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전쟁 벌이는 경북도의 분발 기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적 어젠다의 하나인 저출생 극복에 남다른 소신과 의지가 있다. 경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정책을 펴는 것도 그의 의지가 반영된 탓이다. 그동안 이 지사가 밝힌 생각과 발언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다. 저출생 문제만큼 우리 세대가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없다는 점에서 경북도의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 지난 2월 경북도는 도내 23개 기초단체와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저출생과의 전쟁’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서 이 지사는 “경북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실시하고 저출산 극복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국가와 전국 자치단체들이 저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경북도만큼 광범위하고 세밀한 정책을 펴는 곳은 드물다.

최근 경북도는 규제개선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을 찾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각종 규제 혁파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등 12개 과제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보도 보였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규제만 과감히 풀어도 저출생 문제 해결에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에 경북도가 사활을 거는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목마른 사람이 샘물 파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1970년도까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던 곳이다.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면서 지금은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노령화되고 출생률도 가장 낮은 지역으로 변했다.

경북도가 2024년 추경을 편성하면서 경북 자체예산 1천600억원의 40%가량을 저출생 극복 관련 분야 예산으로 편성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안전돌봄, 안심주거, 일 생활균형, 양성평등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경북도의 예산이 생활현장으로 흘러들어 저출생 극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국가적 어젠다인 저출생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할 일도 있지만 지자체의 노력도 필수다. 경북도의 저출산 극복 노력은 이런 점에서 더 돋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