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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스페이스 워크’ 기업과 도시의 값진 상생물

포항 환호해맞이공원에 있는 국내 최초·최대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 워크가 개장 2년도 안 돼 체험 방문객 2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첫선을 보인 스페이스 워크는 개장 1년 만에 100만명을 돌파하고, 10월 현재 198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돼 포항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독일계 예술가 부부가 철강도시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살려 만든 국내 최초·최대 체험형 스틸트랙 조형물인 스페이스 워크는 마치 우주를 걷는 특별한 기분을 느끼게 해 관광객의 인기가 끊이질 않는다고 한다. 특히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반짝이는 야경과 맛집 등이 SNS 인증으로 소문나면서 포항의 필수 여행코스로 자리를 잡고 있다. 또 최근에는 각종 촬영지로 부상되는가 하면 JTBC 드라마 주인공의 야간 테이트 장소로 촬영되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스페이스 워크가 단시간에 전국적 유명 명소로 떠오르고 포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된 것은 포항시와 포스코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상생 노력한 결과다.공공미술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포스코의 기업시민 정신이 출발점이 됐고, 이를 적극 뒷받침 한 포항시의 지원이 좋은 결과를 만든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페이스 워크가 포항의 관광명소화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사례는 외국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은 소장 미술품으로도 유명하지만 미술관의 독특한 건축양식이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경우다.스페이스 워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쾌거를 얻으며 이제 전국의 많은 도시들이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일로 반가운 일이다. 관광객 200만명 돌파가 1천만명 돌파로 이어지고 기업과 도시가 만들어낸 상생물이 제2, 제3의 스페이스 워크 탄생으로 이어져 경북의 관광 및 경제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

2023-10-12

시민여론이 바로 ‘대구신청사 건립’ 해법이다

대구시가 최근 잠정 중단된 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리얼미터 의뢰, 만 18세이상 1천명 대상)를 한 결과, 80.7%가 ‘시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대구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빚까지 내 시청사를 새로 짓는 것을 대부분 시민이 원치않는 것이다.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신청사 예정지 및 유휴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답변이 60.5%로 다수의견을 차지했다. 대구시는 앞서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 15만8천㎡ 가운데 절반 가량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대구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꼭 신청사를 지어야 할 경우 유휴부지를 매각해 건립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현재 매각 대상으로 꼽는 유휴부지는 성서행정타운과 시청 동인청사 및 주차장이다.신청사 건립 비용은 4천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대구시는 시 소유 자산과 두류정수장 유휴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고, 그 돈으로 시청사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계획대로 진행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개항 시점에 신청사가 완공될 수 있다”고 밝혔다.대구시의 이러한 계획에 반대하는 ‘시청사 바로세우기 추진위원회(달서구민들로 구성)’는 지난 11일부터 “신청사는 원안대로 건립돼야 한다”며 대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추진위가 주장하는 ‘원안’은 옛 두류정수장 전체를 시청사 부지로 지정해 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대구시는 지금 중구 동인동 청사가 비좁아 경북도청 후적지(문화체육관광부 소유)를 1년 단위로 계약해 ‘산격청사’로 활용하고 있다. 산격청사 일대는 곧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될 계획이어서 대구시로선 신청사 건립시기를 계속 미뤄둘 수 없는 형편이다. 대구시와 달서구는 이번에 발표된 시민여론조사와 시 재정상태를 토대로 해서 대화를 통해 신청사건립 해법을 찾길 바란다.

2023-10-12

DGB금융 회장, 새인물이 될 가능성 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의 3연임에 제동을 거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고객 동의 없이 예금연계 증권계좌 1천여개를 임의 개설한 혐의로 대구은행을 강도 높게 검사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최근 김 회장의 연임 논란까지 발생하자 DGB금융 지배구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원장은 지난 5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취재기자들에게 “DGB금융이 회장후보 연령제한을 다른 금융사 수준으로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는 물론 할 수 있지만, 이미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시작된 상황에선 축구경기가 시작됐는데 룰을 중간에 깨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임을 준비하는 CEO는 경쟁자들과 대비할 경우 정보의 양이나 이사회와의 친분 등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순 없다.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DGB금융은 내부 규범에 ‘회장은 만 67세가 초과되면 선임 또는 재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 말에는 만 69세가 된다.DGB금융은 지난달 25일 회추위를 열고 회장 선임 원칙 및 관련 절차를 수립한 상태다. 첫날 회의에서 회추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대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회추위는 앞으로 내·외부 후보군을 압축하기 위해 롱리스트·숏리스트(3명) 선정과정을 거친 뒤 후보평가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연말쯤이면 최종후보자가 결정된다.DGB금융 차기회장 선임에 대한 대구·경북지역의 대체적인 여론은 내부사정에 정통한 금융전문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며, 현재 황병우 현 대구은행장을 비롯해 몇몇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차기 DGB금융 CEO는 기본적으로 경영성과가 뛰어나야 하며, 대구경북 경제 발전과 성공적인 시중금융그룹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선정돼야 한다. 회추위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미 확정된 절차와 프로그램을 잘 이행해 최적임자를 선정하길 바란다.

2023-10-11

신공항 예타면제 확실시… 이젠 속도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민간공항의 예비타당성 면제 안건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공항 예타 면제와 관련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의 질의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10월 중 면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함으로써 확인됐다.강 의원에 따르면 이 안건은 “현재 12일 차관회의, 17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게 유력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신공항 민항의 예타 면제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민간공항 예타 면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확정,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률이 높아 총사업비를 최적화하려면 서둘러 건설해야 하는데 국토부도 이날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신공항 사업은 이제 조기 착공에 무게의 추가 옮겨지고 있는 모양새다.대구시는 예타면제 통과를 시작으로 신공항사업에 따른 제반 집행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후속 준비가 태산같이 많다.최근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대구시와 의성군, 경북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사업의 속도를 내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대구시가 10월말까지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자고 제안한 것은 사업 진행 속도의 중요성 때문이다. 마침 원 장관도 이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으니 화물터미널을 둘러싼 갈등을 하루빨리 종식시켜나가야 한다.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가 최상임을 두말할 나위 없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위한 대역사다. 소멸위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사의 수단이다. 그동안 신공항 사업은 많은 난관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순탄치 않았던 과정을 생각하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매진해가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정치권과 자치단체의 합심된 힘이 필요하다.

2023-10-11

총선과 겹치는 국정감사, 民生을 우선 챙기길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제(10일) 막을 올렸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다음달 8일까지 24일간 진행된다. 대구시와 대구·경북지역 공기업과 국립대, 공공기관들도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국감을 받는다. 16일에는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본부세관, 조달청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17일에는 경북대와 경북대병원, 대구·경북 교육청이 경북대에서 국감을 받는다. 행안위는 23일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어제 열린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상황이 현안으로 거론됐다. TK신공항 건설추진단이 국토부 전담조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와 경북이 갈등을 빚고 있는 화물터미널 입지와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 구성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국방부 국감에서는 대구시와 국방부 간의 업무협약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이 주요이슈로 다뤄졌다.우려되는 점은, 이번 국감이 총선일정과 겹쳐진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는 13일부터 재외선관위 설치를 시작으로 내년 총선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한 치 양보없는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대법원장 공백 사태’ 같은 예민한 이슈가 불거져 국감뇌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탈원전 및 이권 카르텔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것을 빌미로 윤석열 정부가 야당탄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감이 정쟁의 장이 되면서 민생문제가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 우리 경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힐 기미가 없고, 실질임금은 사상 처음 감소했다. 최근에는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끝없이 오르면서 고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국감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여야는 민생문제에 집중해주길 바란다.

2023-10-10

포스코 사상 첫 파업 위기…대화로 풀어야

포스코가 창립 55년만에 처음으로 파업위기에 놓였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 주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0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신청에 따른 기자회견도 가졌다.노조는 “임단협에서 합리적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아 파업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일관 제철소여서 쉬지 않고 가동해야 조업이 가능한 체제다. 만약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포스코는 사상 처음으로 고로 가동이 멈추는 신기록을 맞아야 한다.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 달성 성과급 200% 신설 등 모두 86건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이같은 요구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기본임금 16만2천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지역사랑 상품권 50만원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지적대로 포스코는 일관제철소여서 조업이 중단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포스코뿐 아니라 협력사는 물론 수 만여명에 달하는 관계사 직원과 가족들에게까지 직간접 피해가 돌아가기 마련이다. 포항지역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유가 급등 등 글로벌 경제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 하반기 경기 반전을 노리는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는 시점이다. 국가 기간산업인 포스코의 파업은 제조업 위주인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회사측 주장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사항을 인건비로 계산하면 1인당 9천5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이 정도라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작년 포스코는 힌남노 태풍으로 2조원 손실을 입었다. 지금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영업이익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사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회사는 노조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하고 노조도 회사 사정과 국가 경제 등을 고려, 대화로 문제를 푸는 상호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상생의 길이다.

2023-10-10

명품 축제 보여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문화란 한마디로 꼬집어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영국의 인류학자 타일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하는 법과 도덕, 신념, 예술, 기타 여러 행동양식을 총괄한 것이라 정의했다. 인류의 발전은 문화의 발전이라 해도 무방하다. 나라와 민족에 따라 문화는 각기 독특한 방법으로 전승된다. 특히 전통문화는 그 민족의 지나온 삶의 형태란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날로 존중되는 세상이다. 800년이 넘는 하회마을별신굿 행사를 현대적 양식으로 축제화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8일간 행사 끝에 9일 폐막했다. 하루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는 대성황을 이루면서 27년째 맞는 탈춤페스티벌은 이제 세계인의 축제로 입지를 잘 다져가고 있다.전국의 많은 도시가 각 지역 특색을 담은 축제를 앞다퉈 벌이고 있지만 안동국제탈춤축제만큼 한국적 전통과 한국인의 삶을 잘 표현한 축제는 찾아보기 드물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탈을 기반으로 한 축제로서는 전국 유일하다. 행사 때마다 국내외 탈공연단까지 참가해 이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 면모를 과시한다.올해는 구 안동역 부지를 중심으로 원도심 일대까지 축제 공간을 넓히고 축제의 킬러콘텐츠인 대동난장 프로그램을 통해 탈을 쓴 사람이 직접 축제에 참여토록함으로써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고 한다. 무엇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써 지역축제가 갖는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은 지역축제로서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1997년 전통문화 계승과 재현을 통해 문화도시로서 자부심을 높일 목적으로 시작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이제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축제가 됐다. 또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타가 인정하는 축제다.이제는 세계가 주목할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 불릴 만큼 한국적 문화와 전통이 풍부한 곳이다. 안동이 지닌 고유 문화특성을 바탕으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이끌어간다면 안동이 만들어 세계인이 즐기는 세계적 축제가 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2023-10-09

낙동강물과 신공항은 公共材임을 인식하길

대구취수원 오염문제와 TK신공항 물류단지 논란으로 촉발된 대구·구미간의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주 구미5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환경부에 시설가동 중지명령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곳에 입주한 양극재 기업과 협력업체에 “공장 가동 시 낙동강 유역에 수질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라”는 내용의 등기를 발송했다. 대구시의 이러한 조치는 구미시와의 취수원 갈등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4월 대구시와 구미시는 구미 해평취수장을 거친 하루 30만t의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는 협약을 체결했었지만, 두달 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구미시장이 바뀐 후 이 협약이 파기됐다. 구미시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무방류시스템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불법적”이라며 비난했다. 구미시는 “무방류시스템 도입없이도 수질오염물질을 기준에 맞게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구시와 구미시는 TK신공항 물류단지 조성문제를 놓고도 부딪혔다. 구미시가 반도체 등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유치를 위해 신공항 건설과 별개로 물류단지 조성과 고속도로 건설을 단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 “구미시장이 물 문제로 분탕질을 치더니 이번에는 대구경북 100년 사업까지 분탕질치고 있다”며 비판한 것이다.지난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개막한 후, 각종 사안을 둘러싼 인근 지자체간의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갈등이다. 낙동강 취수원이나 TK신공항 물류단지는 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미래가 달린 중요한 공공재다. 낙동강물이 어떻게 특정 지자체의 소유가 될 수 있나. 이런 공공재를 두고 지자체간에 유불리를 따지며 갈등을 보이는 모습은 대구경북 미래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23-10-09

포항공무원 횡령사고, ‘내부통제 빈틈’이 원인

후진국 관공서에서나 일어날 법한 포항시 공무원의 횡령사건과 관련해, 공직사회 내부통제시스템 부실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는 시유지를 감정 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포항지역사회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실무직원이 혼자서 어떻게 거액을 횡령할 수 있느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결제라인을 거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 임의대로 공인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시유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도 혼자서 범행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포항시의 경우 공유재산 매각 업무는 과장 전결이다. 시유지 감정가는 공인감정평가사 2명이 평가한 후, 산출 금액들의 평균가로 정하게 돼 있다. A씨는 시유지 감정가가 38억1천여만원으로 산출됐지만 30억6천여만원에 매각했다. 7억4천여만원이나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이다.또 다른 의혹은, A씨가 포항시 계좌로 입금된 매각대금 가운데 5억6천여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착복할 수 있었느냐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면 포항시 회계시스템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계관리시스템이 총체적으로 허술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시 재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리를 저질렀지만, 상급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부서 내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이번 횡령사건으로 포항시정에 대한 시민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내부통제시스템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외부통제와는 달리 내부통제는 자율적인 통제방법이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든 내부통제가 허술하면 조직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비리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포항시는 이번 횡령사고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새로 만들길 바란다.

2023-10-05

한글주간, 우리말 정체성 회복의 시간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을 ‘한글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다. 한글날을 기념하고 세계인이 참여하는 문화축제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경북도도 같은기간 동안 ‘경북도 한글사랑 주간’을 운영하면서 경북도 한글대잔치, 한글문예대전, 한글유적지 탐방 등의 행사를 벌이고 있다.올해로써 한글은 창제 577돌을 맞는다. 세종대왕 25년인 1443년에 완성된 한글은 3년간 시험기간을 거쳐 1446년 반포됐다. 우리 문자가 없어 남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쓰던 백성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세종대왕의 각고 노력으로 만들어졌다.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언어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 문맹율이 제로에 가까운 것은 한글의 간결함과 과학성 때문이다. 컴퓨터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한글은 일본어나 중국어보다 7배 빠르다. 글자가 없으면 지식의 축적이나 문화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 한자를 빌려 쓴다는 것은 불편뿐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다. 생활의 불편과 더불어 문화발전에도 큰 장애다.한글의 우수성에도 우리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외래어가 판치고, 잘못된 한글 사용으로 우리나라 말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 글로벌 시대라는 이유로 꼭 외래어를 써야하는지 한글날을 맞아 되돌아볼 문제다.코로나 팬데믹이나 위드코로나를 대유행이나 공존 등의 우리말로 쓰지 못할 이유는 없다. 거리의 간판이나 아파트명, 심지어 국제화란 이유로 회사명에도 외래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또 비속어나 신조어 등으로 한글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도 잦다. 중고생 10명 중 6명이 습관적으로 줄임말과 신조어를 사용한다는 조사도 있다. 청소년의 잘못된 한글 사용이 장차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아찔하다.한글의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한글 존중이 더 필요하다. 나라의 정체성은 언어와 문자에서 비롯된다. 한글의 날 반짝 한글 사랑으로 끝나지 말고 한글 사용에 정부의 더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겠다.

2023-10-05

글로벌 수변도시 금호강르네상스, 첫발 뗐다

포항시 죽장면에서 발원한 금호강은 여러 하천이 영천호에서 합류하고 경산을 거쳐 대구시계로 들어온다. 이 강은 수성구와 동구, 북구, 서구, 달서구 등을 끼고 흐르다 남류해 달성습지 부근에 있는 낙동강과 합류한다.낙동강이 영남의 젖줄이라면 금호강은 명실상부한 대구시민의 젖줄이라 하겠다. 기록에 의하면 금호강은 강변에서 바람이 불면 갈대밭에서 비파(琴) 소리가 나고 호수처럼 잔잔하다고 하여 금호(琴湖)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이렇듯 원래 깨끗하고 잔잔하던 강물이 한 때는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된 오염원으로 지목될 만큼 수질 오염이 심각했다. 1970∼80년대에는 제대로 된 환경규제가 없어 성서지구와 북구 일대 공장에서 흘러나온 오폐수로 강물이 크게 오염됐다. 이후 대구시 등의 정화 노력으로 전국 오염하천 중 수질개선율 최고의 실적을 달성해 지금은 붕어와 잉어 등이 살 수 있는 3급수로 바뀌었다.대구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금호강 주변을 개발해 대구를 글로벌 내륙수변도시로 조성하고 시민에게는 가장 친숙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다. 대구경북 신공항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경제사업이라면 금호강 르네상스는 대구의 얼굴을 바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친화적 사업이다. 이 사업에만 5천400억원이 들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GRDP 전국 꼴찌의 대구 불명예를 벗고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의 하나란 점에서 시민의 기대감도 크다.대구시가 계획한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3개 선도사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이 사업은 내년이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대구시는 확보된 예산으로 동촌유원지일원 금호강하천조성공사,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디아크 문화관광활성화 사업을 내년에 바로 착공키로 했다. 특히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시민들이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의 얼굴을 바꾸는 이 사업의 성공적 완성을 기대한다.

2023-10-04

대통령측근 TK총선 출마, ‘落點’은 안돼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총선 모드로 접어든 것 같다. 내년 4·10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과정에 주요변수가 될 대통령실 TK출신 참모들의 출마설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내부조사를 한 결과, 30명 정도의 참모진이 총선 출마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TK지역에선 이병훈 행정관(포항남울릉 출마설)과 김찬영 행정관(구미 출마설), 조지연 행정관(경산 출마설) 등이 거론된다. 유동적이긴 하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지역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사직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수석 비서관급이나 최측근 참모들은 10월 국정감사와 11월 예산안 처리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사직할 것으로 점쳐진다. 공직자가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총선 90일 전인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TK지역에선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구미을 출마설), 강훈 국정홍보비서관(포항북 출마설),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대구 북갑 출마설)이 출마 후보군이다.추경호(달성)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할 수 있다. 내각에선 추 부총리 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원의 출마가 유력하다.역대 정권에서도 총선을 6개월쯤 앞둔 시점이 되면 내각이나 대통령 참모들의 출마설이 이슈가 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측근들의 출마설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던 적은 없었다. 여소야대 정국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보수진영에서 자칫 ‘용산 리스트’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질 경우 총선 국면의 대형 악재로 비화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대통령실은 “용산참모들이 TK지역에 출마하더라도 전략공천은 없다”고 밝혔지만, 여당 내부에선 대통령실과 여의도 간 공천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의 TK지역 전략공천은 자칫 전국적인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관리돼야 한다.

2023-10-04

대구 총선民心, 박근혜 ‘맑음’ 이준석 ‘흐림’

내년 대구지역 총선 판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적잖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구지역 출마설이 나도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유권자 지지도는 20%대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본지가 추석연후전인 9월 20∼21일 대구지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질문내용 중 ‘박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항목에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32.9%, ‘잘 모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응답자가 23.9%에 달했다.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43.2%였다. 그의 총선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유권자 비율이 크긴 하지만, ‘친박’후보가 출마하는 지역구의 경우 ‘박근혜 정서’가 당락에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친박후보가 3파전을 치른다고 가정하면 여당으로선 힘에 부치는 선거전이 된다.‘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지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47.4%가 ‘지지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TK지역을 대상으로 날을 세우고 있는 그에 대한 대구 유권자의 부정적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29%에 그쳐, 대구지역 민주당 지지율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최근 공개행보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은 친박후보 지원설에 대해 “선거에 나서면서 제 사진을 내걸고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출마하는 것’이란 얘기는 더이상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단호하게 선거와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박근혜 정서는 이 지역 총선판세에 주요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경우에는 서울 노원병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여당 공천에서 배제되면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대구 민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호적이지만,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싸늘한 것으로 정리된다.

2023-10-03

연휴 후 치솟는 물가, 서민경제 불안하다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물가가 줄줄이 인상될 조짐이다. 우유업체들이 원유값 상승을 이유로 이달부터 유제품 가격을 3∼13%를 올렸다. 대형마트에서 1L 우유가 3천원을 육박한다. 그 여파로 빵과 아이스크림, 커피 등 유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밀크레이션 우려가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이번 추석은 과일값이 폭등하는 등 크게 오른 물가 탓에 추석 차례상을 간소화한 가정이 늘었다. 게다가 지속 오르는 기름값 때문에 모처럼 맞은 황금연휴를 두고도 외출을 자제한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국내 소비자물가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아 지난해 7월 6.3%까지 올랐다가 올 6월 2.7%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 8월 3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 물가 불안이 재연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이가 많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대표적인 먹거리 물가지표인 외식물가가 27개월째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또 가공식품도 전체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외식 메뉴인 자장면은 55.4%가 올라 9년새 가장 많이 오른 품목으로 꼽혔다.올들어 이상기후로 과일과 채소류 가격이 여전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유류가격이 우리 경제를 지속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연장을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 고공행진 중이다. 국내 휘발유값은 12주 연속 L당 1천700∼1천800원선에 머물러있다.잘 알다시피 우리 경제는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전기료와 교통비 등 유가와 연관되지 않는 물가가 없기 때문이다. 고물가는 서민들에게 가장 고통을 준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물가 안정에 전력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상반기는 저조하나 하반기부터는 살아날 것이라는 상저하고의 전망을 냈다. 하지만 물가 안정없이는 경제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추석연휴 이후 불안한 조짐의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10-03

경북도가 총대멘 ‘수소경제시대’ 기대된다

경북도가 그저께(25일) 포항 포스코 국제관에서 이철우 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수소산업 관련 대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경제 대전환’을 선포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열었다. 최근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포항시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건설하는 울진군을 중심으로 경북도가 ‘수소 산업 메카’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뜻 깊은 행사다. 경북도는 이날 수소경제 전환을 통해 미래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략도 구체화했다. 경북도는 이미 환동해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기반으로 수소산업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에는 2030년이 되면 158만㎡ 규모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가동한다. 그리고 포항시는 올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과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예타 통과를 동시에 달성했다.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자리잡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는 수소연료전지 생산기업과 수소관련 부품·소재 실증 인프라로 구성된다. 5년후에는 사업이 완료된다. 수소연료전지는 ‘3차전지’라고도 불리며, 전기를 저장만 할 수 있는 이차전지와는 달리,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전지 안에 충전된 수소와 바깥공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가 반응해서 전기가 생산되는 것이다.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비해 아직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지만, 충전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경북도는 원전과 연계한 하이브리드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해 ㎏당 3천원 정도의 값싼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수소산업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인식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9년 수소차와 연료전지 산업에 주력해서 세계 최고수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경북도가 이번에 수소경제 대전환을 선포하며 국내 수소산업의 첨병이 되겠다고 발표한 것은 타이밍이 맞다. 경북도가 앞으로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

2023-09-26

적자 늪에 빠진 경북 유일 포항경주공항

포항경주공항은 경북도내 유일의 민간공항이다. 1970년 3월 서울~포항간 노선이 취항한 이래 5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역의 민간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KTX 노선 등이 들어서면서 승객 유지가 힘들어 노선의 폐쇄와 개설이 반복되는 진통도 겪었지만 도시 위상과 지역산업 활성화 등을 생각한다면 지역의 민간공항으로 계속 유지돼야 할 명분도 있다.지난 2018년에는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포항이 설립되기도 했지만 이도 승객 감소로 오래 버티지 못했다. 2020년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가 포항~김포, 포항~제주간 하늘 길을 연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경북 동해안 100만 도민의 하늘 길을 지키기 위해 경북도와 포항시가 포항경주공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노력만큼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해는 관광도시 경주와 협약을 맺고 공항 명칭을 두 지역을 아우르는 포항경주공항으로 바꾸어 새롭게 도약을 시도했으나 공항이 활성화되기에는 아직까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포항경주공항은 2022년 6월 기준 최근 5년간 621억8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활주로 활용률도 1.2%로 국내 14개 공항 중 11위 수준에 머물렀다. 그나마 지난해 이용객 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다.포항경주공항은 도시의 브랜드 제고와 기업의 지역 유치, 지역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경북도와 포항시, 경주시 등이 이런 이유로 운항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에만 16억5천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했고 올해도 연말까지 20억원가량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매년 지원액이 늘면서 공항 활성화는 지지부진하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멀잖아 글로벌 항공시대가 전개된다. 민간공항으로서 위상을 유지하는 묘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2023-09-26

안동댐, 녹조에 이어 이번엔 수위 높아져 비상

최근 집중호우로 안동댐이 1976년 댐 축조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저수율(88.3%)을 기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비상이 걸렸다. 댐이 만수위까지 차오르면 댐 주변 주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가뭄에 대비해 물을 가두어 두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도껏 해야지 너무 심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24일 수위는 해발 158.22m로 예년 평균 150m보다 8m 이상 높다. 댐 건설 이후 가장 높았던 수위는 2002년 태풍 루사 때다. 당시 해발 159.91m까지 물이 차오르자 수자원공사 측은 수문을 개방해 사태를 수습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상류에서 워낙 많은 물이 댐으로 유입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고 했지만, 이미 댐 주변 주민들은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 안동시 와룡면 등 안동댐 수변 지역 해발 159m 지점에는 농가들이 산재해 있어, 댐이 만수위까지 차오르면 위험해질 수 있다. 현재 수위보다 1m만 더 차올라도 농가가 침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불어난 물에 창고가 침수 피해를 본 곳도 있다. 특히 댐 수위가 높아져 산림지역까지 물이 들어가면 각종 부유물과 인·질산 등 영양염류가 그대로 호수 안에 유입돼 녹조현상의 원인이 된다. 주민들은 “산 중턱까지 물이 차올라 댐 골짜기마다 각종 부유물이 가득하고 악취도 풍긴다”라고 했다.안동댐의 경우, 지난달 발생한 된더위 때는 댐 상류 수계 전체(52k㎡)에 녹조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8월 21일 예안교 일대에서 측정된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조류경보 ‘경계’ 수준인 ㎖당 8만1천여 개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처럼 인근 축산분뇨나 고사목, 생활쓰레기가 계속 유입되면 수질 오염은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안동댐 물은 대구·부산 등 낙동강 유역 1천300만 영남지역 주민들의 식수 공급원이다. 정부차원에서 댐 오염 방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

2023-09-25

대구 맑은물 하이웨이, 완벽준비가 성공 열쇠

대구시가 추진하는 안동댐을 취수원으로 활용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대구시는 지난 24일 지난해 11월 안동시와 안동댐 맑은물 공급과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용역 발주한 안동댐을 상수원으로 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검토안 결과를 두고 안동시와 사전 협의에 들어가는 한편 대구시 검토안을 환경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대구시 검토안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안동댐 직하류와 대구 문산·매곡정수장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안이다. 약 110km 구간을 연결해 하루 63만5천t의 원수를 공급받는다는 것이다. 건설사업비는 약 9천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대구시는 몇가지 도수관로 연결 안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니 이 안이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 안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받는 것은 대구시민의 오랜 숙원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유출사고와 2018년 과불화화합물 수질사고까지 대구시민은 9차례의 오염수 사고로 곤혹을 치렀다. 수돗물의 67%를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대구시 상수도의 구조적 문제다. 이의 해결을 위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낙동강 상류인 안동댐 물을 활용하는 안을 내고 작년 안동시와 상생협약을 맺었다.대구시 검토안은 안동시의 협조와 정부 정책에까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특히 안동시와 상생협약을 맺었음에도 안동시의회가 추진 방식에 이견을 보여 관련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문제 해결의 첫 관문인 안동시부터 잘 설득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알다시피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문제는 중앙정부가 관여하고, 구미시에 대한 끈질긴 설득 노력에도 성사를 이뤄내지 못했다. 낙동강 수계에 얽힌 지자체간 이해관계로 해법찾기가 여간 쉽지 않기 때문이다.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듯 안동에 우호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 정부의 계획에 반영돼야 정부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 완벽한 준비는 필수다. 이제는 더 이상의 실패가 없어야 한다.

2023-09-25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 논란, 슬기롭게 풀길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대구시는 여객터미널이 들어서는 군위에 화물터미널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이고 의성군은 화물 물류단지가 예정된 의성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대구시는 “2020년 7∼8월 군위와 의성 공동합의문 작성 당시 여러 자료와 상황을 볼 때 화물터미널은 군위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공동합의문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항시설 협의 단계서도 의성군은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배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전제로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의성군은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해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는 의성군에 배치돼야 한다”며 “화물터미널 없는 항공물류단지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성군 비안면 이주지역대책위는 22일 경북도청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를 가졌으며, 27일에는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도 가질 예정이라 한다.대구경북 신공항은 최종부지 선정과 특별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산고 끝에 탄생한 대구경북민을 위한 대역사다. K-2 군공항 이전에서부터 군위-의성의 공동후보지 선정,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특별법까지 쉽게 진행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논란과 갈등, 합의 등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제2관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과 의성군 그리고 지역의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똘똘뭉쳐 이룩한 역사적 성과물이다.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이끌 신공항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논란이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공항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모든 문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대처하겠다”고 말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미래지향적으로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발전적이고 건전한 토론으로 흐르게 행정이 앞장서 주도해야 한다.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2023-09-24

자동차부품사들의 미래차전환, 적극 지원을

경북도가 경주, 영천, 경산에 집중된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에 △첨단소재 성형가공 △전기차 튜닝기술 △미래차 검사장비 개발 및 실증 사업화를 통해 전기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자동차 산업 구조가 급속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경북도가 전기차 부품산업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경북도는 최근 경주 외동산단의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반구축사업, 경산3일반산업단지의 도심형 자율 주행셔틀 부품 및 모듈 기반조성 사업을 마친 데 이어, 김천에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경주와 영천, 경산을 잇는 경북도내 자동차 부품벨트에는 모두 1천877개소의 관련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는 현재 미래차 전환에 대비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20년 기간을 두고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생산중단을 선언한 상황이다. 그러나 부품업체의 전기차 부품사 전환은 녹록지 않다. 개발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수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투자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자동차 부품사 가운데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는 곳은 18% 정도에 그친다는 통계도 있다. 대부분 미래차 대응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상태다.자동차는 최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기차 수출액은 약 11조원에 육박하며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올라섰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2030년까지 지금보다 전기차 생산능력을 5배 높여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전환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얘기다. 미국도 최근 2032년까지 신차판매의 67%를 전기차로 채우겠다고 발표했다.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다. 중소업체들이 하루라도 빨리 미래차에 올라탈 수 있도록 세제·금융지원 확대, 우수인력 육성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2023-09-24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

국회는 어제(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배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수(148명)이며,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지만, 당내 이탈표만 최소 29표에 달한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가 입원해 있는 녹색병원에 찾아가 이 대표로부터 통합적인 당 운영을 약속받았다”며 비명(비이재명)계 이탈표 단속을 시도했다. ‘병상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도 그저께(20일)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실상 부결을 공식요청했지만, ‘방탄 정당’ 역풍을 우려한 비명계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이 대표는 이제 직접 부결을 요청한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분당(分黨) 수순으로 갈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조만간 이뤄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은 심각한 내홍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이 대표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구속사유를 집중적으로 강조한 것도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염려되는 것은, 이 대표의 강성지지자들이 ‘체포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끝까지 색출해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며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혼란은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막는 것이 옳다. 대의기관인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처리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2023-09-21

또 미뤄진 고준위특별법, 미래가 불안하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40여년 간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원전의 운영으로 발생한 고준위방폐물 처분의 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국회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당초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회의가 취소됐다.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만 벌써 11번째 공전이다. 법안소위의 다음 논의는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11월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여야가 친원전, 탈원전 등으로 공방을 벌인다면 21대 국회에서 이 법의 처리는 물건너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자칫 원전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준위방폐장 건설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경북민의 입장으로서는 비상한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원전을 가까이 두고 있는 주민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이런 문제를 포함 고준위방폐물의 운반과 저장,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여야가 특별법을 정쟁을 이유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초 이 문제에 적극적인 야당이 소극적으로 돌아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맞서 정쟁화한 데서 비롯됐다.고준위 방폐장 연구시설은 장소 선정과 기술적 문제 등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금 당장 시작한다 해도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는 이를 정쟁 대상으로 삼지말고 국가 장래에 관한 문제란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특별법 제정의 첫 관문인 법안소위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폐기되는 불행한 일은 막아야 한다. 여당도 영구방폐장 건설없이는 국가의 친원전 정책도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음을 잘 인식해야 한다.

2023-09-21

대형마트,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확대하길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2월부터 시행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변 골목상권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학회 주춘한 교수팀(경기과학기술대)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대구시내에 있는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슈퍼마켓, 농축수산물 전문점, 음식점, 편의점 등) 매출을 분석했더니, 전년 동기 대비 1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골목상권인 전통시장 매출액 분석에서도 전년도 동기 대비 매출액이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려했던 전통시장 매출액이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도 상승세를 유지해 다행이다. 전체 유통업 매출액 증감률을 부산, 경북, 경남(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일요일 유지)과 비교한 결과, 대구시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구시가 최초로 했다.소비자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유통학회가 대구시내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휴업일 평일전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25명(87.5%)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든 일요일에 쇼핑하기가 편해져서’가 가장 큰 이유였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이 ‘매출액 하락’으로 이어진 곳은 온라인 쇼핑몰이 유일했다.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영업한 2·4주 일요일에는 증가율이 감소했고, 대형마트 휴업일인 2·4주 월요일에는 증가율이 껑충 뛰었다. 그동안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의 반사이익을 온라인 쇼핑몰만 누렸다는 방증이다.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조사에서 일요일 휴업규제가 골목상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대형마트로서는 그동안 억울하게 규제를 당했다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전국 대도시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킨 원죄(原罪)는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 대형마트는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기여도를 확대하길 바란다.

2023-09-20

대구 新川의 명품 공원화, 시민 기대 크다

대구 신천은 낙동강, 금호강과 함께 대구를 대표하는 하천이다. 규모는 작지만 대구 남구에서 북구로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기 때문에 대구시민에게는 가장 친숙한 공간이다. 가창면 비슬산에서 발원해 금호강으로 흘러드는 신천 양편 둔치에는 산책로와 운동로, 체육시설 등이 설치돼 있어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이 휴식과 건강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 대구시가 신천의 수질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도 맑아져 신천에는 지금 수십 종의 물고기가 서식한다. 깨끗한 물에서 산다는 멸종위기 1급의 수달까지 등장, 전국적 화제가 됐다.대구시가 1천296억원을 들여 신천을 휴식과 생태,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시민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한다. 다음달부터 신천 둔치 대봉교~상동교 좌안 구간에 느티나무 등 수목 500여 그루를 심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두 3천여 그루의 수목을 심는다. 신천에 하나의 새로운 숲이 조성된다.또 신천수변에 무대를 설치해 소규모 공연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도 열 수 있도록 하고, 신천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대봉교 리버뷰 테라스도 현재 설계 중에 있다. 매년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던 간이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도 내년부터 사계절 활동이 가능한 고정식으로 바꾸고 전국 최초로 하천 둔치에 파도풀이 있는 수영장도 선보인다고 한다. 이제 시민들은 푸른 숲길과 미니공원 등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고 문화와 휴식을 즐기게 된다. 신천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대구시민들의 최대 휴식과 여가 공간이다. 대구시의 신천 생태공원화 사업은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뿐아니라 도시민의 안락한 휴식공간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뉴욕 맨해튼의 센트럴파크 공원처럼 규모는 크지 않으나 수변을 따라 조성되는 숲과 물이 흐르는 도심의 명품 휴식공간으로 변모된다면 관광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대구시는 신천이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가장 친숙한 공간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이름 그대로 전국 최고의 명품공간으로 만들어 내길 바란다.

2023-09-20

DGB금융 회장 선임, ‘투명성’이 생명이다

DGB금융지주가 김태오 회장의 임기 만료 6개월을 앞둔 오는 25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하며 차기 CEO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 때까지다. 통상적으로 금융권의 경우 회장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승계 절차를 시작하는데 DGB금융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지주 회장 승계과정을 6개월간 진행한다. CEO 후보군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김 회장이 취임한 이후 경영승계 규정을 바꾸었다. 회장추천위 멤버는 DGB금융 7명의 사외이사다. 이사회 의장인 최용호 이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번 DGB금융 회장 승계 프로그램에는 외부 자문기관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후보들에 대해 외부 자문기관이 리서치 결과를 내면 이를 토대로 회장추천 위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대구은행장을 선임할 때도 외부 자문기관의 개별 인터뷰와 평판 조회 절차를 거쳤다. 타 금융그룹 지주 회장 선임과정에는 없는 절차다.금융그룹 중에는 최근 KB금융지주가 회장 인선을 마쳤다. KB금융 회장 인선은 최종후보군 선정 과정부터 은행에서 잔뼈가 굵은 금융인들로만 후보군을 채워 관료 출신 인사는 철저히 배제됐고, 결국 내부 출신인 양종희 부회장이 이변 없이 회장직에 올랐다. KB금융은 사외이사 선임 때도 후보군 평가 권한을 이사회 외부에 넘겨 공정성을 확보했다.최근 은행 임직원들의 각종 비리행위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특히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권의 횡령·배임 문제와 관련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여러가지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DGB금융 사외이사들은 이처럼 예민한 금융권 상황 때문에 어깨가 더 무겁게 됐다. 최용호 이사회 의장이 최근 “금융권 최고 수준의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듯이, 이번 DGB금융 CEO 선임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뒷말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2023-09-19

긴 추석연휴… 물가와 민생에 세심한 관심을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6일간의 긴 연휴를 맞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모처럼 맞는 연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추석연휴 기간동안 제주노선 항공권이 매진되고 대구공항의 국제선 예약률도 만석이다. 그러나 명절을 맞았으나 우리 주변엔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많다. 여행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층 가구도 많다. 이들은 긴 연휴가 오히려 부담스럽다. 명절이라도 찾아올 가족이 없으니 명절 연휴가 더 외롭다.대구시와 경북도 등 자치단체별로 나홀로 노인 등 취약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빈틈이 없어야 한다. 작년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지자체별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추석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취약 어르신의 안부도 확인하고 쪽방 주민의 결식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민간단체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잘 전개돼야 한다. 또 민생안정과 더불어 추석물가 안정에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모처럼 국내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난 8월 물가가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사과값은 작년 3배, 배, 포도, 복숭아 등은 50% 이상 올랐다. 제수용 과일값이 천정부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제수 비용이 부담스러워졌다. 일부 가구에서는 차례상에 올리는 음식을 줄이기로 했다고도 한다.정부는 비축 농산물의 공급을 늘리고 대체 농축산물 수입도 더 늘려야 한다. 지자체는 시장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매점방지 등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우리의 전통적 추석 명절은 부모 등을 찾아보고 기족간의 화목을 다지는 시간이다. 또 이웃간에도 정을 나눠 가을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데 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동체 의식이 더 필요하다. 소외계층이 없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사회 구성원 각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2023-09-19

고령 지산동고분군 세계 인정 문화유산됐다

고령군 지산동 대가야고분군을 포함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최종 등록되는 쾌거를 얻었다. 17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모두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나라가 됐다. 특히 경북은 그 중 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산이 분포한 지역임이 증명됐다.이번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모두 7개 고분군으로 고령의 지산동,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합천 옥전, 고성 송학동, 강화군 교동·송현동, 남원 인월면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등이다.그 중 고령 대가야고분군은 대가야 지배층의 집단무덤으로 당시 생활공간을 둘러싼 산지의 능선을 따라 700여 기의 무덤이 축조돼 있다. 7곳 가야고분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또 가야고분군 양식 중 가장 발전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순장자를 위한 너널을 별도로 만들었고 한 무덤에서 순장자 40여 명이 확인되는 등 대가야의 위상을 증명하기도 했다.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1∼6세기 중엽에 걸쳐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작은 나라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국내적으로도 가야역사가 재조명되고 가야의 존재와 기록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오랜시간 세계문화 유산 등재를 위해 힘써온 문화재청과 관련 지자체의 노력이 돋보인 성과다. 이제부터는 세계가 인정한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 관리하고 그 가치를 빛나게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동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따른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세계적 유산으로 인정받은 문화재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음이 타지역 사례에서 이미 증명됐다.가야고분군 보존가치를 보다 확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획기적 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23-09-18

대통령실 총선 차출, 民意와 동떨어져선 안돼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내년 총선 차출을 요청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예민해졌다. 총선에 대통령실 참모진을 전면 배치하면 자연스럽게 현역의원에 대한 인적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TK지역의 경우, 역대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가 항상 절반 이상 이뤄졌고, 그 자리를 낙하산 인사들로 채우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통령실 TK참모는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전광삼 시민소통비서관, 조지연 행정관 등이다. 이 외에 TK지역에 도전장을 내밀 행정관들도 적잖다. 현재 대구북구와 중·남구, 구미, 포항 등이 용산차출설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구는 대도시 특성상 지역구 이동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수 현역의원에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용산차출설은 추석이후 바로 실시될 강도 높은 당무감사와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현재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한 당무감사를 앞두고 질의서를 준비 중이다. 부산출신이며 의사인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질의서를 논문처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만큼 경쟁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하게 질의서에 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질의서에는 현역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의 당원 관리, 사고 여부, 평판, 도덕성, 인지도, SNS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역 의원들에겐 당무감사에서 점수화된 공천 부적격 근거자료가 나올 수 있다. 당 안팎에서도 당무감사를 근거로 현역의원을 교체하고 용산참모들이 전략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입장에선 순조로운 국정운영을 위해 22대 총선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과 매일 소통하며 국정운영 철학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참모들을 국회에 포진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만, 참모진 공천은 현역 컷오프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참모차출도 민의로부터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2023-09-18

대구군부대 이전사업 순조롭게 진행되길

대구시가 지난주 “국방부장관 교체와 관계없이 대구도심 군부대 이전사업은 정상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대구시청에서 대구도심 국군부대 4곳(제2작전사령부·제50보병사단·제5군수지원사령부·공군방공포병학교)의 통합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이 장관의 거취문제로 협약식이 무산되면서 군부대 이전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구시는 이와관련 “업무협약 지연과 별개로 실무 차원의 군부대 이전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예비역 중장)은 지난 15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군부대 통합이전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문제 등은 국방부와의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신임 장관과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지난 11일 대구시와 국방부가 체결하기로 한 협약안에는 △국군부대 4곳의 통합이전을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밀리터리타운의 규모 △정주 여건 확보 방안 △영외 관사 규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식 연기는 국방부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향후 일정은 아직 잡지 못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이전 대상 부대들의 시설 기본 요구 조건을 대구시에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국방부의 요구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5개 유치 희망지역(군위, 상주, 영천, 의성, 칠곡)을 대상으로 최적 이전지 선정 절차,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군부대 통합이전 사업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공약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도심에 있는 군사시설로 인해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진행할 수 없었다. 6·25 전쟁 당시 군사요충지였던 대구시내에는 국군부대 4곳 외에도 미군부대(캠프 워커·헨리·조지) 3곳이 있지만, 대구시는 국군부대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신임 장관이 취임하면 대구시가 국방부와 잘 협의해 대구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부대 이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2023-09-17

지방시대 선포, 용두사미 되지 말아야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서 윤 대통령은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재확인하고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정주여건 개선, 토지규제 권한의 이양 등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토면적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을 막고, 인구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다. 역대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삼았으나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게 현실이다.노무현 대통령 시절,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 것이 유일하나 지방분권 정책이 이어져 나오지 않아 성과가 빛을 내지 못했다. 그 바람에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더 늘었다. 올 6월 현재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50.6%로 커졌다. 10년 전 인구수를 비교할 때 대구는 15만5천여명, 경북은 10만1천명이 줄었다.윤 대통령이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쳤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차례 약속했던 2차 공기업 지방이전이 흐지부지됐던 전례를 답습하는 일은 안 된다. 중앙 관료와 수도권 기득권자의 반대가 지방시대와 지방분권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장애로 작용했던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이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의 인구 소멸 대책으로 지방에 4개 특구를 조성한다고 했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을 만들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해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파격적으로 감면해준다고 했다. 이제 정부의 실천력이 과제다. 과거 정부가 지방시대 개막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이유를 면밀히 살피고 윤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윤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연 정부로서 역사적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