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넘은 의료공백, 이제 국회가 나서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이 지난 주말 50일을 훌쩍 넘겼다. 곳곳에서 응급환자들이 수술병원을 찾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 현재 대구시내 대부분 수련병원은 신규 인턴 수급이 끊겨 병원에 남아있는 소수 전문의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여러 과(科) 환자들을 동시에 보고 있다. 야간이나 휴일 당직 근무도 의사 두세 명에 의존하고 있어 매일 아찔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선 직후 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사의 표명을 한 후 개각 분위기까지 형성되면서, 의정(醫政) 갈등 해소를 기대할 만한 입장 표명은 나올 것 같지 않다. 의대 증원 추진동력을 상실한 정부가 의료계와 적극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있지만, ‘2천명 증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입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의료 개혁에서 성과 없이 물러날 경우, ‘레임덕’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의정 갈등을 더 꼬이게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현 비대위와 차기 회장간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전공의 대표가 의대교수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사태는 더 악화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중재에 나서 의정간 대화테이블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각계가 참여하는 공론화 특위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 증원 규모는 400∼500명이 적당하다”며 의료 공백 해법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부가 무리하게 2천명 증원을 밀어붙여 선거 패배를 자초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대학별로 다음 달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 이후 정원을 조정하면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다. 국회가 의료시스템이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임시회를 소집해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