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국가사업, 대선후보가 약속해야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을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기부대 양여방식 원칙 아래 대구시가 직접 건설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를 건의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월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30조 원이 넘는 신공항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한 자체가 잘못된 출발인 만큼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기부대 양여방식이란 대구시가 선투자 해놓고 민간 공항을 짓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K-2 군부대 부지를 팔아 신공항 건설비를 다시 충당해야 하는데, 신공항 사업비 규모가 수십조에 이르는 마당에 지방자치단체가 선투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TK신공항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재정 조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은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국가 주도 TK신공항건설 촉구대회’를 열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 재정의 선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찾아가 신공항 건설 촉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구경북 신공항사업은 지역 100년을 내다본 미래를 위한 투자다. 지역민의 기대와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국가적으로도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사업이다. 지방소멸 극복에 도움을 주고, 신냉전 시대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대구경북의 신공항을 지자체 부담 사업으로 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대구시가 대선후보 건의 1호 사업으로 신공항 조기 건설을 선정해 후보 측에 전달했다. 사업의 중요성과 대구경북민의 희망으로 가득 찬 사업이란 측면에서 당연하다. 이제 국가재정사업에 대한 대선후보의 약속이 필요하다. 그래야 희망이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