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은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에 있다

지난 4일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만난 첫 회동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핵심 골자는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TK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과 2026년 7월에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행안부는 TK통합이 행정체계 개편의 선도사례가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됨에 따라 통합은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에 힘입어 과거와는 다르게 힘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완전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미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국 어딜가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 TK통합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다.

행정통합의 본질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로는 지방이 살 수 없다는 위기감에 있다.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응할 지방단위의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한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이 500만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방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워 갈 때 국가 발전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번 TK 통합이 관심을 끄는 것은 덩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인지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국방,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넘겨받는 자치정부가 돼야 완전한 지방정부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모색하겠다고 말했으나 권한이 얼마나 이양될지는 알 수 없다. 행정통합은 시도민이 공감해야 성공 할 수 있다. 시도민이 이해할 명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통합으로 주민 삶의 질이 나아질 거란 희망도 주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통합에 벌써 반대 뜻을 밝히기도 했다. 통합의 산은 멀고 험하다. 완전한 지방자치 정부를 목표로 한다면 이 고비도 넘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