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비판에도 늘어나는 입영지원금

구미시의회가 군에 입대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입영지원금을 주기로 조례를 만들자 제도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4일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에서 가결해 이르면 내년부터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의회는 현재 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입영하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해 구미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조례안이 가결되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지방재정 악화로 중단되는 사례가 있는 등 실효성 측면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가 많다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들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2022년부터 시행하던 입영지원금을 지난해 12월 지급을 중단했다. 국가건전재정 유지, 부동산경기 침체 등 재원 부족이 주된 이유였다고 한다.

입영지원금은 2022년 경기도 구리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최초 도입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후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 사례처럼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지속성이 결여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데다 유권자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학자들은 “국방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지방정부 재정 사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제도 시행에 대한 신중론을 거론하고 있다. 또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제도가 상정됐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사례도 있다. 입영지원금보다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제대 후 지원하는 전역지원금이 낫다는 의견도 나와 제도 시행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낮다. 지금처럼 국가 차원의 긴축재정이 시행될 때는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결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구미시가 경북도내 지자체 가운데 재정사정이 낫다고는 하나 자립도만 보면 27% 수준으로 낮다. 행정의 신뢰도를 고려해 새 제도 도입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