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다른 지방 맞춤형 주택정책 필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봄날이라면 전국 지방의 도시들은 혹한기인 겨울에 비유된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수도권에는 더 많은 주택을 건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전반이 과열된 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방에 대한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다.

지금 지방도시들은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은 물론 정상적 거래조차 잘 이뤄지지 않는 부동산 빙하기를 맞고 있다. 특히 대구는 수년째 1만가구 수준의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관련산업들이 도산위기에 몰려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중 전국의 아파트값은 0.65%가 하락했다. 이중 지방만 보면 0.98%가 하락했고, 반면에 서울은 0.39%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는 2.56%가 하락했고 부산도 1.29%가 하락했다.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극화가 뚜렷하다. 이런데도 정책의 주도권을 쥔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정책만 발표한다. 지방의 집값이 폭락을 해도 안정됐다고 말한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 상황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쌓이고, 신규사업은 중단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주택가격이 폭등을 해서도 안되겠지만 폭락을 하거나 장기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금과 같은 지방도시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고착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비친다.

부동산 경기의 후방 경제효과를 생각하면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과 수도권을 분리해 각기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는 최근 전문가로 구성한 민관합동주택자문단을 통해 날로 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책으로 비수도권 중심의 수요 촉진책을 건의했다. 이번 기회에 중앙이 쥔 주택정책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