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후 주택지 통개발, 부동산 경기가 관건

대구시가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마스터플랜의 대상지로 범어, 수성, 대명, 산격지구 4곳을 꼽았고, 이곳을 대구 미래 50년을 상징하는 미래공간으로 새롭게 만들겠다고 했다. 조성후 50년이 지난 노후 주택지에서 발생하는 주차난, 쓰레기 무단 방치,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통개발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의 소규모 개발 방식에서 나타나는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조망권, 일조권 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노후 단독주택지의 재개발을 위해선 바람직한 정책이다. 시가 용적률을 높이는 종 상향만 할 것이 아니라 개발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한다는 점에서 기대감도 크다. 시는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을 위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구시의 통개발 플랜에 대해 민간업계 반응은 대체로 신중하다. 대구시의 계획이 좀더 구체화돼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나 대구의 적체된 미분양의 해소가 선행되지 않으면 민간 참여가 쉽지 않다는 반응도 보였다.

대구지역은 지난해말 기준 1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다. 전국 미분양 6만여 가구의 17%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악성물량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도 전국의 10% 수준이다.

대구지역은 이미 수년째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다. ‘미분양 무덤’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다. 청약을 미루고 있는 업체도 많다.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해도 분양이 안돼 일부 업체는 민간임대로 전환하는 곳도 등장했다. 공급이 부족한 서울과는 상황이 달라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부터 활성화 시켜야 통개발 플랜도 효과를 낼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대구시의 통개발 플랜은 장기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공공이 개발에 나서야 하나 재정 문제가 쉽지 않다. 대구시의 통개발 플랜은 바람직하지만 부동산 경기회복이 선결돼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