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려달라는 소상공인… 내수경기 살려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 때 금융지원을 받아 겨우 버텨왔던 소상공인들이 최근 대출 상환기간이 도래했으나 경기 부진으로 빚도 못갚고 높은 금리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고금리 부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6%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대답을 했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대답은 소기업(57%)이 중기업(29.5%)의 두배나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한계상황은 이번 조사말고도 각종 통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분기말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연체액은 10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 한다.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도 11년만에 최고치인 0.54%를 기록했다. 또 올들어 4월까지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10%를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님을 알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꼽았다. 높은 금리 때문에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는 뜻으로 이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도 고민거리다.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는 국가통화 정책과 고물가와도 직접 연관이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정부 당국은 시장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지금 시장경기는 최악이다. 정부는 수출 회복세를 지표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 한국개발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여력 부족으로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상공인의 줄도산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수경기 부진을 안이하게 판단해선 안 된다. 정부 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유연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