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빠진 저출산 해법 효과 있겠나

그저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위원회 전체회의를 연 건 지난해 3월에 이어 1년 3개월 만이다. 저출산위원회는 이날 2030년 출산율을 1명대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거·결혼·출산·양육 등 세 분야 15대 핵심정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론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 등이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는 수많은 전문가가 매달려 해법을 찾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여기에 투입된 정부 예산만 해도 지난 20년간 380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계속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인구감소로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스파르타의 사례를 제시한 것은 한국 인구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가 이날 저출산 대책을 다양하게 내놓았지만,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제외한 것은 아쉽다. 오히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주택 1만4000호를 짓겠다”면서 ‘수도권 인구집중’정책을 대책으로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를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이날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망국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신년 약속은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 대구·경북만 해도 청년 유출현상이 심각하다. 지난 한 해 동안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1만4000명에 이른다. 윤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저출산 문제는 인구의 수도권집중 탓이 큰 만큼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