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지방시대委 출범, 잘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출범했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정부가 내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및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도 추진하게 된다.윤 대통령의 공약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애타게 갈망하던 지역이 거는 기대감은 높다.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도시 자체가 쪼그라드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지방의 이런 기대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부응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역대 정부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시책으로 삼고 정책을 수행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이는 중앙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이를 따르게 하는 중앙 주도 방식이어서 지방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지방의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때문이다. 윤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면서 지방의 주도성을 높임으로써 정책 효과를 키워보겠다는 전략이다.특히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게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수도권에 쏠린 인구를 분산하겠다는 생각은 높이 살 만하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그랬듯이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기구는 늘 허울에 그칠 뿐이다.윤 정부의 지방시대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는 것도 이런 우려를 가지게 한다. 올 연말까지 이전될 것으로 보였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내년 총선 이후로 밀린 것도 윤 정부의 국가균형 정책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대구경북 등 전국의 지자체는 지방시대위 출범에 여느 때보다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역대 정부와는 다른 윤 정부의 확고한 균형발전 의지가 지방시대위를 통해 실현되기를 바란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지방이 회생할 수 있는 정책들이 성과를 내면서 대통령의 말대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2023-07-10

경주, ‘SMR산업의 중심도시’ 인프라 다진다

경북도와 경주시, 한국재료연구원이 지난 주말(7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원자력 소부장 업계에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SMR 산업의 허브도시를 꿈꾸는 경주시로서는 꼭 한 배를 타야하는 싱크탱크다. SMR은 특수 극한상황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와 3D 프린팅 신제작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이 분야 최고의 원천기술을 지닌 연구기관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세 기관은 앞으로 SMR 소부장 기술개발과 제작을 위한 기반 구축, 공인 인증체계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하고, 한국재료연구원 경북센터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이미 SMR 산업의 중심도시로 부상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오고 있다. 경북도가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11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SMR전용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동경주 일원에 들어서는 SMR 국가산단은 규모만 150만㎡에 달하고 투입되는 예산도 3천966억원에 이른다. 국가산단이 가동되면 225개 기업이 입주해 SMR 수출시장을 선점하게 된다. 지난해 7월에는 감포읍에 SMR 연구개발 인프라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공사도 시작됐다. 이 연구소는 2025년 문을 연다. 이번에 한국재료연구원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연구소가 더 힘을 얻게 됐다.SMR산업은 미래 전력시장을 주도할 게임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앞다퉈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다. 10년정도 지나면 세계시장 규모가 6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1천배 정도 높고 전력을 맞춤형으로 분산 공급할 수 있다. 친환경적이면서 안정적 전력생산이 가능해 정부의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에 부합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언급했지만, 앞으로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돼 개발할 한국형 SMR이 경주 국가산단에서 생산돼 세계시장을 선점하길 기대한다.

2023-07-10

포항야구장 부실관리, 서둘러 개선해야

포항야구장의 부실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4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포항야구장에서 벌어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즈와의 경기가 논두렁을 연상케하는 그라운드 사정으로 선수들의 비난을 사면서 구장 부실관리가 문제가 된 것이다.포철중·고에서 야구선수 꿈을 키워 삼성구단에 입단한 국민스타 강민호 선수는 경기 다음 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며 “고등학교도 이런 곳에서 경기를 안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라운드가 제대로 관리 안 돼 선수들의 부상이 우려되고, 선수 기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는 비판들이 선수 입을 통해 터져 나왔다.포항야구장은 경북 유일의 정규 규격의 야구장으로 삼성 라이온즈의 제2 홈구장이다. 지난 2012년 포항야구장이 개장된 이래 2016년까지 매년 9개 이상의 프로야구 경기가 이곳에서 치러졌다. 당시 대구시민야구장의 시설 노후로 최신 시설의 포항야구장은 선수들에게 비교적 인기가 있었다.지금은 대구에 삼성 라이온즈 전용구장인 라팍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포항구장은 인기가 크게 떨어졌다. 관중석 규모가 적은 데다 시설도 상대적으로 노후돼 연중 경기 수도 6회로 줄었다. 주말 경기는 아예 열리지 않는다.많지 않은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지만 그라운드 관리를 제대로 못 해 선수들로부터 이런 비판의 소리를 들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날 경기는 방송을 통해 중계됐고 경기 도중 마운드를 정비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달됐다.물론 이날 경기가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되는데도 마운드와 베이스 주변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점과 경기 강행을 결정한 KBO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없었던 것은 포항시의 책임이 크다. 특히 중계 방송이 나가면서 포항구장이 프로야구장으로서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은 포항시의 이미지 관리에도 좋지 않다. 포항시가 야구장에서 프로경기를 지속 유지하려면 서둘러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 시설 노후로 포항시민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3-07-09

대구 동성로, 청년들의 ‘핫플레이스’가 되길

대구시가 갈수록 쇠락해가는 동성로 일대 도심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니, 그 성과가 기대된다. 대구 도심에 있는 중구 향촌동과 종로, 교동 일대는 과거 대구의 역동적인 역사와 청년문화를 상징했다. 동성로 거리는 매일 전국에서 몰려온 인파로 붐벼 밤이 되면 행인들이 서로 어깨가 부딪혀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도심이 활성화되고 카페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금은 동성로 거리를 가보면 건물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붙어있고, 비어있는 대형건물이 한둘이 아니다. 단골손님이 넘쳐나던 맛집들도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다. 대구시가 지난주 발표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보면, 우선 2024년까지 동성로와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한다. 현재 특구지정을 위한 대부분 요건은 충족됐지만, ‘외국인 관광객 수(연 10만명이상)’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으로 특구 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쓸 수 있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부(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도 경찰과 협의해 해제할 방침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심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지만, 그동안 상권을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어있는 도심건물을 대구권대학(경산·하양·칠곡·구미)의 도심 캠퍼스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주목된다.대구시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상인을 비롯해 청년예술인, 버스킹 관계자 등과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동성로 상권을 회복하려면 공연·축제·이벤트와 같은 문화 활동이 일상화돼야 하고, 그러려면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앞으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돼 대구 도심이 전국청년들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덩달아 대구 이미지도 젊어졌으면 좋겠다.

2023-07-09

다부동의 백선엽 장군, 국가정체성 지킨다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동상제막식과 3주기 추모행사가 지난 5일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보훈부·국방부 장관과 경북도지사, 한미연합사령관, 여당 지도부, 백 장군의 장녀인 백남희 여사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까지 민간에서 개최해왔던 추모행사를 처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백 장군 동상은 백선엽장군동상건립위원회(한국자유총연맹 경북지부)가 주도해 성금을 모으고, 국가보훈부와 경북도에서 후원해 제작됐다. 백 장군 동상 인근에는 ‘지게 부대(지역민으로 구성된 민병대)’를 기리는 추모비도 들어섰다. 이 추모비는 백남희 여사가 사비를 들여 세웠다. 백 장군은 살아생전 전우들과 함께한 다부동에 묻히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지게부대는 다부동에서만 2천800여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상이나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다부동은 6·25 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다. 이곳에서 백 장군은 제1사단장으로 8천여 명의 국군을 이끌고 북한군 3개 사단 2만여 명의 총공세를 막아냈다. 1사단이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국군은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 있었다. 다부동 전투 승리 덕분에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가능했다. 이러한 전쟁영웅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독립군 토벌 친일파’로 매도하고 홀대했다. 묘소도 6·25 참전 12만명의 전우가 묻힌 서울 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으로 결정했다. 백 장군은 휴전한 뒤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래서 지금의 한·미 동맹이 구축됐다. 그가 100세로 영면하자 미 백악관과 국무부,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모두 애도 메시지를 냈고 ‘한국의 조지 워싱턴’이라고 추앙했다.늦은 감은 있지만, 경북도 주관으로 백 장군 동상 제막식과 국가적 추모행사를 가진 것은 잘 한 일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도 언급했다시피 이제 백선엽 장군을 상징하는 칠곡 다부동은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성지가 됐다.

2023-07-06

대구은행 전국화, 지역경제 활성화 전기로

금융당국이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키로 하면서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유력시된다는 소식이다. 이와 관련,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도 “올해 안에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자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대구은행은 부산은행 등을 제치고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전국은행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져 대구은행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에 벌써 비상한 관심이다.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1988년 대동은행 폐쇄 이후 25년만에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 의도대로 대구은행의 등장이 독과점 체제의 5대 시중은행 경쟁을 얼마나 촉진시킬지는 모르나 사중은행과의 경쟁속에 대구은행의 빠른 성장은 기대해 볼 수 있다.특히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자금조달이 원활해져 지금보다 낮은 여신금리를 줄 수 있어 지역민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변화에 잘 적응해 어떻게 전략을 짜고 건전한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최대 과제다. 대동은행이 외환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전한 재무구조의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이 된다면 은행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은행의 이미지로 영업망을 확충하기가 쉽지 않아 그 파장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대구은행의 시중은행의 변신에 대해 지역경제계는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에 전사적인 준비와 대응으로 은행의 새로운 발전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전국 최초 지방은행이란 자부심으로 전국 최고은행을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2023-07-06

TK의원 성적표는 예산확보에서 드러난다

국민의힘과 대구시·경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4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렸다. 긴급한 현안과 내년도 주요 국비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여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등이, 시·도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호남권 예산회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참석했지만, 이날은 불참해 뒷말이 있었다. 김 대표는 칠곡·왜관지역 방문 스케줄이 하루 뒤에 잡혀 있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시장은 이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특별히 요청했다. 신공항 건설과 K2후적지를 일정에 맞춰 개발하려면 연내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야 하는데, SPC를 주도해야 할 LH가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재로선 난제다. 대구시는 이외에도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과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 도심에 위치한 국군부대 이전 등에 대한 지원사격도 요청했다.이철우 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예산제도(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입을 건의했다. 이 지사의 지론은 ‘지금까지 국가 정책설계를 하면서 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디자인하다 보니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됐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예산 원칙에 ‘예산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넣으면 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날 외국인광역비자 도입,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등에 여당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여당 지도부는 이날 시·도의 다양한 건의를 듣고 관련 예산을 적극 챙기겠다고 했지만, 예산확보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다이어트’를 지시한데다 내년 경제상황도 밝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대구·경북 당정은 원팀이 돼서 주요현안이 내년 국비예산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이 지역 국회의원의 역량은 내년 예산확보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2023-07-05

세계가 인증한 글로벌 물허브 도시 대구

대구시가 2025년 국제물처리 및 재이용 막기술 컨퍼런스(IWA MTC) 대구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달 30일 IWA(국제물협회)는 상하이와 경쟁을 벌이던 막기술 컨퍼런스의 최종 개최지로 대구시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2021년 제17차 국제수자원학회(IWRA) 세계물총회, 올해 제18회 국제 선진 수처리기술 컨퍼런스 개최에 이어 2025년에도 대규모 국제 물관련 행사를 치르게 된다.1999년 설립된 IWA는 세계 140여 개국 1천여 명 물관련 전문가의 모임이다. 매년 40여 개 국제콘퍼런스를 열고 있다. 2025년 막기술 컨퍼런스에도 30여 개국 1천여 명 이상의 물관련 전문가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가 상하이를 제치고 세계 막기술 컨퍼런스를 유치한 것은 그동안 대구시가 물관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대구시가 구축하고 있는 국가물산업클러스트와 한국물기술인증원 등 물관련 인프라를 높이 평가한 때문으로 분석된다.대구시는 오래전부터 하천관리와 상하수도 개선, 오폐수 처리 등 물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 벌여 좋은 성과를 냈다. 2019년에는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에 물산업클러스트가 완성되면서 물관련 기업들도 많이 입주했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앞선 물산업 중심도시로 우뚝 선 것이다.이번 국제콘퍼런스 유치는 물산업 허브도시 대구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결과여서 의미가 상당하다. 세계가 대구의 물산업 수준을 제대로 인정한 쾌거라는 것이다.이제 대구는 물산업 중심 국제허브 도시로 도약을 해야 한다. 국제규모 행사를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지역 물관련 기업의 해외진출도 더 활발해져야 한다. 대구시는 국제컨퍼런스의 성공 개최와 더불어 국제행사를 기반으로 대구시 물산업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총력해야 한다.

2023-07-05

개장하는 동해안 해수욕장, 안전에 만전을

경북 동해안 23개 해수욕장이 1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을 한다. 경주와 영덕, 울진해수욕장은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포항해수욕장은 1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운영한다. 코로나19로 3년동안 피서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동해안 해수욕장은 정부의 방역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올해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막바지 개장 준비에 한창이다.지난해는 실외마스크는 해제됐으나 실내마스크가 유지되면서 해수욕장 내방객에 대한 안전관리가 비교적 엄격해 전년보다는 내방 피서객이 늘었지만 정상화에는 미치지 못했다.지난 1일 개장한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은 첫날부터 10만명, 해운대해수욕장은 5만명이 넘는 물놀이 인파가 몰려 북적댔다고 한다.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와 불볕더위로 올해는 많은 피서객이 붐빌 것을 예고하는 현상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관광경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와 동해안 해수욕장들도 각종 축제로 관광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은 22일부터 샌드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구룡포해수욕장은 오징어 맨손잡이 행사를 벌인다. 영덕 고래불해수욕장도 7월말부터 비치사커대회를 준비하는 등 해수욕장마다 많은 축제가 준비돼 있다.문제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끝난 듯하지만 아직도 종결 단계가 아닌만큼 보건안전 관리는 필수다. 해수욕장 물놀이 중 발생할 익사사고나 해파리 쏘임 등과 같은 안전관리도 신경을 써야 한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관리요원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강원도 동해안과 부산 등지의 해수욕장보다 찾아오는 피서객이 상대적으로 적다. 올해는 경북의 유명관광지와 연계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바가지 상혼이 없고 청결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2023-07-04

이강덕·최정우, 힘 합쳐 포항발전에 올인하라

포스코 본사 소재지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던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0개월만에 공식석상에서 만나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두 사람간 회동은 지난 2021년 11월 포항 환호공원 ‘스페이스 워크’ 제막식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포항에서는 두 사람간 불화원인에 대해 다양한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사회 분위기를 어둡게 했다. 이 시장과 최 회장간 화해분위기는 지난 3일 ‘포항제철소 1기 설비 종합 준공 50주년 기념행사’에 최 회장이 이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초청하면서 조성됐다. 공식행사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 시장이 최 회장에게 포항시청 방문을 요청했고, 최 회장은 박수로 화답했다고 한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그동안 중단됐던 상생협력TF를 다시 가동해 두 사람간 회동 테이블에 올릴 의제와 시기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최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포스코그룹이 2030년까지 철강과 함께 2차전지·수소 등에 투자할 121조 원 중 60% 이상인 73조원을 포항과 광양을 중심으로 한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에 배정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이 시장과 최 회장간 재회동 후에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는 국내 대기업과 달리,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스코가 비수도권 지역을 산실로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포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포항시민들은 그동안 이 시장과 최 회장이 2년이 다 돼가도록 한번도 공식회동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껴왔다. 포항발전에 무한책임을 지고 수시로 만나 현안을 논의해야 할 두 사람이 서로 외면하며 만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두 사람은 모두 임기가 끝나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 개운치 않은 감정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모두 풀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포항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의 손’을 잡아주길 바란다.

2023-07-04

인력양성 시동 건 구미시 반도체 특화단지

경북도가 지난달 30일 구미에서 경북 반도체산업 초격차 전문 인력양성 사업의 출범식을 가졌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경북 반도체 사업 육성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가 선정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대응해 반도체 전문인력을 2031년까지 2만명 육성하는 계획이다.특성화고와 대학, 대학원 교육과정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대학과 협의해 대학에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를 개설토록 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해주는 인력육성 사업이다. 국가적으로 부족한 반도체 전문인력을 지역에서 일부 담당하고 궁극적으로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반도체산업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미래의 중요한 사업 분야다. 국내 수출의 20%, 설비투자의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시장 규모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가간 반도체 전쟁에 우리나라도 총력전을 펼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미 국제시장에서 미국과 중국 등이 이를 두고 패권전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첨단전략산업의 영역에 구미가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등 각종 지원뿐 아니라 구미시가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국제적 메카로 성장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경북도와 구미시가 추진하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호흡을 잘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 효과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이달 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산업부 선정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인력양성 계획이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은 물론이다.구미시는 최근 방산혁신클러스터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방분야 반도체 생산에도 영역을 확대하는 특화단지로서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 이제 시동을 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이 특화단지 지정에 힘을 보태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2023-07-03

심각한 인구절벽, 획기적인 출산율정책 없나

전국 기초자치단체 80%가 사망자보다 출생아가 적은 인구자연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충격적인 통계다. 도시와 농어촌 할 것 없이 국가전체가 인구절벽으로 인해 침몰돼 가고 있다는 신호다. 경북도를 보면, 지난 2011년 23곳의 시·군 가운데 17곳에서 자연 인구 감소가 발생했지만, 2021년에는 22곳으로 늘어났다. 강원과 전북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자연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한 곳은 182곳(79.8%)이다. 지난해는 전국 17곳의 시·도 가운데 세종시를 뺀 모든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난 2020년에 첫 데드크로스(사망자수가 출생아수 초과)현상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불과 1~2년만에 인구 자연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은 자연감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된 데 따른 ‘사회적 감소’도 한몫한다.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각 시·도에 고루 분포돼 있는 반면, 하위 10개 지역은 전부 대도시다. 비수도권지역 청년들이 학업,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것이다.저출산 문제는 다른 어떤 현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급한 과제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치면 손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책을 찾기도 힘들다. 결혼과 출산은 지극히 자율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 출산율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근본 원인을 철저히 점검한 뒤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주위를 돌아보면, 청년들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마음놓고 키울 수 있는 획기적인 경제적·시간적 육아 지원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2023-07-03

군위군 대구편입, 이제 신공항 건설에 총력을

팔공산을 사이에 두고 맞닿은 대구시와 군위군이 7월 1일부터 한 식구가 됐다. 군위를 편입한 대구시는 1천499㎢ 면적을 가진,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광역시로 거듭나게 됐다. 군위군은 이제 미래첨단산업단지와 교통물류 중심의 공항도시로 빠르게 변신하게 된다. 대구시민이 된 군위군민들도 공항건설에 맞춰 교통, 교육, 문화, 정치 등 생활여건 전반의 변화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늘(3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연다.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시·도교육감, 지역 국회의원과 군위군민 등 각계 인사 800여 명이 참석한다. 홍 시장은 1일 SNS를 통해 “대구와 경북은 원래 한 뿌리다. 군위군을 대구의 핵심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TK신공항 성공을 위해 경북 땅을 대구에 내주는 과감한 결단을 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께 감사드린다. 두 번에 걸친 합의서대로 신공항 도시인 의성군의 비약적인 발전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지난 6월30일에는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군위군청에서 군위군이 참석하는 마지막 회의를 열고, 환송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철우 지사는 “군위군이 대구의 보배가 될 것을 확신하고 대구·경북의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한 군위군민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사무·재산·조직·인력 등 인계사항을 최종적으로 보고 받고, 인계서류에 서명했다.1896년 8월 4일(고종 33년) 조선말 13도제 실시로 경상북도에 속했던 군위군은 127년만에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군위군의 넓은 땅과 2만3천여 명의 인구를 편입함으로써 새로운 기회가 생긴 대구시가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 경북도가 군위군을 대구에 내준 조건은 두말할 필요없이 TK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이다. 이제 2030년 개항목표인 신공항 건설에 대구경북지역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2023-07-02

영주 때린 폭우, 올여름 물폭탄 예고편 아닌가

지난달 30일 영주에서는 이틀동안 340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틀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영주시 상망동에서는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흙더미가 가정집을 덮쳐 14개월 된 여아가 숨지는 불행한 일까지 벌어졌다.이날 짧게 내린 폭우에도 영주시와 봉화군 등 경북 북부지역은 수십 채의 집과 도로가 침수되었는가 하면 영주 봉화주민 90여 명은 대피하는 소동을 벌여야 했다.올해는 장마 초반인데도 전국적으로 300mm 가까운 비가 내리는 곳이 많고 비 피해 소식도 자주 들린다. 작년 8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115년만에 역대급 폭우가 내려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힌 일이 떠올라 벌써부터 비 피해 걱정이 앞선다.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여름철 장마가 국지적 호우로 변했다. 물폭탄처럼 내리는 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생긴 기후변화 때문이다. 지금 지구촌 곳곳은 잦은 폭우와 폭염, 폭설이 종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있다. 올해도 이런 기상 이변에 따른 폭염과 폭우가 예외없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과 태국, 미얀마 등지에선 이미 지난 4∼5월부터 40도가 넘는 이상 고온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경북 포항과 경주 등 경북지방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큰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인명 피해는 물론 포항 제철소가 멈추는 등 천문학적 경제적 손실도 겪었다.지난달 30일 영주에서 발생한 게릴라성 폭우는 전국 어느 곳에서 든 일어날 수 있는 기후현상의 하나다. 폭우와 폭염 그리고 폭우로 다시 반복되는 불규칙한 기후현상에 대비하는 우리의 재난대책도 달라져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근대식 대응방법을 바꾸어 새로운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재난당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고 아직 많이 남은 장마기간에 대응하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2023-07-02

‘괴담’이 국가정체성까지 흔들고 있으니 걱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괴담을 유포시키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는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TK(대구경북)지역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도 이날 “좌편향 세력의 도구로 전락한 언론과 종북적 관점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민주노총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7월부터 ‘아스팔트 대국민 토론회’와 유튜브 좌담회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자유총연맹은 6·25전쟁 휴전 이듬해인 1954년 이승만 대통령과 장제스 대만 총통이 창설한 ‘아시아민족 반공연맹’을 모태로 출발했다. 지난 2002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민운동단체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무성 상임고문,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등 4천여 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이 언급했다시피, 최근 야당주도로 행해지고 있는 오염수 관련 허위선동으로 우리 수산업계는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연안에서 조업하는 전국 어업인들은 그저께 호소문까지 내며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진짜 장본인은 이 사안을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과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다. 수산인과 수산물 판매상인을 볼모로 잡는 인질극을 더는 벌이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음 달 오염수 방류 규탄 전국 순회 투쟁을 예고하며, 오히려 오염수 괴담 유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민주당 눈에는 어민들의 생계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2023-06-29

소나무재선충 역대급 피해 우려, 대책 없나

본지가 지난해 8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일원의 심각한 재선충병 확산을 지적한 지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으나 상황은 더 나빠졌다. 200만그루 이상이 재선충병에 걸렸던 2015년 상황보다 더 심각할 것 같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림사업의 중심 수종을 소나무 대신 상록활엽수로 교체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동백나무 등 상록활엽수종은 재선충병에 자유롭고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산불 피해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며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소나무로 침입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이다.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병해 지금은 전국으로 많이 확산돼 있다. 포항을 비롯해 경북 동해안지역은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창궐하는 곳이다.본지 취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포항시 호미곶면 대보리 대보저수지와 구만리, 대동배 2리 일대 야산 등지 소나무 숲은 마치 가을단풍이 물든 듯 얼룩져 나무가 고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보통 가을인 9∼10월에 재선충병이 발생하나 올해는 6월인데도 피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지난해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소나무 수세가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포항시는 최근 1년반 동안 2천800ha 지역의 소나무 13만여 그루를 제거했고 경북도도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58만여 그루 소나무를 제거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피해를 근원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180억원의 방제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로 100억원을 더 편성했으나 그마저 모자란다는 것이다. 재선충 방제 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효과는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재선충병 확산과 감염소나무 제거라는 반복된 방제행위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영남대 박선주 교수의 지적대로 소나무가 성장이 빠른 장점보다 산불과 태풍으로 쓰러진 후 재선충 숙주의 산란지가 되는 단점의 피해가 훨씬 크다면 수종 변경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2023-06-29

19년째 귀농 귀촌 인구 전국 1위의 경북

지난해 경북도로 귀농한 가구가 국내 전체 귀농가구의 20.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귀농 귀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가구 1만2천411가구 가운데 2천530가구(3천317명)가 경북으로 귀농해 2004년 관련 통계 작성후 19년간 경북은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도내 의성, 상주, 김천, 영천 4곳은 전국 TOP5 안에 포함돼 경북이 귀농지역으로 도시민으로부터 인기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귀농인구가 줄었고 경북도 전년보다 180가구가 줄었다. 그러나 경북은 전국 평균 감소율 13.5%보다는 훨씬 낮은 6.6% 감소에 그쳤다. 통계에 의하면 경북은 2013년 이후 매년 3천명 이상이 귀농하고 있어 면단위 인구만큼 귀농으로 인한 인구 유입 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철우 경북지사는 그저께 민선 8기 1년 기자간담회에서 경북도의 인구소멸 해결책으로 다민족 정책과 대학과 연계한 경북형 K-U시티 정책을 설명했다. 경북을 찾는 외국 이민자를 지역에 적극 유치하고, 대학과 도내시군 특화산업을 연결해 청년이 지역에 머물도록 해 경북의 인구감소를 막겠다는 것이다.경북은 매년 1만명 가까운 인구가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나마 경북에 귀농인구가 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경북에 귀농인구가 많이 찾는 이유는 과수와 시설채소, 축산 등 돈이 되는 고소득 작물이 발달해 농업소득이 높기 때문이다. 또 경북도와 시군들이 농촌 정착을 돕는 각종 우호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민자 정책 등도 좋지만 19년간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경북의 귀농을 보다 강화해 인구유입의 주요 통로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북은 도농 복합도시인데다 최근 반도체와 이차전지, 원자력 등을 중심으로 도시의 경제적 역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귀농인구 1위의 강점과 이를 잘 조화시켜간다면 경북은 명실공히 잘사는 도시로 명성을 날릴 수 있다. 귀농인구 전국 1위를 계속 유지해 주길 바란다.

2023-06-28

K2 후적지, 국제적인 미래도시로 변신하길

대구시가 지난 27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후 빈터로 남을 K2후적지(698만㎡)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두바이와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첨단 경제도시를 현실화해 24시간 잠들지 않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계획대로 K2후적지가 개발되면 이곳은 국제적인 첨단 경제·관광 신도시로 변신하게 된다. 대구시는 신도시가 완성되면, 연간 6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상업시설을 통해 6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측했다.일자리 중에는 대구의 5대산업인 UAM(도심항공교통),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관련 연구인력만 3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전체적으로 신도시는 금호강과 연결된 수변공간과 인공호수, 랜드마크 건물, 주거단지, 첨단산업단지, 연구단지 등으로 구성된다. 도심 속 7곳의 인공호수를 연결하는 물길은 24㎞에 이르며, 이 물길이 신도시를 에워싸는 형태가 된다. 물길에는 유람선도 다닌다. 도심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다.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현실과 연결된 메타버스가 구현된다. 지하 물류 터널에선 로봇이 배송을 맡는다. UAM은 후적지와 통합신공항을 20분 거리로 좁힌다. 구상대로 개발 된다면, 실제 동구 지저동 일대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속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투자유치와 각종 규제다. 후적지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을 주도해나갈 자금력 있는 공기업 선정이 우선돼야 하는데, 선정과정이 순탄치 않다. 최근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를 감당할 건설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규제도 걸림돌이다. 두바이를 예로들면, 규제프리존이 설정돼 법인세 면제, 외국인 100%지분 허용, 비자발급 절차 자동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조세지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고작이다.앵커기업 유치도 과제다. 대구가 K2 후적지 개발에 성공해 국제적인 도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23-06-28

지역도 미신고 출생아 181명, 철저히 조사해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확인한 미신고 출생아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도 181명의 미신고 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가 83명, 경북이 98명이다.감사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중 2천236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태어났으나 생사 확인이 안되는 아이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이들이 무사한지 확인케 했으나 추적 조사과정에서 경기 수원의 한 여성이 두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기도 화성에서는 20대 미혼모가 영아를 유기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한다. 표본조사에서 이 정도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미뤄보아 영유아 유기가 얼마나 더 있을지 우려스럽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181명이나 출생신고되지 않은 신생아가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2천명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겠지만 관련 지자체도 서둘러 이들의 생사 확인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빠를수록 한 명의 어린 생명을 더 보호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 맡기고 있다. 부모가 1개월 넘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만 부과될 뿐이다. 부모가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죄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아이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다. 세계 최고 저출산 국가로서 신생아 관리가 이 정도라면 부끄러운 일이다. 신생아도 태어나는 순간 하나의 인격체다. 부모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인륜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출생통보제의 입법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후약방문격이 아닐 수 없다. 서둘러 입법화하고 입법 전이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드러난 미신고 출생아에 대해서는 생사여부를 서둘러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어린 생명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 등 시민의식 제고도 풀어갈 문제다.

2023-06-27

포항현안, 이강덕·최정우 직접 만나야 풀린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다음달 3일 포항 본사에서 열리는 ‘포항제철소 1기 종합준공 50주년’ 기념행사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을 공식 초청하면서, 그동안 갈등을 겪어왔던 포항시와 포스코간에 화해무드가 조성될지 주목된다. 이 시장과 최 회장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포스코 본사 소재지 서울이전 문제로 분위기가 험악해져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20개월간 만나지 못했다. 이 시장은 지금 신변치료중이지만 행사참석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제철소 1기 종합준공행사는 제철소내 초기설비(고로, 제강공장, 열연공장, 후판공장 등)들이 모두 정상가동된 1973년 7월 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최 회장은 이날 ‘미래 50년을 향한 포스코의 전략’에 대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다.포항시와 포스코는 오랫동안 그룹 본사(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원의 실질적인 포항이전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최근에도 포스코 범시민대책위가 중심이 돼 ‘포스코의 완전한 본사 기능이전과 최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양측의 관계를 더 악화시켰다. 양측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자 지역경제계와 청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포항시장과 포스코 회장이 직접 만나 극단적 대립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제시했지만 아직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포항시와 포스코는 현재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추진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을 비롯한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현안 하나하나가 포항은 물론 대구·경북의 미래동력이 걸린 사안들이다. 특히 포항제철소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할 계획인 수소환원제철사업은 첫단계인 주민설명회부터 시민단체의 반대로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다. 경북도가 TF를 구성해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있지만, 포항제철소 인근 어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심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같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도 5일 뒤에 열리는 포항제철소 행사에 이 지사와 이 시장, 그리고 최 회장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길 바란다.

2023-06-27

대구시의회 문턱에 걸린 ‘가창면 대구시편입’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대구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대구시가 제출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동의안은 찬성 1표, 반대 5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돼, 대구시가 다시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상임위 재심의를 받는 것이 무의미해졌다. 시의원들은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가창면의 편입안 추진이 주민들의 공식적인 토론회나 숙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괜히 달성군민들의 갈등만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일 대구시로부터 동의안을 제출받은 후 안건 심사에 앞서 달성군 주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날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임인환 기획행정위 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이 자치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기초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고, 이성오 의원도 “홍 시장이 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홍 시장을 직격했다. 전태선 의원은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행정수요자의 요청이나 편입해야 하는 절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대현 의원은 “편입을 둘러싸고 달성군민들의 반목과 분열이 심해졌다”며 후유증을 우려했다.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문제는 홍 시장이 지난 3월 초 갑자기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대구시는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 가창면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주민들이 서로 반발하면서 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정이 꼭 필요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동의안이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조차 한 번 없이 시의회에 제출됐으니 애초부터 가결될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구시가 동의안 부결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행정구역 변경과 같은 중요한 의제는 이해당사자인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2023-06-26

본격 장마 시작, 힌남노 악몽 되풀이 말아야

어제부터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작한 장마가 이번 주에는 중부지방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등 올여름 장마가 본격화되고 있다.기상청은 올여름 장마는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강력한 슈퍼 엘리뇨 현상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많은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의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행정안전부는 어제 호우에 대비하는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는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폭우로 경북 포항과 경주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포항에서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 차를 빼러간 주민 7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또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쏟아진 흙탕물로 포항 제철소는 제철소 완공 이후 최악의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제철소는 공장이 멈추고 생산 차질과 재고 손실 등으로 2조원대의 피해를 입었다.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는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냉천의 범람이 원인이다. 범람한 물은 밤새 저지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쓰며 들었고, 제절소를 덮쳐 미처 손쓸 틈도 없이 피해가 확산된 것이다. 포항시는 이에 따라 하천 범람을 근원적으로 막을 냉천 상류지역에 항사댐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도 6년동안 끌어오던 댐 건설을 2025년에는 착공키로 했다.그러나 댐 공사 완공까지는 6∼7년의 시간이 걸려야 하고, 냉천 일대에 대한 수해방지시설 보완에도 안심을 할 수 없는 것이 비 피해다. 특히 올해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돼 당국의 특별한 선제 노력이 필요하다.포항 말고도 경북에는 자연재해 우려 지역이 많이 있다. 산사태 우려지역이나 태양광 설치로 불안한 지역, 저지대 주민이 밀집한 곳 등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지자체가 세심한 감시와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자연재해는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는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긴 장마에 미리 대비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2023-06-26

내년 총선 TK민심, ‘박근혜 정서’ 만만찮다

본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경산)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영주·영양·봉화·울진) 출마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친박정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K의석 석권을 노리는 여권으로선 총선공천에서 이러한 민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산지역 주요 출마예상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최 전 부총리가 37.9%, 현역인 윤두현 의원이 19.6%, 조지연 대통령실 행정관이 4.9%를 얻었다. 부동표가 30%를 넘어섰지만, 최 전 부총리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다. 윤 의원이 여당 공천을 받고, 최 전 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가상대결에서도 최 전 부총리 39.5%, 윤 의원 26%로 격차가 13.5%였다.영주가 고향인 우 전 수석은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 조사에서 30.3%의 지지율로 현역인 박형수 의원(23.9%)을 제쳤다. 우 전 수석은 무소속 출마를 가정해도 35.1%의 지지율을 기록, 박 의원(33.5%)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최 전 부총리나 우 전 수석 모두 내년 총선출마를 사실상 굳힌 상태다. 경산·청도권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최 전 부총리는 최근 자주 경산에 머물며 과거 인맥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도 TK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검찰 재직 시절 가깝게 지냈던 언론인들과 접촉하며 정치적 보폭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이번 본지 여론조사 결과, 여권의 지지기반인 TK지역에서의 박 전 대통령 영향력은 만만찮은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대구 달성군 사저에 칩거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동화사를 공식 방문할 때처럼 외부 활동을 재개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판세를 흔들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으로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친박계 공천이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되면 수도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TK지역 민심을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2023-06-25

대구경제 역대 최고… 대구굴기 신호탄 되길

대구시는 지난주 민선 8기 1년의 대구경제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브리핑의 요지는 홍준표 대구시장 체제 출범 후 1년동안 대구의 각종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상승 커브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침체 국면에 빠진 전국적 상황과는 대비되는 결과로, 대구경제의 변화를 감지하는 유의미한 수치로 풀이돼 주목된다.올 1분기 대구의 경제성장률은 3.8%다. 전국 경제성장률 0.9%보다 2.9% 포인트 높다. 자동차 부품과 2차전지 중심의 제조업 생산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고용분야도 많이 좋아졌다. 동북지방통계청에 의하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1.8%, 취업자 수도 128만명으로 모두 역대 최고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보다 0.5% 포인트가 감소했다. 대구 수출증가율은 작년 8월부터 연속 8개월 전국 1위다. 전국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으나 대구는 2억달러 흑자를 냈다.또 지난 1년동안 대구시가 체결한 투지유치 규모는 총 21개 기업, 4조5천여억원으로 지난 10년간 규모와 맞먹는다.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엘엔에프와 반도체 설계기업인 텔레칩, 미국의 보그워너 등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신산업 앵커기업의 지역투자가 활발했다는 점이다. 또 대구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도 과거 서비스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대구는 30년동안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홍 시장은 취임 후 대구굴기를 외치며 전국 3대도시 명예를 되찾겠다고 했다. 첨단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조금씩 대구경제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지난 1년 대구 경제성과가 호조세를 보인 것도 이런 산업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경제가 단시간에 좋아지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기업친화적 정책을 꾸준히 유지하면 언젠가 놀랄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국 3대도시 위상회복도 불가능 한 일이 아니다. 대구는 앞으로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스마트산단 조성과 같은 많은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시는 심기일전해 대구굴기를 달성하길 바란다.

2023-06-25

신공항 건설에 지역업체 참여 길 넓혀야

그저께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2차사업 설명회는 100군데가 넘는 지역건설사가 참석해 신공항 사업에 대한 지역업계의 관심도를 반영했다. 단군이래 우리지역에서 이뤄지는 최대규모 공공사업이어서 지역업체의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하고 또 이런 점을 고려, 대구시도 지역업체만을 위한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문제는 11조5천억원이 드는 군공항 이전사업에 지역의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 관계자도 지역업체 참여 방법에 초점을 두고 많은 질문을 던졌다.직접 답변에 나선 홍준표 대구시장도 “신공항 사업은 대구경북의 100년 미래를 바라본 지역사업인 만큼 지역의 우수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방대해 자본력이 앞선 대기업이 공동출자법인(SPC)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지역업체들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우려를 무시할 수는 없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과거에는 없었던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역사(大役事)다. 후적지 개발과 주변 공단조성 등 신공항 개발로 발생하는 사업의 규모는 가히 역대급이다. 이번 사업은 신공항 조성으로 지역의 산업구조를 혁신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신공항 건설과 연관된 사업의 발주로 지역 경제를 진작시키는 것도 사업 시행의 주요 이유다. 지역업체를 이 사업에 많이 참여시키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다. 대구시가 앞장서 지역업체의 참여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신공항 특별법에도 지역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가 마련돼 있다. 대구시는 향후 시행령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좀더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 고민해야 한다. 홍 시장은 “원청업체의 갑질 행위를 적극 막겠다”고 밝혔으나 과거 관행으로 볼 때 하청구조의 지역업체의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한편 지역업계도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꿀 역대급 공사가 지역에서 발주되는 만큼 사명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높은 기술력과 성실 시공으로 기업이 도약하는 기회로 삼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3-06-22

경북형 라이즈사업, 시군발전의 새 동력되길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경북도가 지난 21일 도내 대학총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라이즈 지역협업위원회 지역대학 분과위’를 열었다. 지방정부와 대학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라이즈는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는 체계이며, 2024년까지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된다.경북도는 분과위 회의에서 라이즈사업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로선 가뭄에 단비와 같은 내용이었다. 경북도는 우선 지방정부 가용 재원의 10%를 대학에 투자하기로 했다. 단 대학이 지역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경북도는 특히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에 대해서는 지방비 1천억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했다. 일단 예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안동·경북도립대(통합추진)와 포항공대, 한동대가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 인재양성 시스템은 도내 22개 시·군 모두를 대상으로 가동된다. 각 시·군마다 특화산업이 있는 만큼, 대학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관련인재를 육성한다는 생각이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 지난주(15일) 지자체와 대학, 공공기관,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라이즈 지역협업위원회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정부는 지난 3월 대학지원에 관심이 있고 관련 조직을 운영해 온 광역자치단체 7곳을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이들 시범지역이 글로컬대학 선정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소문이 나돌아 시끄럽기도 했다. 경북도는 연내에 라이즈 전담조직(대학협력관)을 만들고, 시범사업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는 이 조직을 확대해 교육정책국 직제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라이즈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대학지원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를 시범시행하고 있는 각 지방정부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대학들과 긴밀히 협력해 라이즈사업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