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수회담… ‘증오의 정치’ 끝내는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취임 2년이 지나도록 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먼저 회동을 제안한 것은 이 대표를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민주당과의 협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으로선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함에 따라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정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어 나갈 수 없게 됐다. 이 대표로서도 차기대선 출마를 위해 제1야당 리더위치를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양측은 지난주 회담 성사 직후 의제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최우선 의제는 ‘민생협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민생협치의 핵심은 아마 민주당 주요 총선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지원금에는 대규모 예산(13조원)이 투입돼 조율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과 전세사기 특별법, 제2 양곡관리법과 같은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총리·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 문제가 협상 대상이 될지는 주목된다. 만약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정부인사 문제에 대해 조율이 이뤄질 경우 ‘거국 내각’ 구성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예민한 쟁점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난데다 여야 협치 무드가 어렵게 조성됐다는 점에서 의제조율 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여소야대 21대 국회는 극한대립으로 일관하면서 우리 정치를 ‘정쟁과 증오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다음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는 민생을 위한 건설적 정책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지금 서민들은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친 상태다. 정부와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삶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