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폭주 막을 주체는 ‘민심’뿐이다

야당이 쟁점법안을 단독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아예 패널들의 정치논쟁이 듣기 싫어 TV를 가까이하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저께(5일)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존내용에 더해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대폭 줄이고, 1인 자영업자나 가맹점 점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의 경제적 파국을 가져오는 법률”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2대 국회들어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쟁점법안은 이미 7개에 이른다.

최근 국회가 ‘민생법안’을 외면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자 여야가 협상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회의적이다. 민주당이 협상테이블에 ‘김건희 특검법’과 노란 봉투 법 등도 같이 올려놓아야 한다고 고집하기 때문이다.

야권의 입법폭주를 막을 유일한 주체는 ‘민심’뿐인것 같다. 민주당의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별적으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민 상당수도 이제 탄핵과 특검에 매달리는 야당에 대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한동훈 친정체제가 구축된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대폭 올리는 데 성공하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

지금은 한 대표의 리더십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 대표가 이번 주 들어 여당 중진의원들과 릴레이 오찬을 하며 본격적인 원내소통에 나선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중도층· 수도권·청년’으로 요약되는 여권의 외연을 확장하려면 우선 당내 단합이 전제돼야 한다. 한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60% 이상의 국민지지를 받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자신 있게 정국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빠르면 다음달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국이 여당 중심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