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가 저출생 극복의 길”… 맞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앞으로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방정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이 집중 지원되길 기대한다.

‘인구문제’를 다룬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완전돌봄’정책과 ‘외국인 정착방안’을 주요정책 사례로 제시했다. 경북도는 지난 3월 0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완전돌봄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었다. 자치단체가 공동주택 1층을 사들여 돌봄방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집에 오면 이곳에서 마음껏 놀고 공부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세까지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3세부터는 공동체구성원(전업주부나 봉사단체 등)에게 수당을 주고 맡기는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했다. 경북도가 현재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대국민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경북도가 외국인 정착방안 마련을 위해 전담 부서(외국인공동체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타 지자체가 본받을 만하다. 이 부서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외국인 구인·구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경북도의 외국인 정책 중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인재(유학생·숙련인력) 유입을 위한 ‘광역비자’제도다. 광역비자는 도지사가 비자 발급 기준을 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관련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경북도처럼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저출생의 해법”이라고 말했듯이, 수도권으로 계속 청년들이 몰리는 한 저출생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대구·경북만 해도 지난해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1만4000명이나 된다. ‘진정한 지방시대’가 뭔지를 윤 대통령이 꼭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