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韓日지사회의 재개, 도시교류 활성화 기회로

6년만에 한일지사회의가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국내 광역단체장 5명과 일본의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 등 11명의 단체장이 함께 만나 한일간의 공동현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한일지사회는 1999년 대한민국 시도지사회가 구성되면서 양국 지방정부간 교류증진과 공동협력을 위해 출범했다. 2년마다 양국이 번갈아 회의를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와 한일관계 악화로 2017년 11월 부산 개최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한일정상간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양국간 교류가 활기를 띠는 가운데 양국 지방정부 단체장의 만남이 재개된 것은 여러모로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도시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와 인접한 일본 지방도시 수장과의 만남은 경제, 관광,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도시 상호간에 도움이 될 일이 매우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일본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다. 국가 차원뿐 아니라 지방도시간의 연대와 협력은 시대적으로도 맞는 길이다. 일본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반면교사도 삼아야 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저출산, 지방일자리 등 우리 지방정부와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 공동대응책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이 지사는 한일지사회의 복원을 위해 올초 일본을 방문하는 등 많은 힘을 써왔다. 그 결과 회의 재개가 성사됐고 한일양국 수교정상화 60주년인 2025년에는 한국에서 한일지사회를 개최키로 합의하는 성과도 냈다.다시 시작한 한일지사회를 계기로 양국은 더 자주 만나고 교류폭도 넓혀야 한다. 지방도시간의 협력과 유대강화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지방도시가 선택해야 할 필수 코스다.북한의 핵위협 등 긴장된 국제정세 속에 양국 도시간 유대 강화는 동북아지역의 긴장감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도시간 교류가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

2023-11-02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실천이 중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그저께(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내놓았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20년간 별도로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정책이다.그동안 간헐적으로 발표되긴 했지만,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에는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가업상속세 등의 세제 혜택과 금융·재정 지원, 각종 특례,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이 추진된다.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역인재가 해당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정부에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실질적인 교육자치 시행의 첫걸음으로 보면 된다. 비수도권 대도시에 들어설 도심융합특구에는 첨단·벤처 일자리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거점이 조성되고, 문화특구에선 해당지역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사업을 벌인다.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수도권에는 절반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의 51.9%가 집중돼 있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86곳의 본사가, 1천대 기업의 90%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수도권 중심의 교육 여건 때문에 지방 인구가 계속 유출돼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국가균형발전이 미뤄지면 나라전체가 멸망한다. 그래서 지방시대위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우려되는 점은 역대 정부가 그랬듯이,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도 선거용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행력이 담보돼야 하고,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이양돼야 한다.

2023-11-02

포스코 노사 합의, 55년 무파업 전통 이어가길

55년만에 첫 파업 위기를 맞았던 포스코 노사가 지난달 31일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노사협상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지역사회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부터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는 파업시한인 0시를 넘겨 한때는 창사 후 첫 파업이라는 위기감도 나돌았다. 그러나 노사가 파업만은 막자는 생각으로 파업시한 이후에도 성실 협상을 벌여 잠정안을 도출했다. 55년 무파업의 포스코 전통이 저력을 발휘한 셈이다.합의된 주요 내용은 기본금 10만원 인상,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250만원, 격주 4일 근무제 도입 등이다. 포스코 노조는 이날 합의된 잠정안을 9일 조합원 투표에 부칠 예정인데, 과반이상 찬성이면 올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10월 5일까지 24회 교섭을 벌였으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 부쳐 77%의 찬성을 얻기도 했다.이에 따라 포스코 노조 파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걱정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포항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포스코의 파업이 안겨줄 후폭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 직원뿐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 지역사회는 물론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이런 면에서 포스코 노사의 협상 타결은 지역사회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노사는 상생의 관계다.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경영조직이나 관리가 아무리 좋아도 생산성을 높일 수 없는 게 지금의 시대 흐름이다.55년 무파업의 포스코 노조 전통이 지속 이뤄지길 바란다. 전통이란 공동체 내에서 형성된 사상이나 행동 등을 말한다. 조직의 정신적 가치를 이르는 말로도 표현된다. 상호 신뢰와 양보로 상생의 길을 걸어온 포스코의 노사 협력정신이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발전에 힘이 되는 모범사례로 계속 남길 희망한다.

2023-11-01

TK 국가산단의 成敗, 속도전이 중요하다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대구와 안동, 경주, 울진 4곳의 국가산단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도입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신규 국가산단에 대한 신속예타 방침은 지난 3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예타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이르면 2026년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었다.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이날 기업설명회에서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입주 기업에게 각종 세제·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안동·울진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10년간 법인세 100% 감면 후 2년간 추가로 50% 감면혜택을 받는다. 대구·경북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받는다. 오랜 기간이 소요됐던 인허가나 교통·환경 영향평가 같은 경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속하게 통과시켜 준다. 기업유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규제들도 정부가 나서서 해제해 주기로 했다.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단 중 대구·경북에서는 4곳이 선정됐다. 대구는 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이, 안동은 바이오의약, 경주는 소형모듈원전(SMR), 울진은 수소생산 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현재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육성에 너도나도 뛰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산단 조성은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주요기업들이 대구·경북지역 국가산단에 신규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대구·경북 각 지자체와 정치권의 ‘기업유치 총력전’이 전제돼야 한다.

2023-11-01

경북도 투자유치 12조… 이게 단체장 성적표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북도와 각 시·군이 기업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이 9월말 현재 12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2차전지 분야에만 5조9천12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경북도가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를 굳혔다. 경북도는 그동안 포항(양극재 전주기), 구미(양극재, 분리막), 상주(음극재), 경주(리사이클링)와 함께 2차전지 투자유치 활동에 총력을 쏟아왔다. 경북도는 앞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된 포항을 중심으로 2차전지 기업 집적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 올인할 예정이다. 포항은 현재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 산단을 혁신거점으로 삼아 2030년까지 세계 1위 양극재 생산도시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2차전지에 이어 투자유치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산업은 반도체(2조1천443억원)와 데이터센터(1조5천200억원) 분야다. 기계금속(방산·4천550억원)과 관광서비스(4천340억원) 분야의 투자유치금액도 4천억원을 넘어섰다. 경북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기업은 SK그룹이다. SK에코플랜트는 DCT텔레콤과 KB자산운용 등과 함께 포항에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조성하는데 1조5천200억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SK실트론은 구미 국가산업 3단지에 1조2천36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300㎜(12인치) 반도체 실리콘웨이퍼 제조설비를 증설한다.국내 모든 지자체와 경쟁해 경북도가 올들어 벌써 12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금액을 달성한 것은 놀랄만한 성과다.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군 단체장들의 역량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유치실적은 바로 단체장들의 성적표다. 앞으로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이 2030년 개항하면 투자유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최근 제정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전기요금이 전국 최저수준이 되면 세계 어느 도시 못지않은 ‘기업친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앞으로 경북도가 최적의 투자 인프라를 갖춰 국내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

2023-10-31

TK 국비확보, 지자체와 정치권 원팀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예산 정국이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예년과 다름없이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금부터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비상 상황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복합경제 위기상황 등을 고려, 올해보다 2.8% 늘어난 657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예산 확보가 예년과 달리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특히 예산안이 전례 드물게 소폭 인상에 머묾에 따라 전국 지자체간 확보전도 매우 치열할 것이 예상된다.대구시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주요 간부 그리고 국민의힘 양금희 대구시당 위원장 등 지역정치권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TK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연내 구성과 달빛고속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신공항 철도, 중소기업은행 대구 이전 등 정책 현안 5건과 국비사업 13건을 등을 건의했다. 대구시로 봐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안이나 정부 예산과 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쉬워보이는 것도 하나 없는 상황이다.지자체의 국비확보는 내년도 지역 살림살이의 규모를 가늠하는 잣대인 동시에 지역성장동력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사활을 건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정치권의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대구시의 건의에 따라 지역정치권도 상임위별로 열심히 챙기기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안 사정이 예년과 다르게 팍팍하다는 점을 고려,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경북도 지난 9월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에 대해 지역정치권의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대구와 경북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산단 추가 지정이나 반도체 특구 지정 등으로 지역 현안들이 비교적 순항을 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신공항 건설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 등은 하루가 빠르게 진행돼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어서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은 원팀이 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예산 국회가 끝날 때까지 잠시도 긴장을 풀지 말고 최상의 성과를 내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

2023-10-31

경북도의 농업대전환시대, 성공 길 보인다

경북도가 이모작과 공동영농으로 농업 소득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 대한민국 농업대전환시대를 열기 위한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북도가 농업대전환 시범단지로 선정, 추진 중인 문경사업단지에서 첫 결실인 콩 수확이 시작됐다고 한다. 이곳 문경 영순 들녘은 매년 벼농사 한 번만 지어왔던 곳이었으나 시범단지로 지정받은 올해부터는 105ha 면적에 콩과 양파를 중심으로 이모작 공동영농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결실을 맺은 콩 수확이 끝난 자리에는 바로 양파가 파종되고 일부는 내년 초 감자가 식재될 예정이다. 들녘 전체는 늘봄영농조합법인이 책임 경영하고 공동영농에 참여한 농가에는 연말쯤 참여 면적에 따라 기본소득 등이 지급된다고 한다.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수확된 콩은 판로에 문제가 없도록 섭외 중에 있다”고 밝히고 “계획대로라면 단지의 농업소득이 기존보다 3.3배 늘어난 2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경북도의 농업대전환 사업은 특화작물의 이모작과 공동영농 방법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이다. 동시에 고령화된 농촌의 인력 문제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사업의 완성을 위해 농업대전환 추진위원과 함께 네덜란드의 선진농업을 벤치마킹하고 문경, 예천, 구미 등을 우선 시범단지로 선정했다.이 지사는 농민이 도시근로자와 같은 일 하면서 도시근로자보다 낮은 소득을 얻어야 하는 문제에 고민하다 이 사업을 본격화했다. 농토 면적이 우리와 비슷한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두 배(8만 달러) 높은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다.경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 추진하는 농업대전환 사업이 문경사업단지 뿐 아니라 경북 전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경북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영농기술분야에 대한 연구 등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이 지사가 희망하는 돈 벌기 위해 농촌으로 가는 이도향촌(離都鄕村)의 날이 하루빨리 도래하길 바란다.

2023-10-30

LH, TK신공항 조기개항의 주역이 돼 주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7일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특수목적법인(SPC) 참여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LH는 자사의 과도한 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TK신공항 SPC 참여에 난색을 표해왔다. LH측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TK신공항 건설의 선결과제인 SPC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PC구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출자지분이 절반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대구시는 다음 달 중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연내에 SPC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주 국감에서 LH 이한준 사장은 SPC참여와 관련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의 질의에 “신공항 건설 사업은 TK주민과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사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감에서 “현재로선 재무적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SPC 참여가 어려운 상태”라고 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부동산 경제가 침체돼 악성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로선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 말이 마치 TK신공항이 경제성이 없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오해받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국감에서 강 의원은 TK신공항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기금을 활용하는 길이 열리면 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SPC의 금융비용 낮추기에 도움이 되는 만큼 LH나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참여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최근 한국공항공사에 이어 LH가 SPC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TK신공항 건설에 속도감이 붙은 것 같아 다행이다. LH 이 사장도 언급했듯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TK신공항 건설은 사업성도 충분한 만큼 LH가 하루빨리 SPC에 참여해 신공항 조기개항의 주역이 돼주길 바란다.

2023-10-30

여당혁신위 동력 얻으려면 ‘破格’이 필요하다

여당 혁신위의 국민통합 의지가 돋보인다. 인요한 혁신위는 지난주 1호안건으로 ‘당내 대사면’을 제안했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상이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혁신위가 첫 안건으로 당내 대사면을 결정한 것은 극심해진 당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사면 당사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쌓인 감정의 골이 금방 메워질 수는 없다. 혁신위가 성급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도 금물이다. 총선승리를 위해서는 조그마한 당내 분열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꾸준히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당이 변하는 모습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혁신위가 차가워진 민심을 다시 견인할 동력을 확보하려면 다양한 충격적 조치들이 요구된다.인 위원장이 지난주말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의원을 콕찝어 “스타의원은 서울에 출마하는 게 상식이다”라고 언급한 말도 파장이 크다. 보수정당 지지기반이 강한 TK(대구·경북), PK(부산·경남·울산)지역 다선의원들이 희생정신을 발휘해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는 요구다. 당사자들은 충격적이겠지만, 인적쇄신을 위해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이다.여당은 이번주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 가동을 시작으로 총선준비에 들어간다. 12월 12일부터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총선기획단에서는 당의 공천방향이나 수도권 대책을 내놔야 하고, 인재영입위에서는 당의 다양성을 확보할 인재들을 발탁해야 한다. 혁신위 과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조직간에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금 중도층과 서민·약자들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참패를 면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다. 혁신위와 총선기구들이 역할분담을 잘해서 민심을 감동시킬 만한 파격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놔야 한다.

2023-10-29

소 럼피스킨병 확산, 경북 차단에 총력 대응을

국내서 최초 발생한 소 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병이 확산세를 멈추지 않고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다행히 경북은 아직 발병 소식이 없으나 현재 추세로 보아 안심할 일은 아니다.지난 20일 국내 처음 발견된 소 럼피스킨병은 29일 현재 확진 사례가 61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고, 발생지도 충남에 이어 경기, 인천, 충북, 강원, 전북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방역당국은 확진 사례가 나온 55곳의 농장에서 현재 3천758마리의 소를 살처분했다.경북은 한우와 젖소 등 1만9천여 호에서 85만여 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를 키우는 곳이다. 경북과 행정 경계를 맞대고 있는 충북에까지 이 병이 확산돼 경북은 사실상 초긴장 상태다. 도 보건당국은 24시간 비상체계에 들어갔고 영양군에 있는 종축 341두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도 완료했다. 또 도내 14개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청도에 있는 소싸움장도 문을 닫았다.럼피스킨병은 소와 물소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1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고열과 피부·점막·내부장기 등에 결절이 생기고 피부부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식욕부진, 쇠약 증세를 보이며 임신 소의 경우 유산도 한다고 한다. 사육농의 피해는 물론 구제역처럼 소값 폭등을 일으키는 등 가축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사육농이 많은 경북으로서는 럼피스킨병이 유발되면 사육농의 막대한 재산손실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관계당국은 물론 사육농가도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가야 한다. 방역당국의 정보를 귀담아듣고 지시도 잘 따라야 한다. 경북이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특히 백신 접종을 서둘러 사전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400만 마리 분의 백신을 도입해 전국 소농장에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법인 만큼 소사육 농가들이 백신 접종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2023-10-29

대구 최대현안인 취수원 문제, 새국면 열릴까

구미 해평취수장 물을 대구식수원으로 공동사용하는 문제가 구미시의회에서 다시 논의돼 관심을 모은다. 지난 25일 열린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김재우 시의원(민주당)이 ‘대구 취수원 이전 협정 파기’와 관련된 질문을 하자, “구미시의회가 나서 (해평취수장 공동사용과 관련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시민들의 입장 변화가 없는 이상 제가 나서서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다.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의견 수렴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회차원에서 먼저 논의해 대구와 구미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발언이 구미시의회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해평취수장 공동사용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여론이 우호적으로 나타날 경우 그동안 식수원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대구시와 구미시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길이 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국무조정실과 환경부, 경북도, 대구시,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4월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해평취수장에서 대구정수장까지 45.2㎞ 관로를 개설해 하루 평균 30만t의 물을 대구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이 협정은 구미시민이나 시의회 동의없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형식적 합의에 불과하다. 실질적 실효성이 없다”고 선언했었다.대구시는 지난해 이 협정이 무산된 이후, 구미시와 취수원 다변화 협상 논의를 다시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안동·임하댐 물을 문산·매곡 정수장(약 110㎞)까지 도수관로로 연결해 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놓고 환경부와 협의하는 중이다. 만약 해평취수장 공동이용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여론이 긍정적으로 돌아섰을 경우, 대구시 식수원 대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구미공단 하류의 오염된 낙동강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대구시민들로선 물 문제가 항상 최대현안이다.

2023-10-26

행락철 지역축제 절정… 안전관리에 만전을

가을철은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사계절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축제가 열리는 시기다. 전국적으로 이 기간동안 600개 가량의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 가히 축제의 달이라 할만하다.대구와 경북에서도 많은 축제가 예정돼 있다. 27일에는 경북 영주시 문정둔치와 부석사 일원에서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가 개막된다. 또 청송사과축제가 11월 1일 개막 예정으로 있고,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는 11월 3일 열린다. 구미의 구미라면축제와 포항 구룡포과메기축제 등도 연이어 개최될 예정인데, 행사가 열리는 시기가 마침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때라 많은 관람객의 운집이 예상된다.특히 이 달말 핼러윈데이까지 겹치는 시기라 지자체는 인파밀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이 큰 사고로 부를 수 있으니 축제 주최자나 지자체의 빈틈없는 사전 준비가 필수다.행정안전부는 11월 말까지 가을철 인파밀집 안전관리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표본점검 대상행사를 늘리고 인파분산·통제. 구조·구급대책 등도 면밀히 살핀다. 특히 행사가 벌어지는 지자체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지역축제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이 가을철이다. 행사 안전관리는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대구시는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뜻에서 매년 10월 안지랑골 곱창골목과 앞산 카페거리에서 개최하던 대구핼러윈축제를 취소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동성로 로데오거리 등에는 핼러윈데이를 맞아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여 세심한 대책이 있어야한다.사고가 나서 대책을 세우는 후진국형 인재(人災)는 이제 우리주변에서 사라져야 한다. 과학적이고 실효적 대책으로 사고에 대응해야 한다.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벗고 모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특색있는 가을축제를 만끽하고 있다. 축제의 성패는 사실상 안전관리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주최자나 지자체의 정성과 노력이 안전 축제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2023-10-26

데이터센터가 경북도의 신성장 동력되길

경북도내 데이터 산업 육성의 교두보가 될 ‘경북형 클라우드(가상서버) 데이터센터’ 착공식이 지난 24일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현지에서 열렸다. 연면적 9천810㎡, 지상 4층 규모인 데이터센터는 KT그룹이 1천100억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건설한다. 2년후인 2025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데이터센터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조성되는 ‘글로벌 데이터 캠퍼스’와 함께 경북도가 디지털 산업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데이터센터는 고성능의 인프라(클라우스 기반의 서버, 네트워크, 운용설비)를 갖추고, 행정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시·군별로 서버를 따로 두고 관리했지만, 데이터센터가 운영되면 도내 22개 시·군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 내엔 개발자와 연구 인력을 위한 양자컴퓨터 실험공간도 구축된다. 포스텍에서 기술을 지원하며 실험을 통해 개발된 데이터는 양자컴퓨터 기술 연구에도 활용된다. 포스텍은 양자 제어칩·보안칩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경북도는 올들어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도내로 유치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었다. 사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가 발전시설과는 거리가 먼 수도권에 입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데이터센터는 하루도 쉬지 않고 가동되어야 하는 데다 서버 냉각을 위해서는 엄청난 냉방 전력이 소모된다. 이 때문에 국내 최다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경북도가 데이터센터 산업의 최적지로 꼽히는 것이다.경북도가 앞으로 IT기술이 집약된 데이터센터를 대거 유치해 집적단지화할 경우, 대규모 건설 수요에다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무엇보다 지역 IT산업 확산에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환영한다.

2023-10-25

‘모빌리티 엑스포’ 선도도시 대구 위상 높였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지상에서 하늘까지’라는 주제로 대구 엑스코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 엑스포(DIFA)가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을 내며 최종 마무리됐다.이번 행사는 전시규모, 참가업체수, 방문객수 등 양적 면에서 역대 최대란 평도 받았지만 수출실적과 글로벌 기업의 참가 등 질적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어낸 행사로 평가된다.총 230개사 1천500여 부스가 운영됐고, 방문객수도 전년의 두 배가 넘는 5만4천여 명이 다녀갔다. 수출상담회에는 GM, 리비안 등 글로벌기업 등이 다수 참가하고 상담액도 전년보다 74%가 증가한 7억100만달러를 기록했다.모빌리티엑스포는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와 모터, 배터리, 충전기 등 전동차 부품, 자율주행, UAM 등 모빌리티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전시회다. 국내 최대규모 전시회로 올해부터는 정부 행사로 격상돼 위상도 더한층 높아졌다.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의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내 유일의 전략적 전시회란 점에서 이번 행사의 성공 개최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 특히 그 중 대구시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모빌리티산업이 지역에서 성공리에 개최된 것은 모빌리티 선도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의 위상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대구는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미래신산업 중심의 산업기반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모빌리티산업도 그중 하나다. 대구는 자동차 부품산업과 배터리, 충전기 그리고 UAM 기체 제작에 필요한 부품 생태계가 비교적 잘 발달한 곳이다. 국내 최대규모 자율주행 실증단지가 들어서고 수성알파시티의 SW집적단지 등은 UAM산업을 육성할 기반으로 어느 곳에 뒤지지 않는다.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에스엘이나 삼보모터스 등 지역 부품업체의 역량은 세계적 수준급이다. 이번 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의 성공은 지역모빌리티산업의 장래가 밝다는 것을 뜻한다. 올해 7회를 맞은 모빌리티전문 전시회가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전시회로 성장해 지역관련산업 발전에 힘이 되길 바란다.

2023-10-25

김용판·권영진 충돌, 공천 ‘샅바싸움’인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지연 문제를 두고 공방전을 벌여 주목받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달서병 출마설이 나도는 권 전 시장을 김 의원이 견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회 행안위원인 김 의원은 그저께(23일) 열린 대구시 국감에서 홍준표 시장에게 “권 전 시장이 재임 시절 코로나 등으로 신청사 건립기금 중 1천370억원을 유용해 건립이 지연됐다. 달서구민에게 속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전 시장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은 600억원이다. 오히려 김 의원이 홍 시장 눈치만 살피다가 신청사 건립을 무산시킬 위기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권 전 시장은 “사용한 600억원 중 일부는 결산추경에서 채워 넣었다. 김 의원의 발언내용은 가짜뉴스에 다름아니다”라고 반박했다.권 전 시장은 차기 총선에서 대구 달서병 출마설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발표된 대구시 신청사 건립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그의 결심을 재촉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재임시절이던 2019년 12월 이미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청사 건립장소가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 결정됐는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신청사 건립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고 발표돼 감정이 격화됐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신청사 건립은 두류정수장 유휴부지 일부를 매각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건립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었다.앞으로 총선이 다가올수록 곳곳에서 지역구 현안을 두고 현역의원과 도전자 간의 충돌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민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지역현안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결코 역기능적 측면으로 볼 필요는 없다. 김 의원과 권 전 시장 사이에서 오가는 메시지를 통해 달서구민들은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새로운 이면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총선지지자를 결정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2023-10-24

외투기업 성공사례로 우뚝 선 구미 ‘도레이’

도레이첨단소재는 일본 도레이 그룹의 자회사다. 1972년 경북 구미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 구미국가산단과 함께 50년 세월을 함께 한 기업이다. 한일관계라는 잦은 정치적 바람에도 흔들림없는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로 지금은 글로벌 탄소섬유 시장에서 압도적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지난해 매출액은 2조6천여억원이다. 구미에 본사를 둔 기업 중 매출액이 가장 많다. 임직원 수가 2천400여 명에 달하며 구미지역 고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23일 도레이첨단소재는 구미4공단에 건립될 탄소섬유 3호기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설립되는 3호기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고압수소압력용기,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초고성능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라인이다. 기존의 1, 2호기보다 업그레이드 되면서 생산량도 8천t 규모로 늘린다.도레이첨단소재는 경기 변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꾸준한 투자를 이어온 외투기업이다. 2020년 1천700억원, 2021년 1천900억원, 코로나19가 확산된 2022년에는 900억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총 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도레이첨단소재는 기술 특화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해 국내 전후방 기업에 미치는 기술적 영향도 크다.외국인투자 기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세계 1위의 자리를 견지하며 지역에 투자한 사례는 드물다,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산자부 양병내 차관은 “양국관계 발전의 좋은 사례”라며 “도레이가 지속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장호 구미시장은 “새로운 시대를 지역과 함께 준비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모범적 사례”라 칭찬했다.도레이첨단소재가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도레이와 구미시와의 신뢰 구축에 있다. 이날 구미시는 도레이 아키히로 회장에게 구미시민증을 수여했다. 앞으로도 꾸준한 투자와 상생 발전하는데 공동 노력하자는 의미다.외투기업 토레이첨단소재 성공 사례가 오래동안 기억되고 널리 알려져 제2, 제3의 외투기압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2023-10-24

대구 수출에 먹구름 드리운 이-팔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발발로 대구경제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경제동향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대구상공회의소가 이-팔 전쟁에 따른 ‘대구의 중동 국외투자·수출 현황과 영향’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는 이번 전쟁으로 섬유직물, 자동차부품, 의료용 기기, 공구류 등의 수출에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수출 감소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란에 대한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고공행진 중이던 대구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한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발발로 두 나라에 대한 대구의 수출이 20∼40%가 줄었다”면서 전쟁이 장기화 된다면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에 대한 수출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전국적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구는 지난해 8월부터 수출이 지속 증가하는 나홀로 성장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 현재 수출실적은 전년도보다 19.8%가 증가한 6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증가율 전국 1위를 마크했다. 대구시는 연말까지 역대 최고치인 120억 달러를 목표로 속도를 내는 중이다.문제는 이-팔간의 전쟁이 중동전쟁으로 확대되면 글로벌 경제에 악재로 작용해 지역 수출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구뿐 아니라 국가경제도 이-팔간 전쟁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원유 생산국은 아니지만 이란 등이 참여하는 전젱으로 확대되면 원유가격 폭등은 뻔한 일이다. 원유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벌써 작년말 보다 20%이상 뛰어 불안한 상태다.이-팔 전쟁으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원유가격이 폭등하면 국내물가 인상과 기업의 경영 부담도 뒤따른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이 많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대구시 등 관련단체들의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이-팔 전쟁 발발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련업계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와 금융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계당국은 신속하고 정밀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2023-10-23

‘경북 외교성과’ 시너지 내려면 사후관리 중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경제사절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많은 외교성과를 거뒀다. 이 지사는 “미국에서 K-컬처와 K-푸드에 대한 열풍과 함께 경북의 생산품들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 기간 LA 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한 경북도내 25개 기업은 미국기업들과 476건을 상담(금액 2천237만4천달러) 또는 계약했다. 역시 한인축제에 참가한 35개 농수산물 생산업체는 현장에서 45만달러(약 6억8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전량 판매했다. 경북도내 기업인들이 미국의 다양한 바이어들과 접촉하며, 수출길을 모색한 경험만으로도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방미 기간에 특히 항공·방산업체와 농식품업체를 집중 방문하면서 경북도 투자분위기를 유도했다. 이 지사가 방문한 항공·방산업체는 오버에어사와 아메리칸 항공, 벨 헬리콥터, 록히드 마틴 등이다. 오버에어사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실증 테스트참여사로 발탁돼 UAM 항로 설계·교통관리 시스템·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 경북 구미에 사업장이 있는 한화시스템이 몇 년 전부터 이 회사에 투자해 에어택시 기체 ‘버터플라이’를 공동개발하고 있다.이 지사는 미국 3대 헬리콥터 기업인 벨 헬리콥터를 방문해서는 경북도내 주요대기업(LIG 넥스원·한화시스템·풍산)과 방산부품·소재개발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도록 주선했으며, 아메리칸 항공 본사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추진 상황을 자세하게 브리핑하고, 미주 직항 노선 개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외에도 경제사절단이 아마존 시장에 입점한 푸닷(Foodot)사와 라티노식품협회(라틴 국가 기업들로 구성) 등과 농식품 진출 협약을 체결한 것도 주목할만하다.경북도와 경제사절단이 방미기간 중 이룬 성과가 계속적인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공·방산업체나 푸닷사, 라티노식품협회 등과는 경북도가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다.

2023-10-23

‘지방 국립대 병원 역량강화’… 방향 잘 잡았다

정부가 지난주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 진료 역량을 서울 주요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의료질을 높여 사회현안인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구상이다. 그동안 의대정원 증원 대책에 치중하다, 지방의료 현안해결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주목하고 있는 포스텍(포항공대)의 연구중심 의대설립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희망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충북대에서 열린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그 후 정부는 다양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수와 인건비 규제를 풀고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전체 의사 수를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면 자연적 필수의료(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분야로 인력이 분배될 수 있다. 지난 연말 전국 수련병원(대학병원) 2023년 전반기 소아과 전공의(레지던트)를 모집한 결과, 대구·경북을 포함해 영남권 병원에서는 한 명의 의사도 지원하지 않았다.국립대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도 지원해서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근절한다.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酬價)를 올리고,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 피해구제와 함께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세운다.지방 국립대병원 의료 혁신정책은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수 없다. 의사수와 의료질, 의료장비수준이 수도권 대형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경험했듯이, 필수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큰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번엔 민주당도 지역·필수 의료 현안을 해결하는데 동참하고 있으니만큼 여·야·정이 힘을 합쳐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2023-10-22

실망스러운 한국가스공사의 지역상생 외면

대구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역발전 동반자가 돼야 함에도 이런 공익적 수행 노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망스럽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가스공사가 체결한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은 모두 1천378건으로 금액으로는 2조3천404억원에 달했다. 이 중 대구기업과 계약한 것은 53건, 115억원으로 전체 계약액 기준 0.49%에 그쳤다.매체 홍보비도 총 33억원 가운데 대구경북 매체에 지출한 것은 1억4천만원으로 전체의 4%다. 지역사회공헌 활동도 작년 34억1천만원을 지출했으나 올해는 31억9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또 기업과 연구소 등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RD)는 수도권에 70억원(44%) 지원하면서 대구와 경북은 22억원(13%)에 그쳐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무색게 한다.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기관 100여개를 전국에 분산 이전한 것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정부투자 공공기관이 앞장서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한국가스공사의 지역과의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정감사가 있을 때마다 비슷한 지적을 자주 받았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실망이다.한국가스공사는 대구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맞는 각종 행정집행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고 상생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이상 지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가스공사뿐 아니라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서울쪽 경제활동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취지를 살려 협력업체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도록 정책을 펴야 국가적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도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이다.본사가 대구인 가스공사는 지역사회와의 신뢰 구축 없이는 지역 존립의 의미도 없다.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사적 차원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2023-10-22

이철우지사, ‘지방외교’의 모델을 만든다

경북도의 미래동력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외교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와 협력관계를 맺어 경북도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선제조치다. 최근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경주(SMR)와 울진(원자력수소), 안동(바이오생명) 산업단지에 핵심기업들을 유치하고. 대구경북(TK)신공항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한 사전작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농어촌지역인 경북의 경우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도 늦기 전에 찾아야 한다.현재 경북도 경제사절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이 지사는 지난 17일 텍사스주에 있는 아메리칸 항공 본사를 방문, TK신공항 추진 상황을 브리핑하고, 미주 직항 노선 개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미국 3대 헬리콥터 기업인 벨 헬리콥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경북도내 주요대기업(LIG 넥스원·한화시스템·풍산)과 방위산업(방산) 부품·소재개발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도록 주선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세계 1위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LM)도 방문했다. 이 회사는 오래전부터 한국 정부 및 방산업체와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후 특히 지방외교에 주력해 왔다. 지방정부도 이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국제외교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2023년 지방외교포럼’에서 “지방 외교는 지속가능한 지방시대의 핵심 동력이자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 포럼에서 시도지사협의회·주한외교단과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지방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실제 광역단위 지방정부의 국제화 수준은 각 지방도시들의 경쟁력으로 구현된다. 지방도시의 인구소멸 문제나 전염병 등 초국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외교만으론 불충분하다. 이 지사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국가가 보유한 외교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23-10-19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이번에는 관철돼야

포항시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 인가의 적기로 보고 총력적인 범시민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시와 포스텍이 추진하는 연구중심의대는 개업의를 배출하는 의과대학과는 다름에도 그동안 의대 정원에 묶여 설립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포스텍의 연구중심의대 설립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게 포항시와 포스텍의 생각이다. 연구중심 의대는 공학과 의학의 합성 개념이다. 치료에 집중하는 개업의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질병 예측과 치료기기, 백신개발 등을 연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곳이다.이른바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과정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신종 감염병이나 희소병 치료제 개발 등 첨단의학 분야의 경쟁력이 필요함을 모두가 절실히 느꼈던 바다.경북도와 포항시, 포스텍은 이미 6년 전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정부를 상대로 그동안 설득과 노력을 병행해 왔다. 이에 정부도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난 2월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한 포럼에 참석, 포스텍과 KAIST의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돕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의과대학 졸업생 중 1%도 안 되는 인력만이 의사과학자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의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마당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연구중심의대의 설립은 시급한 과제다.포항은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적합한 요소를 골고루 갖춘 곳이다. 글로벌 연구대학인 포스텍이 있고 방사광 가속기,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등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인프라도 뛰어나다. 포스텍, 한동대 등의 우수 인재가 뒷받침 되니 이보다 적격인 곳은 없다. 정부가 인가를 망설일 이유도 없다.지난 14일에는 포항시민 1천여명이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모임을 가졌다. 이번 만큼은 지역민의 숙원을 풀어야 한다.

2023-10-19

포항 도심 관광명소 관리가 이래서야

환경문제 해결과 도심관광 명소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포항운하가 수질오염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운하 주변 주택가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가 하면 비오는 날이면 수면 위로 쓰레기가 떠올라 포항을 찾는 관광객 보기가 민망할 정도라고 한다.포항운하는 2014년 1천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동빈대교와 형산강을 잇는 옛 물길을 복원해 길이 1.3km의 운하로 탄생했다. 도시 사이로 흐르는 물길을 따라 크루즈를 타고 낭만을 즐기고 주변의 산책로에는 많은 사람이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꾸몄다.특히 관광용 크루즈를 운영하면서 영일대 앞바다와 포항제철소 전경 등을 즐길 수 있는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알려진 곳이다.이 운하는 당초 관광 외에도 수십년간 양학천과 칠성천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동빈내항으로 흘러들어와 심한 악취를 풍기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바다 만조로 해수면이 높아지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포항운하 수질은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해수면이 높아지면 양 하천의 오수가 바다로 빠지지 못하고 역류되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운하관과 산책로를 잇는 육교 인근 수면에 집단 폐사한 물고기가 떠올라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사실이 이러한 데도 포항시는 아직 수질검사 한번 하지 않았다고 하니 관광명소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보태자.포항 스카이워크를 지나 북쪽으로 난 영일만북파랑길은 파도소리를 들으며 동해안 절경을 걷는 해안 둘레길로 관광객의 인기가 높은 곳이다.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트레킹코스라 지금도 많은 이가 찾고 있다.그러나 트레킹코스 곳곳 절벽에는 금방이라도 비탈면에서 쏟아지는 토사로 무너질 것 같아 관광객을 불안케 한다. 그런데도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안전망 설치를 미루고 있다. 일부 관광객은 “당장 산사태가 날 것 같아 차라리 폐쇄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꾸짖는다. 포항 명소 관광지는 곧 포항의 얼굴이다.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2023-10-18

신공항 사업성 충분… 이제 조기개항이 목표

대구시가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결론이 나왔다. 삼일회계법인은 세계 4대 회계법인 가운데 하나인 PwC와 제휴를 맺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분석 결과, 사업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인 순현재가치(NPV)가 최대 2조5천억원, 내부수익률(IRR·시장이자율보다 높으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은 최대 12.3%로 나왔다. NPV는 0원을 넘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번 분석에서 적용한 시장이자율은 6.74%다. K2 이전 후적지는 기존 K2부지(697만㎡·211만평)뿐만 아니라, 주변 개발제한구역(423만㎡·128만평)까지 포함한다. 현재 자연녹지 용도로 지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 만큼, 앞으로 TK 신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기개항하는 것이 남은 숙제다. 그러려면 한국토지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이 급해졌다. 사업을 대행할 SPC구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출자지분이 절반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대구시는 이번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 투자설명회를 열어 연내에 SPC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구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LH의 SPC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16일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LH 이한준 사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TK신공항 건설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그저께(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K신공항을 국가정책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한 만큼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예타면제로 사업 신뢰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TK 신공항건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되고, 사업성도 충분한 만큼 공기업인 LH는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2023-10-18

선거구 획정지연… 정치신인들 속탄다

내년 4·10 총선 준비를 위한 사무가 시작됐지만, 아직 선거구가 확정안돼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높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요지부동이라고 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지명도가 높은 현역 의원이 유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10일까지 선거구를 결정했어야 했다. 전국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는 30곳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군위군이 지난 7월 1일 대구에 편입됐지만, 선거구 개편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 속해있는 군위군은 지리상 대구 동구을과 북구을 지역구 중 한 곳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과 접하는 지역구는 대구 동구을이지만, 팔공산이 가로막혀 있어 같은 생활권은 아니다. 과거부터 군위군의 생활권은 대구 북구다. 그러나 대구 북구와 군위군은 칠곡군 동명면이 사이에 있어 실체로는 인접지역이 아니다. 인구 2만3천200명인 군위군은 인구 20만1천여명인 동구을 보다는 25만여 명인 북구을과 선거구가 합쳐지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인구가 27만1천42명을 넘어서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기준 때문이다. 경북지역의 선거구 개편도 불가피하다. 현재 안동·예천 지역구의 경우, 안동시만으로도 선거구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천군을 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서 울진을 군위가 빠진 자리에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선관위는 지난 13일 재외선거관리위 설치를 시작으로 이미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오는 12월 12일부터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때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기존 선거구에 맞춰 등록 신청을 받아야 한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선거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에 지장을 초래해 총선결과의 정당성도 약화시킨다. 국회 정개특위는 하루빨리 22대 총선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2023-10-17

부동산 침체 등 국감장 이슈된 대구경제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첫 지방국감에서는 대구지역 경제 현안들이 집중 타깃이 됐다. 특히 아파트 미분양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 등 부동산발 지역경기 침체 등이 집중 거론돼 부동산 국감이란 평가까지 나왔다.지금 대구지역 부동산 경기는 전국 최악이다. 정상 거래가 막히고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다. 작년 12월 1만3천여 가구이던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이 올들어 1만2천여 가구로 줄었지만 대구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을 보유한 곳이다. 또 새로이 건립되는 아파트 물량도 현재 수 만가구에 이르러 적체 물량이 지역경제에 미칠 여파가 큰 걱정이다. 부동산 관련산업의 경기 침체는 두말할 것도 없다.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부동산 PF연체율이 2021년말 0.37%에서 올해 6월말 2.17%까지 급등했고,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액도 과다하고 연체율도 17.28%까지 올라갔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PF 대출이 지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새마을 금고 자산건전성 문제가 불거졌다”며 “PF 대출 위험성과 경제 파급력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구에서 분양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건설사가 도산하는 문제가 생기면 경북으로 확산한다”며 한국은행은 대구경제 상황을 집중 분석해 정책을 담당하는 대구시와 경북도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정감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대안을 준비하는 기능을 한다. 대구지역 경제 현안이 되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국감에서 집중 논의된 것은 지역경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계기로 지역 경제관련 기관들이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이번 국감에서는 지역의 실물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안좋다는 지적도 나온만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각 기관들의 분발 노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