 관광특구 지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유치가 관광업계 노력만으로 온전한 성과를 낼 수 없다. 지자체가 같이 노력해 호기를 살려야 한다.

2023-08-13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태풍후 방역도 비상

강우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지나가면 각종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강풍 등으로 축사 지붕이 뜯겨 날아가거나 축사 주변의 방역소독시설이 파손돼 방역에 구멍이 생길 우려가 높다.경북도는 태풍 카눈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 조기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멧돼지 폐사체나 ASF 검출지점의 흙, 나뭇가지 등이 하천이나 농지주변 토사로 유입되고 해당 지점을 통과한 차량, 사람에 의해 ASF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이 있어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다.도내 양돈농가에서는 아직 ASF 발생은 없다. 그러나 지난 7일 안동지역 야생멧돼지 4마리에서 ASF 감염이 확인되는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ASF 감염이 있었고 지속 남하 중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언제 ASF 발병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ASF는 돼지와 야생멧돼지에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전염병이다. 급성형은 발병 후 9일 안에 거의 100% 죽는다.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해외서도 ASF 감염 돼지는 100% 살처분한다.ASF는 돼지고기 파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사전차단 방역이 필요하다. 물론 축산농가에게는 치명적 타격을 입힌다.현재로서는 차단 방역과 충분한 소독이 최선 방책이다. 경북도는 축산농가에게 배수로 정비, 울타리 및 소독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 돼지 음용수의 상수도 대체, 주변 농경지나 하천, 산 등에 대한 방문 금지 등을 요청했다. 방역과 관련한 당국의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축산농가의 적극적 대응이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ASF가 발생하면 양돈농가는 사육돼지를 모두 살처분해야 하는 치명적 피해를 입는다.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다고 손을 쓸 수 없는 건 아니다. 이베리코 흑돼지로 유명한 스페인도 ASF 감염으로 곤혹을 치렀으나 정부 당국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청정국을 선언했다. 태풍 후 곳곳에서 감염병이 진동할 우려가 높다. 방역당국과 관련농가는 방역의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한다.

2023-08-10

안동시, 생명산업 대표도시 날개 달아

경북 안동시에 경사가 겹치고 있다. 안동이 지난 3월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지정 이후 복지부의 글로벌 바이오네트워크캠퍼스 선정에 이어 이번에는 정부의 헴프산업 클러스터사업지 지정과 함께 특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건립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쾌거를 얻었다.경북도는 안동시가 2023년 국가 공모사업인 특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건립과 산업·식품용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헴프는 향정신성 물질 함량이 0.3% 이하인 대마 품종으로 주로 산업 및 식품용 소재로 쓰이는데, 이번에 센터와 클러스터 2개 사업이 동시 선정됨으로써 헴프산업의 활성화와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클러스터에는 섬유용 헴프재배 장비와 가공시설 등이 구축되고 센터에서는 헴프 연구분석, 제품개발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안동은 전국 헴프 재배면적의 60%를 차지할 만큼 헴프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이번 사업으로 헴프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안동은 알다시피 이미 국산1호 코로나 백신개발과 생산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3월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지정으로 바이오생명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를 서서히 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복지부가 선정하는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교육과 훈련을 맡는 글로벌바이오캠퍼스 후보지에 최종 낙점되는 쾌거도 거둔 바 있다.또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24년까지 1천50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바이오 벡터 등 신규 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안동대 백신생명공학과와 기업이 연계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도 현재 진행 중이다.안동은 바이오생명과 관련한 연구와 생산기반, 인력양성 등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이번 헴프산업클러스터 사업지 지정은 바이오산업의 분야를 더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끌고감으로써 안동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계가 됐다. 안동은 이제 문화관광의 도시에 더해 생명산업도시로 이미지를 키워가고 있다. 분발을 기대한다.

2023-08-09

이제 TK신공항건설의 과제는 속도전이다

정부가 그저께(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제정은 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기반이 완결된 것을 의미한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신공항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0㎞ 이내는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는 국비로 기반시설 설치, 스마트도시 건설, 물류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신공항 건설로 생활 기반을 잃게 된 이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은 당초 입법 예고안에 명시됐던 가구당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됐다. 가구 구성원에게 추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1인당 250만원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확정돼 사업의 안전성이 강화됐다.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기업 우대범위도 구체화됐다.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시가 이달 중 ‘신공항건설추진단’을 구성하면 본격 시작된다. 신공항건설추진단은 신공항 건설 업무 전담 조직이다. 추진단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연구개발과제와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전반적 업무를 수행한다. 대구시는 올 연말까지 군 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 및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대구시가 신공항 개항을 2028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이제부터 공항 조기개항을 위한 속도전에 들어가야 한다. ‘늦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그렇다고 공기 단축으로 내실을 기하는 일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 신공항 건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가 국무회의에서 “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대구시, 경북도와 원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고 하니, 대구시로선 든든한 우군(友軍)을 만난 셈이다.

2023-08-09

코로나 4급전환 연기, 방역완화 더 신중해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해 방역완화 계획 발표를 연기했다. 당초 당국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의무를 포함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중증화율, 치명률은 감소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세를 보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연기 이유를 밝혔다.질병청이 밝힌대로 한여름 폭염속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달 들어 일주일간(1∼7일)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는 5만388명으로 전주 평균 4만5천529명보다 10.7%가 늘었다. 6주 연속 증가세다. 지난 2일에는 신규 확진자가 6만4천155명까지 치솟았다. 동절기 1월10일 이후 6만명대는 처음이다. 방역당국도 이같은 증가세가 8월 중순에는 하루 7만6천명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전문가들은 여름철 코로나 증가세는 마스크 의무해제 등 방역정책 완화와 거듭된 변이출현 등에 따른 면역력 저하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특히 이동량이 많은 휴가철을 맞고 있어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다행히 확진자 대부분의 증상이 가볍고 몇주 안에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에는 여전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질병청은 “유행, 방역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등급조정 등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다. 보건당국의 방역완화 정책 발표는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완전한 일상회복은 확산세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기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지금 정도의 불편은 국민도 국가 보건안정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각자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마스크착용과 같은 개인 안전수칙에 충실해야 한다.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의 보건안전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백신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야 다가올 겨울철 유행을 줄일 수 있다.

2023-08-08

“차라리 해산하라”는 말까지 듣는 지방의회

대구 중구의회가 지난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유령회사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배태숙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배 의원의 출석정지로 소속의원 7명 중 3명이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앞서 이경숙 의원은 임기 중 주소를 관외지역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했고, 김효린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재적의원 수가 모자라 기능을 상실한 사례는 아마 지방의회 중 중구의회가 처음일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최소 윤리마저 내팽개친 중구의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유령회사(홍보물업체)를 차려 대구 중구청 등과 총 8건(1천68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겸직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된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수의계약 매출분에 대해서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원들의 일탈·탈법행위가 집단적으로 나타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무용론’이 잊을 만하면 제기되는 것이다. 사실 국회의원에게 철저하게 종속된 지방의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소리도 나온다. 대구·경북을 보더라도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부분 공천권을 행사하니까 지방의회는 여의도 권력의 도구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의 의사와 생활정책을 지방정부에 반영해야 할 인물보다는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의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탓이다.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 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구중구의회 사례에서 보듯,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는 변함이 없다. 지방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공직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23-08-08

‘묻지마 범죄’ 경찰만 책임질 문제 아니다

잇따른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후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글이 인터넷에 무더기로 올라오면서 대구·경북 경찰도 비상이 걸렸다. 대구에서는 지난 5일 야구경기가 열리고 있던 삼성라이온즈파크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 예고 글이 한국야구위원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와 경찰이 총출동했다.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경찰특공대가 자동소총으로 무장하고 순찰을 강화해 야구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됐다. 대구경찰청은 앞으로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지역(대구공항, 반월당역, 동대구역 등 11곳)에 특공대, 기동대, 형사 등 경찰 인력을 배치해 치안을 강화한다. 경찰은 흉기소지 의심자나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도 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다.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해수욕장과 쇼핑몰 등 인파가 몰리는 곳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경찰은 흉기난동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 가능한 최인접 순찰차에 지령을 내리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112 대응태세를 확립해 두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일에는 인터넷 게임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A씨(33)를 ‘살인예비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일 낮 12시 기준,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검거한 인원이 46명이라고 밝혔다. 지금 우리 국민은 치안이 흔들리자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이 특별치안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경찰에만 맡길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최근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가 잦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묻지마 테러’를 엄중처벌하는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공포로 몰아넣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검토하는 것도 논의해 볼만하다. 언론도 선정적 보도를 자제해 모방범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2023-08-07

태풍 카눈 영향권 든 대구경북 철저한 대비를

제6호 태풍 카눈이 급격히 진로를 바꾸어 한반도로 북상 중이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9일 오후 늦게 동해에 상륙해 10일 오후까지는 부산, 울산, 경남, 11일 오전까지는 대구, 경북, 충북, 11일 오후까지는 강원, 경기가 영향권에 들 것으로 내다봤다.카눈은 한반도 남부 접근시 중앙기압 970hPa, 최대 풍속 32m/s의 중등급 위력을 보일 예정인데, 대구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가 카눈 강풍 반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경북 북부지역은 지난번 내린 호우로 입은 피해가 완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일부 주민은 지금도 이주민 생활을 하고 있어 이번 태풍에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또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등지 주민도 태풍이 올 거란 소식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힌남노가 뿌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포항에서만 9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포스코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등 재산상 손실도 엄청났다.카눈의 예상 경로는 2020년 9월 6∼7일 국내에 영향을 준 태풍 하이선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있다. 당시 하이선으로 2명이 실종되고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천여 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북에서는 영덕군과 울진군, 울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는데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일은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수야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재난대응은 이제 버려야 한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도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라는 지적이 많다. 재난 관련기관이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인명피해만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을 따갑게 받아들여야 한다.태풍 진로를 주시하며 재난대응 시스템 점검에 나서야 한다. 저수지 사전 방류와 배수펌프장 가동, 배수로 정비,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과 차량 통제 등 찾아보고 확인해야 할 일이 많다. 이번 태풍만큼은 사후 약방문이란 비판이 나오지 않게 철저한 대비가 있길 바란다.

2023-08-07

대구시 ‘재정 다이어트’ 미래 세대 위한 조치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민간 지원행사와 보조사업, 출연금 등을 전수조사해서 ‘재정 다이어트’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민간보조예산의 타당성을 타이트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선심성·현금성 지원사업은 전면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대구시의 민간행사 보조사업 규모는 5천609억원, 민간 자본이전 사업은 2천541억원, 출연금은 742억원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채무감축과 재정 건전화를 중심으로 혈세 낭비는 철저히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민간 지원행사와 보조사업, 출연금에 대한 타당성 검토방법은 우선 사업별 비용 산출 근거의 적정성을 분석한 후, 3년간의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 사업성과, 내외부 평가 결과를 꼼꼼하게 따지는 식이다. 검토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폐지하거나 감액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한다.홍 시장은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재정점검단’을 꾸려 대구시가 보조금을 주는 비영리 민간단체 601곳의 사업·행사(1천207개) 지원비 1천507억원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조사했었다. 조사결과 보조금 사용에 문제점이 발견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372억원) 조치했다.대구시가 이처럼 예산 다이어트에 집중하는 이유는 빚(2조5천758억원)이 많기 때문이다. 부채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많다. 매년 이자로만 380억원씩 갚고 있다.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다이어트’외에는 빚 갚을 방법도 없다.대구시가 일부 민간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이어 각종 지원사업과 출연금에 대해 원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어렵게 세금을 내는 시민을 생각해보면,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023-08-06

지방소멸 극복 위한 ‘생활인구’ 도입 주목한다

행정안전부가 경북 영천시와 경남 거창군,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등 7개 시군을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도입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체류하며 활동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인구 개념이다.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하면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일어나는 인구의 이동성과 활동성을 알 수 있어 여기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체류 유형별로 보면 통근, 통학, 관광 등으로 분류되며 경북 영천은 통근형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지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본격 산정 공표할 예정이다. 또 생활인구 특성에 맞게 국비지원 사업 등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도 추진한다고 한다.주민등록 주소만을 기준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주소는 서울에 두고 지방에 근무하는 등 직장과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수두룩하다. 생활인구 산정에 의한 정책 등이 나오면 정부가 의도한대로 지방도시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새 이정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인구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향점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다.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는 2013년 인구 60만명에서 지난해 인구 70만명을 돌파했다. 관광을 목적으로 찾는 사람이 늘면서 순차적으로 인구도 늘고 있다는 뜻이다.영천시는 대구와 인접해 통근인구가 많이 오가는 지역이다. 앞으로 도심지하철과 연계되면 더 많은 인구의 왕래를 기대할 수 있다. 포항과 구미 등도 마찬가지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도시간의 벽을 허물고 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살기좋은 도시로 소문나면 인구 유입도 가능할 것이다.정부가 처음 도입하는 생활인구 산정이 우리나라 인구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간다.

2023-08-06

앞으로 대구서는 ‘응급실 뺑뺑이’ 없어진다

대구시가 그저께(2일) 대대적인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책을 발표했다.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이송, 진료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응급실 뺑뺑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2시간30분가량 병원을 떠돌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다. 대구시가 이날 내놓은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은 응급환자 현장 이송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점이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과정이었던 만큼, 대책도 이송단계에 집중돼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부터 이미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가동하면서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최적의 이송병원을 정하고 있다. 생명이 위태로운 초응급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을 결정하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119구급대가 개별 병원에 전화로 일일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어 이송했었다. 대구시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조직을 4개팀 21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이번 대책에서는 중증응급환자와 경증환자에 대한 관리지침도 명시했다. 중증응급환자는 최대 2곳의 응급의료센터에 문의한 뒤 모두 곤란하다면 대구의 6개 응급의료센터로 환자의 증상을 동시에 전송해야 한다. 만약 6개 센터에서 응답이 없다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직권으로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병원은 의무적으로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 경증환자는 119구급대가 종합상황판을 확인하고 나서, 전화 문의 없이 병원으로 이송하면 된다.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현재까지 나아진 게 별로 없다.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병상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신속한 이송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구시가 보강된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컨트롤타워로 정해서 응급환자 위험 정도에 따라 의무수용 조치도 가능하도록 한 만큼, 응급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8-03

살인적 폭염, 인명피해 줄이는 데 집중해야

살인적 불볕더위가 연일 기승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일 폭염위기 경보수준을 4단계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 폭염으로 심각 경보가 내려진 것은 2019년 이후 4년만이다.지금과 같은 기록적 불볕더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니 주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 수없다. 재난 당국에 따르면 2일 현재 전국 온열질환 추정사망자는 2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명의 3배다. 그중 경북이 1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난달 말 기준 경북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9명이다.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143명의 온열질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전 9시 이후 어르신들이 논. 밭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관리하고 폭염시간대 예찰 활동을 강화해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와 일선시군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비상이다. 폭염 전담팀이 가동되고 야외근로자, 논밭 고령층 작업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다.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인명피해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나 좀처럼 피해가 줄지 않는다. 기후변화로 지구촌의 폭염 수위가 종전보다 더 강력해지면서 인명피해 우려도 커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고 했다.극한 폭염이 특정한 해에 일어나는 기상이변이 아니라 전지구적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뜻이다. 유럽 남부지역과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는 50도가 넘는 기록적 폭염이 일어나고 있다.기후변화에 따라 우리의 재난 대응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관행적 틀에서 벗어나 강력해진 폭염에 대비하는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대부분이 노인이나 저소득계층이다. 좀 더 광범위하고 세밀한 대책으로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농사일은 때를 놓치면 한해 먹고사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 폭염에도 논·밭일 나가야하는 어르신의 사정을 살피는 행정의 세심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