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무덤 대구, 지역 맞춤형 주택정책 필요

대구지역의 주택분양 시장을 두고 미분양 무덤으로 부른지가 꽤 오래됐다. 수년째 전국 최고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 4월 기준으로 대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9667가구다. 1만가구가 넘던 미분양 주택이 14개월째 연속 감소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7개월 연속 상승해 1548가구에 이른다. 미분양 물량이 준공후 미분양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택건설업계의 신규 분양사업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대구시도 미분양 물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사업승인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은 준공후 분양으로 분양 방식을 바꾸어도 보았지만 이 역시 분양이 어려워 일부는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궁여지책을 찾고 있다.

주택건설사업과 연관된 광고기획사, 분양업체 등은 사업을 접거나 일부는 부도도 났다. 신규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면서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도 한산하다. 거래가격이 큰폭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기존 집을 팔아 새아파트로 입주하려던 수요자들은 입주금을 맞추지 못해 낭패를 겪고 있다.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 거래조차 이뤄지지 않는 동면 상태다. 주택건설 시장의 장기침체로 지역경제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다.

대구시가 이런 제반 문제점을 감안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총력 대응책을 발표했다. 그 중 주목을 끄는 것은 중앙정부 주택정책 권한의 지방 이양이다.

현재 정부가 쥐고 있는 주택정책 권한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름에도 일률적 조치에 그친다. 효과가 미미해 지방 실정을 잘 아는 지방으로 정책권한을 넘겨달라는 뜻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흐르는 주택정책을 세분화하자는 뜻이다.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고 정책의 효과성으로 볼 때도 바람직하다. 지방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콘트롤타워가 돼야 주택 수요와 공급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권한 이양을 검토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