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협치분위기 살려 이젠 민생에 올인하라

22대 국회들어 극한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민생입법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개원 후 두 달여 만에 겨우 여야협치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각종 특검과 국정조사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고 ‘방송 4법’ 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협의체가 과연 며칠 가겠느냐는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지난 7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동시에 제안했다. 그리고 양당의 정책위의장은 상견례 자리에서 합의처리가 가능한 민생법안 리스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논의하자고 했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은 견해차가 크게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다만, 여야가 충돌할 ‘뇌관’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당장 민주당이 강행할 ‘2특검(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국정조사(채 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부터 걸림돌이다. 민생 법안이 무엇이냐에 대한 양당 생각도 다르다. 예를들어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을 민생 법안으로 내세우지만 국민의힘은 ‘13조원 현금살포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4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은 급랭할 수 있다.

여야는 어렵게 형성된 협치 실마리를 다시 헝클어선 안된다. 이제는 국민에게 국회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 여야가 법안처리를 두고 격돌하지 않으려면, 특검·탄핵·국정조사 같은 예민한 법안과는 별도로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투트랙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여야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민생법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 테이블’에 올려 협상을 시작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