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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늘어난 지역기업 특단대책 나와야

등록일 2024-07-23 18:17 게재일 2024-07-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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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의 기업 가운데 자금난 등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기업들이 올 들어서 꾸준히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 상반기 중 대구와 경북에서 법원에 파산 신청한 기업만 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39건보다 66%가 늘어난 수치다. 전국 14개 지방회생법원 중 대구가 네 번째로 많은 파산 신청이 있었던 곳으로 밝혀져 더 충격이다.

중소기업의 파산 신청은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지속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압박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업들이 재기를 바라는 회생보다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파산을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의 속사정이 예상보다 훨씬 나쁜 것으로 짐작이 간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폐업신고가 전국적으로 100만건 가까이 발생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8만3000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폐업신고를 했다. 경기침체 현상이 지역과 업종에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뜻하는 자료로 정부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 같다는 것이 더 문제다. 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대구경북의 수출실적이 대구는 21%, 경북은 7.5%가 각각 떨어졌다. 이차전지 소재 부진이 원인이나 현재로선 하반기 전망도 밝지 않다고 한다.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역시 중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반영하고 있는 증거다. 중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지역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존재다. 그들이 잘돼야 지역경제도 잘 돌아가는 법이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중소상공인들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기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여야는 말만의 민생국회를 외치지 말고 중소기업의 파산을 막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경제가 파산되면 모든 원망은 정치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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