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이민정책, 정부가 적극 지원하라

인구소멸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경북도가 그저께(15일)는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내 외국인·이민정책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이민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자문을 한다. 정부기구로 신설될 예정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유치에도 협력한다. 현재까지 국내 외국인 정책이 정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외국인 비자발급 권한 등 일부는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게 경북도 입장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다.

경북도의 외국인 정책 중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인재(유학생·숙련인력) 유입을 위한 ‘광역비자’제도다. 광역비자는 법무부가 아니라 도지사가 비자 발급 기준을 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관련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경북도는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광역비자제도와 함께 이민자가 일자리 고민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외국인 구인·구직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인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근로자 기숙사 조성, 이민 친화기업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등을 하고, 이미 3∼5세의 외국인 아동 600여 명에게는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 해외 현지에서 직접 우수 인재 유치를 담당할 ‘경북 인재 유치센터’도 주요국에 설치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모두 마찬가지지만, 경북도는 인구소멸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심화하고 있다.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다. 의성군은 전국에서 고령화율(43.7%)이 가장 높다. 생산연령인구 중 청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경제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큰 고민이다. 인구절벽 문제가 손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정부는 지방정부의 외국인 유치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