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저지선 무너진 자영업, 앞길 어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된지 37년만에 1만원선이 붕괴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내년부터 적용될 임금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일본, 대만보다 높은 아시아국가 최고 수준이다.

무엇보다 1만원선을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기고 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받을 충격이 심각하다. 애초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동결을 주장했으며 업종별 차등제 도입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선을 넘어서자 폐업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 당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알바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덕보다는 실이 더 많았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주15시간 미만만 일하는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자영업자들도 종업원을 줄이거나 무인계산대를 설치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맸으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과 이어지는 내수경기 부진으로 실제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7%로 최소한의 인상률을 보였지만 노나 사나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인상 규모에 동의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도에는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차등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년도에도 모든 업종이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아야 하니 사측도 불만이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의 생활과 영세상공인들의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 근거에 의해 임금구조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내수경기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침체 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충격에 휩싸여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