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경북 직업계高’ 전국적 인기 끈다니 반갑다

최근 대졸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직업계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이 지난주 2024학년도 전기 고등학교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지원한 학생이 1천343명(22.56%)이나 됐다고 한다.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경북도로서는 가뭄 속의 단비같은 반가운 소식이다. 교육당국이 오래전부터 다양한 산업분야(반려동물, 조리, 항공, 산림, 철도) 수요에 맞춘 학과개편을 한 덕분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취업률이 55.7%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대신 대학진학을 선택한 학생은 47%다.고등학교 전기입학 전형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같은 직업계고와 예술고, 체육고가 대상이다. 경북도교육청 관내에는 모두 6천234명이 지원(5천605명 모집)했다. 타 시·도에서 직업계고에 지원한 학생은 특별전형 820명, 일반전형 52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97명이 늘어났다. 올해 처음 외국학생을 뽑은 한국해양마이스터고를 비롯한 8개교는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이 49명 지원했다.최근 비수도권 인구소멸 문제가 최대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인구 유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직업계고를 졸업한 유능한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사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경북도처럼 직업계고가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유인하려면,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기업들이 급여가 낮고 근무여건도 열악하면 학생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다. 직업계고도 계열에 따라 취업률 차이가 큰 만큼, 경북지역 특화 산업(모빌리티·반도체·이차전지 등)과 연계한 학과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교육당국이 잘하고 있겠지만 학교와 지자체, 기업이 산학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실무중심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3-11-26

농어촌 ‘인구쇼크’… 해법은 광역비자 도입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저께(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세미나에서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하고 유치하기 위해 광역비자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광역비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 유치 계획을 설계하고 필요한 인재를 선정해 중앙정부에 추천하면 정부에서 인원을 할당하고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법무부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외국인 지역특화비자’와는 다른 제도다. 지역특화비자는 도지사가 비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허가해주지만, 광역비자는 비자 발급 권한 자체를 일부 도지사에게 넘겨주는 제도다. 이 도지사는 “앞으로 광역비자 제도의 실효적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국회, 중앙부처, 시민사회 등과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촉구해왔다. 농어촌지역 ‘인구쇼크’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돼 하루라도 빨리 손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도처럼 농어촌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은 갈수록 빈집이 늘고 초등학교 신입생이 사라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면(面)단위 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돼 10년 이내에 인구절벽에 이르는 곳이 많다. 이제 농어촌 지역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출산보다는 외국인 유치 쪽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25년이상 약 280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투입했지만,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국회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인구감소지역을 담당하는 시·도지사가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체류 및 거주 지역을 해당 시·도로 한정하는 광역비자를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농어촌지역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23-11-23

고준위 특별법 與野 지도부가 대승적 결정을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결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11번째 심의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야 지도부에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지도부 손에 넘어간 것만으로 약간의 진전이 있다는 평가도 하고 있으나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9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시간을 지체하면 특별법은 또다시 자동 폐기된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모두가 부담을 이유로 미룰 공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준위 특별법의 쟁점은 여야간 노력으로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다. 관리시설 확보 목표시점 명시 여부와 부지내 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의 최대 저장용량 설정 기준 등 2개의 쟁점만 남아 있는 상태다. 산자부의 중재안까지 나와 있고 입법의 당위성으로 보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다만, 탈원전 폐기와 탈원전 유지라는 정치 논리가 팽팽히 맞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알다시피 국내 원전 대부분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원전 부지내 시설에서 임시보관 중이다. 한빛원전 등 전국 원전에는 고준위 방폐물이 지금도 쌓여가고 있고 포화상태에 이르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실정이다.원전소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각계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속 제정을 국회에 수도 없이 촉구하고 있는 것은 화급을 다툴 만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원전운영 국가 가운데 고준위 방폐장 부지 논의를 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일부에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는 장기적 프로젝트인 만큼 법안부터 통과시켜 놓고 세부 쟁점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여야 지도부로 공이 넘어갔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제정을 더이상 미뤄선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여야 지도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11-23

해오름동맹, 지방시대 부응할 협력모델 찾길

포항과 경주, 울산의 해오름동맹이 21일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년간 진행해 온 해오름동맹 도시발전전략연구 최종보고회와 정기회를 겸한 자리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주낙영 경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도 함께했다. 해오름동맹은 2016년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을 계기로 3개 도시가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만든 협의체다. 시·도간 협력을 넘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한 이색적인 도시협의체다. 도시간 상생 협력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해 왔다.서울 메가시티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전국 도시들의 광역화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미 7년째 이어지는 해오름동맹의 그간 성과와 향후 나아갈 방향이 주목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의 결과물을 놓고 반성할 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지금 시점에 맞는 도시 동맹의 갈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3개 도시는 각기 특색있는 발전을 해왔다. 울산은 자동차·조선 등 중공업도시로, 경주는 천년고도 역사문화도시로, 포항은 철강과 이차전지도시로 성장했다. 3개 도시가 합쳐진다면 전국 어느 도시보다 강력하고 특색있는 광역도시권을 형성할 수 있다. 해오름동맹이 각 도시의 기반을 잘 모으면 광역도시권의 신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이다.이날 모임에서 해오름동맹 도시발전전략으로 신산업 육성 및 단일경제권 형성, 초광역교통망 연계, 해오름 관광 동반성장 등 총 6개 분야 26개 사업이 제시됐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없고, 계획대로라면 도시발전을 견인할 동력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지금보다 도시동맹의 결속력을 더 굳게 하고 실천할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도시의 개별 발전보다 공동 발전을 통한 동반성장에 의기투합해야 실제적 광역경제권을 이룰 수 있다. 지금은 수도권 중심의 메가시티론에 강력히 대응할 도시협의체를 만들 때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 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이기 때문이다. 도시협의체로서 기반이 이미 다져진 해오름동맹이 지방시대에 맞는 신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

2023-11-22

“TK신공항은 국가가 보증한 안전한 사업”

대구시는 그저께(20일) 서울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열고, 신공항 건설사업을 주도할 특수목적법인(SPC)을 내년 3월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법인이 설립되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남부경제권’ 구축 작업도 속도를 내게 돼 대구경제에 큰 동력이 생긴다. 대구시는 투자설명회에 앞서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합의각서’도 체결했다. 합의각서 체결로 대구시는 TK신공항 특별법에 의해 11조5천억원 이상의 군 공항, 공군 부대,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주도하게 됐다.대구시는 2025년 신공항 착공을 목표로 SPC 구성 등의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신공항특별법에 따라 SPC는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넘어야 하고, 참여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가공기업(LH나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과 연내에 신공항사업 협약을 체결한다.이날 투자설명회에는 LH와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공기업이 참석했다. 그리고 그동안 신공항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여 온 현대건설·삼성물산·포스코·대우건설·디엘이앤씨·동부건설을 비롯해 삼성전자·신세계 등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서도 대거 참석했다. 이 기업들 중 상당수는 신공항 건설과 K2후적지 개발사업에 건설·재무·전략적 투자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홍 시장도 설명회에서 밝혔듯이, 신공항 사업은 불확실성을 제거한 안전한 사업이다. 재원충당 원칙은 기부대 양여 방식이지만 신공항 특별법에 의해 사업비가 모자라면 국가가 자금을 지원해 준다. 특히 신공항은 미주·유럽까지 갈 수 있는 활주로를 갖추기 때문에 인천공항 이외의 유일한 중남부권 국제공항으로 자리잡게 된다. 국가가 보증하고 사업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더라도 안정성이 보장된다. LH 같은 공기업과 삼성 등이 신공항사업에 참여해 TK신공항의 가치를 더 높여주길 바란다.

2023-11-21

방폐장 특별법 미루고 원전 예산 삭감한 野

20일 국회 산자위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원전관련 예산 1천820억원을 삭감했다. 원자력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천112억원과 소형 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사업 332억원, 원전수출을 위한 수출보증에 쓸 예산 250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탈원전 성격에 가까운 원전해체 관련 예산만 남겨두었다.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는 경주시, 울진군, 울주군, 기장군, 영광군 등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 부시장·부군수 등이 찾아와 고준위 방폐장관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원전관련 예산과 정책이 정파적 다툼으로 국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번에 삭감된 원전관련 예산은 탈원전 정책으로 꺼져가던 원전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다. 야당의 원전 예산 삭감은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을 하지말라는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패 정책의 하나가 탈원전이다. 세계가 친원전으로 가는 시대 흐름에 역행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안긴 정책이다.그럼에도 야당이 국회 의석을 앞세워 정부의 원전정책에 소요될 예산을 가로막는 것은 국가의 미래보다 당리당략에 몰두한 선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하고 정부 친원전 정책에 맞춰 원전산업 육성에 온갖 정성을 들이는 경북의 원전사업도 차질을 빚게 될 모양이다.고준위 방폐장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원론적으로 여야가 법 제정에 뜻을 같이하나 탈원전 정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야당의 몽니로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기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인데도 국회는 정략 논리로 차일피일하고 있는 것이다.원전 운영의 필수 시설인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세계 각국은 지금 원전을 친환경무탄소 에너지로 인정하고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에너지는 원자력뿐이다. 아직 국회의 심의과정이 남았다. 원전 예산과 정책에 여야간 합의 도출이 있길 바란다.

2023-11-21

지진 국가배상판결… 환영하는 포항시민

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박현숙 부장판사가 포항시민들의 인기스타로 떠올랐다. 박 판사는 경산 출신으로 대구 남산고와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8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으며, 올 2월부터 포항지원에서 재직하고 있다. 2020년 3월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을 여럿 맡았다.포항시민 4만7천850명은 지난 2019년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란 결론을 내리자, 그해 9월 본격적으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진 직후 결성된 범시민대책본부가 첫 소송을 한 시기는 2018년 10월이다.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넘게 1심 재판이 지연되자 포항시민들도 그동안 지친 상태였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 판사가 지난주 “피고(국가와 지열발전사업 관련기관)가 원고에게 200∼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지루하게 전개되던 1차 소송전이 일단락된 것이다. 재판쟁점은 지열발전과 지진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여부였다. 재판부는 정부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정부나 지열발전사업 관련기관에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아직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항소·상고심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1심판결이 유지된다면 50여만명에 이르는 포항시민들은 모두 1조여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배상을 받게 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5만여 명의 시민도 소송을 제기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부분 소멸시효 전 추가소송을 할 것으로 보여 소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피곤한 소송전이 진행되겠지만, 포항시민들이 항소심에도 잘 대처해서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길 바란다.

2023-11-20

APEC 경주유치 서명운동 120만 열정 모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두달여 만에 120만명을 돌파했다. 경주시는 지난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100만 서명 달성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인구 24만명의 기초자치단체인 경주시가 짧은 기간에 120만명 서명을 돌파한 것은 APEC 유치의 당위성 때문이라해도 틀리지 않다. 2025년 11월 개최될 APEC 정상회의 도시 선정을 두고 막판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경주 등 부산, 인천, 제주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그중 기초단체로서는 경주가 유일하게 뛰고 있다. 경주는 우리나라 대표적 역사문화관광도시다. 천년고도로서 세계적으로 이처럼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도시는 드물다. APEC 회의가 유치된다면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이미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한 경험이 있는 도시란 것도 장점이다. 지금은 원전산업 등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근의 산업도시인 울산과 포항, 구미 등을 끼고 있어 한국의 경제성장 모습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미·중·일·러 강국 등 21개국이 참여하는 APEC은 세계인구의 40%, GDP의 52%,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다. APEC행사 유치로 약 2조4천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으며, 2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한다고 한다. 지방시대를 선언하고 있는 정부가 지방도시를 개최지로 삼는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특히 경주는 소수에게도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자는 ‘포용적 성장’을 비전으로 내세운 APEC의 정신에 맞는 도시다. 경쟁도시 모두가 광역단체인 반면 유일하게 기초단체로서 국제적 행사를 유치할 모든 여건을 완비한 도시다.각 도시가 내달 정부에 APEC 유치를 공식 신청하게 되면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된다. APEC 경주 유치에 대한 120만명의 열정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경주시의 빈틈없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도시인 경주가 명품 국제도시에 이름을 올리는데 정부도 인색할 이유가 없다.

2023-11-20

포항지진 소송대란… 일괄배상 방안 찾아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 1부가 지난주(16일) 포항시민들이 정부와 지열발전사업 관련 기업을 상대로 낸 지진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지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을,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년 지진피해 정부조사연구단에 이어, 법원도 포항지진의 직접적 원인은 지난 2010년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에서 진행된 지열발전 사업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지열발전사업 관련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주)넥스지오, 포스코홀딩스, 이노지오테크놀로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이다.이번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 5만명은 지난 2019년 3월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란 결론을 내린 후, 그해 9월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7년 포항지진은 한반도 지진재난 사상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118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신적 고통으로 포항 트라우마센터를 찾은 시민이 3천명을 넘어섰다. 지진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 복구작업은 진행 중이며, 상당수 시민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포항지진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2024년 3월 20일(정부조사연구단 발표 후 5년)까지로 4개월 남았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45만여 명의 시민도 소송을 제기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주말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을 포함해 전체 포항시민에게 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포항시민 모두가 소멸시효전 추가소송을 할 경우, 소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포항시민과 소모적인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만큼, 지진피해에 대한 일괄배상을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다.

2023-11-19

본원보다 24배 큰 분원 건립하겠다는 포스코

지난 3월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시에 개원한 포스코그룹이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 본원보다 24배나 큰 분원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지난 2월 포스코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두기로 합의하고 포항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최근 포스코그룹이 성남시 위례지구에 5천300억원을 투자해 약5만㎡ 규모의 부지를 구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본사 기능이 수도권으로 넘어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포스코는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본원의 기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포항에 있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인력이 성남으로 빠져나가면서 포항의 연구기능은 더 축소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이와 관련 포항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포스코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또 포항시의회도 “포항시민과의 약속을 기만한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포스코 그룹은 포스코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포항 이전을 두고 지역사회와 많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포항시와 포스코그룹이 포항에 본사와 본원을 두기로 합의했으나 이번 미래연구원 분원의 성남시 입주 결정으로 포항에는 간판만 둔 것으로 확인됐다.조직과 인력이 따르지 않는 본원은 빈껍데기일 뿐이다. 경제활동에 따른 산업적 파장이 있을 때 실제적 본사 기능이 살아 있는 것이다. 포항 지역사회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다. 대기업들이 인력확보를 이유로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나 그런 논리라면 지역균형발전은 영원히 달성하기 어렵다. 포스코그룹처럼 지역에 생산기지를 둔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해 지방으로 본사 기능을 과감히 이전하는 용단이 필요하다.포스코그룹은 분원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뜻을 잘 헤아리길 바란다.

2023-11-19

여권, 혁신안 외면하면 民心 움직일 수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연일 충돌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저께는 2호 혁신안인 ‘당 주류 험지 출마론’을 놓고 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까지 언급하면서 갈등 양상이 한층 커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혁신위 공중분해설까지 나오고 있어 총선을 앞둔 당 미래가 걱정이다.인 위원장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이 ‘윤심’까지 내세우면서 ‘당 지도부·중진·친윤 인사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 수용을 압박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지만, 여권에서는 인 위원장의 언행에 ‘윤심’이 실제 담겨 있다는 해석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김기현 대표는 이와관련, “당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김기현 지도부 해체’나 ‘혁신위의 비대위 전환’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현 지도부 체제로는 내년 총선승리를 위한 혁신이나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저께 SNS에 “혁신안을 수용하고 당을 새롭게 하라. 그래야 그나마 내년 총선이라도 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12월 초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12월 12일부터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인적 쇄신 당사자들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국민의힘 혁신위가 그동안 ‘화합과 희생, 미래’라는 키워드로 발표한 과제들은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보수·진보 양 진영에 거부감을 가진 청년층과 중도성향 유권자들이 혁신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은 여당으로선 고무적이다. 이제 내년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았다. 머뭇거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 여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려면 당 중진들부터 혁신안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이 움직인다.

2023-11-16

뺑뺑이 환자 줄인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

지난 3월 대구에서는 10대 여학생이 2시간 동안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일어난 이른바 뺑뺑이 응급환자의 전형적 사례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비난이 높았다.이 사건 후 대구시는 지역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섰고 시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을 추진했다. 대구시의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은 환자 이동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영역의 기관이 모두 모여 공동의 합의안을 마련한 것. 이른바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을 현장에 적용하고 모두가 따르기로 한 것이다.기존에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구급대가 전화로 의료기관의 수용가능 여부를 의뢰했으나 이번 조치로 초응급환자는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을 선정,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체계가 환자중심으로 바뀌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뺑뺑이 상황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가 응급증상으로 분류한 환자가 병원에 수용되기까지 10분 넘게 걸리던 것이 지침 시행 후 26%가 준 것이다. 또 준응급으로 분류된 환자도 10분 이상 소요된 경우가 16% 줄었다. 일반적으로 뺑뺑이 환자를 줄이기 위해선 의사 수 증원과 병상 확충 등 인프라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구의 책임형 응급대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지역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응급 대응력이 성과를 낸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다.물론 의사 수를 늘리고 병상을 확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시간괴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대구시의 경우처럼 대구시와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이 머리를 맞대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타 지역도 본받을 일이다.대구의 책임형 응급의료체계는 환자중심이란 발상 전환에서 비롯됐다. 의료체계의 근원적 보완이 있어야겠지만 대구의 책임형 응급체계가 모범적으로 운영돼 타 지역에 벤치마킹되고 뺑뺑이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2023-11-16

TK신공항 성패에 모빌리티도 주요변수

대구와 경북(의성)이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선정되는 겹경사를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그저께(14일)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미래모빌리티 도시형(신규계획수립)에 경북도와 경기 광명·시흥시, 모빌리티 혁신지원형(기존사업지원)에 대구시와 경기 성남시를 각각 선정했다. 경북도에는 국비 3억5천만원이 지원되며, 향후 1년간 첨단모빌리티 특화계획 수립이 이뤄진다. 대구시에는 국비 10억원이 지원된다. 경북도는 앞으로 미래모빌리티를 통해 TK신공항과 의성 신도시간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을 수립한다. 자율이동 모빌리티(여행객 수하물·항공화물 대상)와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서비스, UAM(저고도영역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수단을 이용해 공항 신도시의 수준을 국제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대구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DRT배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DRT는 시내버스처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부르면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팔공산관광단지~신서혁신도시(요일별 특성 반영), 침산~테크노폴리스~달성국가산단과 죽전역·서대구역, 수성구 학원가~수성알파시티(출퇴근·학원 시간대별) 등을 연결하는 DRT를 탄력 배차한다. 칠곡 주거생활권역에는 전통시장과 연결하는 로봇 물류 배송시스템을 도입한다. 대구시는 특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미래모빌리티 분야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TK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영호남 10개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드는 달빛고속철도 조기건설에 집중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다. 대구로서는 철도나 고속도로 같은 광역교통수단과는 별도로 대구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교통수단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라는 장점을 잘 이용해서 TK신공항 신도시 계획단계부터 세계 각 도시가 부러워하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시스템을 선보이길 기대한다.

2023-11-15

경북도 뚫린 럼피스킨… 피해 최소화해야

전국 유일의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던 경북에서도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처음으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는 14일 김천시 농소면의 한 농장에서 암소 한 마리가 럼피스킨병에 확진돼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모두 28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7일 이미 백신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당국은 “백신접종이 완료되더라도 백신접종 이후 항체 형성까지 3주가 걸리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며 “앞으로 2주가 사태 확산을 막을 고비로 보인다”고 말했다.경북도내는 전국 최대규모인 모두 81만9천여 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 지난 9일 전체 사육 소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도내 14개 가축시장도 모두 폐쇄한 상태다. 그러나 김천에서 백신접종 소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백신접종이 완료된 다른 지역에서의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경북도 당국도 이런 점을 고려,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에 대한 사람 및 차량의 출입금지와 농장 일대에 대한 거점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충남 서산 한 농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이 질병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충남 39건, 경기 26건, 인천 9건, 강원 6건 등 지역 구분없이 발생하고 있어 경계심을 잠시도 늦춰선 안 된다. 특히 사육농가들은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지속적인 소독 활동과 흡혈곤충 방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 고열이나 식욕부진 등 의심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지난해 인도에서는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소 200만 마리가 감염되고 15만 마리를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1종 가축전염병이자 국내서는 처음 발병한 사례여서 지속적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경북이 청정지역을 유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지금은 추가 발생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해당 지자체와 축산농가들이 긴밀히 협력해 재산상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11-15

지역과 대학이 공존하는 글로컬대학 나와야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 지역에선 포항공대와 대학통합안을 제시한 안동대·경북도립대 3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클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가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역과 대학을 동반성장시키겠다는 야심찬 정책사업이다. 2026년까지 전국의 30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하고 5년간 학교당 1천억원씩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교육계는 정부의 이 사업을 대학의 구조조정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은 독자생존의 길을 가야하나 학령인구 감소 등 불확실한 교육환경 속에 자연도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차적으로 전국의 10개 대학이 선정되면서 대구는 없고 경북에서만 3개 대학이 선정됐다. 포항공대는 100% 무학과를 비롯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역량기술 인프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넘보는 글로벌 창업밸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통합을 전제로 한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한국국학진흥원 등 경북지역 7개 교육연구기관과 통합운영하면서 인문학에 특화한 공공형 대학혁신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역대학의 문제는 대학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지역사회 역시 대학의 위기와 함께 인구소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존립의 위기감이 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글로컬대학 육성이란 담대한 계획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교수와 교직원 등 기득권을 설득하고 내부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그러나 대학의 존폐를 생각한다면 이를 넘지 않을 수 없다. 성공한 글로컬대학으로 남기 위해 구성원의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아픔도 있을 것이다.정부는 내년에도 10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한다. 지역에 많은 대학이 혁신적 변화를 무기삼아 글로컬대학의 대열에 합류하길 기대한다.대학 측의 사즉생의 각오가 필요한 때다. 글로컬대학 선정이 학생으로부터 선택받고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명문대학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지역대학들의 혁신적 노력을 촉구한다.

2023-11-14

신공항 건설의 남은 허들은 이제 ‘SPC설립’

국토교통부가 의성 화물터미널 설치안을 사실상 수용하고, 오는 20일에는 대구시와 국방부가 신공항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하기로 해 주춤했던 TK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저께(1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TK신공항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안을 적극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TK신공항 민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규격서’에 화물터미널 복수 설치안을 반영했다. 이 지사는 이날 원 장관에게 “세계적으로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추세다. 물류기능 없는 여객기 전용 화물터미널(군위)만으로는 물류공항으로 충분하지 않다.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은 경제물류공항으로 발전하는 데 필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의성 쪽에 들어설 화물기 전용 터미널 규모는 5만5천㎡ 규모이며, 추가사업비는 2천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시와 국방부는 오는 20일 ‘대구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합의각서를 체결하면 대구시는 K2 군공항 이전 기부대양여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다. 지난 2014년 5월 신공항 건설 사업 1단계인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 9년 6개월 만에 12단계인 기부대양여 합의각서 체결을 완료하는 셈이다. 이제 TK신공항 건설의 남은 과제는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다. SPC가 설립되면 곧바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대구시는 합의각서 체결식장에서 SPC 설립을 위한 공공기관 투자 설명회를 연다. 투자 설명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삼성 등 건설사, 금융기관, 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TK정치권은 지금까지 TK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수많은 장애물을 슬기롭게 극복한 만큼, 이제 의성 화물터미널 건설과 SPC 설립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길 바란다.

2023-11-14

포스코 임금 타결에 걱정 커진 지역중소업체

포스코 임금 및 단체협상안 타결과 관련해 포항철강공단 내 입주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입주기업들은 포스코의 임단협 결과가 지역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 노사간 원만한 타결에 박수를 보냈지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직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이를 계기로 고개를 내밀어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다.포스코 노조원은 이번 협상 타결로 기본급 인상을 포함 주식,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천400만원 상당의 실질 임금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철강공단 입주기업의 근로자들은 “똑같이 일하면서 임금 격차나 복지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자괴감이 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회사 측에 임금인상 분위기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공단 내 기업들은 경기가 나빠져 어려운 상황 속에 직원들의 이같은 임금 인상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를 두고 경영진 간에 의견을 주고받는 등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정부의 노력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상생법이 만들어졌고, 2011년에는 정부 차원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보다 2.04배가 많았으나 2021년에 와서는 2.12배로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사회적 갈등 유발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차별을 없애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 기업과 노조도 건전한 상생협력 관계가 국가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생각에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포스코 노조의 임금 인상이 가져온 후폭풍의 문제는 상생발전을 전제로 지역경제계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2023-11-13

‘대학과의 협업’이 지역혁신 動力이 된다

경북도가 대학지원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라이즈(RISE)센터’를 지난주 개소했다. 라이즈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관내 대학에 대한 지원 권한을 가지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 경북도를 비롯해 비수도권 7개 시·도를 라이즈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경북도는 정부의 대학지원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 지난 6월 이미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했다. 협업위에는 경북도, 경북도교육청, 경북연구원,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경북도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SK실트론, 포스코퓨처엠, SK바이오사이언스(안동), 화신, 아진산업이 참여하고 있다.라이즈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정책이다. 오는 2025년부터 대학지원 권한이 지자체로 본격 이전되면 교육부 대학 지원 예산의 50%(약 2조원)가 지방정부로 이전된다. 경북도 라이즈센터 사업비는 2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라이즈센터는 경북도가 주도하는 대학 지원체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대학의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9일 개소식에서 언급했다시피, 4차 산업혁명시대는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의 동력이 된다. 그러나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지방대학의 현실은 암울하다. 경북도의 경우, 2050년이 되면 전체 학령인구가 19만명(2020년 38만명)이 된다고 한다. 대부분 지방대학은 이런 추세대로 가면 학생모집이 안되는데다 재학생 이탈률이 심해 견디기 힘들다. 지방대학 위기는 지역의 위기와 다른 말이 아니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자면 2년여 간의 시간이 있으니, 앞으로 라이즈센터의 역할이 주목된다. 경북도내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선 인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라이즈센터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도 지역기업들과 대학을 연계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 인재들이 기업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되거나 창업을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2023-11-13

대구 도심~신공항간 항공교통시대 열린다

도심항공교통이란 수직 이착륙기를 활용해 지상의 저고도 공중에서 사람과 화물을 이동하는 도심교통 시스템이다. UAM(Urban Air Mobility)이라 하기도 하고 플라잉카, 에어택시 등으로도 불린다. 도심의 교통체증과 물류비용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일찍부터 추진 중인 분야다. 배터리와 모터를 활용해 친환경적이다. 탄소중립시대에 적합한 교통방식으로 주목받는다. 우리나라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서울 상공에서 UAM 상용화를 위한 실증작업을 추진한다고 했다.대구시는 지난주 대구도심과 대구경북 신공항을 20분 이내로 오가며 여객과 물류를 수송할 수 있는 미래친환경 (도심항공교통) 상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대구시에 따르면 2030년 신공항 개항 시점에 맞춰 도심항공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 아래 5군데 UAM 상용화서비스 거점지역을 선정했다. 동대구역과 K-2후적지, 시청 신청사, 서대구역, 도심 군부대 이전지 등이 지목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성못, 테크노폴리스 등 대구의 또다른 도심과 경주, 포항, 울산 등도 확대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발표했다.대구시는 지난해 10월 SKT,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티맵모빌리티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UAM 생태계 조성 및 공동사업 기반 구축에 이미 나선 바 있다. 특히 모빌리티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에 초점을 둔 대구시의 산업 전략상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필요성이 높다. 마침 대구는 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있어 도심항공교통의 수요가 많은 장점이 있다. 영남권과 충청권 등의 신공항 이용률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지역의 자동차 부품산업과 연계해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한편 관련 기업 유치와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UAM산업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분야다. 대구시는 지방 최초로 UAM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자부심으로 도심항공산업에 더 집중하길 바란다.

2023-11-12

與혁신과제 수용, 당 주류들이 솔선수범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주 청년정책과 관련한 ‘3호 혁신안’을 내놨다.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와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각종위원회 청년참여가 주요내용이다. 그동안 1·2호 안건은 정치적 의미가 강했지만, 3호 안건은 청년 정치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적 성격이 짙다. 혁신위는 발표 전날인 지난 8일 경북대 학생회 소속 재학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체계적인 청년정치인 육성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었다. 3호 혁신안은 오늘(13일) 최고위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경북대생 간담회에서도 일부 학생이 “청년이라고 해서 우대받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했었다. 첫째 안인 청년 비례대표 50% 할당은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안건인 청년 전략지역구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 중에서 일정 지역구를 45세 이하의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도록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를 선정하자는 내용이다. 혁신위가 특별지역구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수진영이 우세한 영남지역과 서울 강남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여야는 청년들의 정치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할당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의 본질인 민의대변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가 의석을 차지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원이 너무 적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5세 이하 의원이 10%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그동안 혁신위가 출범한 후 보름여 동안 많은 쇄신과제를 제안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문제다. 혁신위의 쇄신안에 대해 주류의원들이 큰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한국정치 발전을 견인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이 앞장서서 혁신과제에 대한 수용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2023-11-12

“청년 현안은 정치참여가 아니라 일자리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가 그저께(8일) 경북대에서 학생들과 토론시간을 가진 뒤, 대구시 산격청사로 이동해 홍준표 시장과도 만나 대화를 나눴다. 혁신위가 대구를 찾은 것은 최근 인 위원장이 여당공천과 관련,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 싸늘해진 이 지역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혁신위는 이날 경북대 학생회 소속 재학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체계적인 청년정치인 육성시스템 도입 필요성, 청년들과의 소통부족, 취업·집값·국민연금 문제등 청년현안 해소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주메뉴였다고 한다. 지방대학 자율성 등 지역균형발전 문제, 대기업 지방이전, RD 예산삭감 문제 등도 언급됐다고 한다.인 위원장은 학생들과의 간담회 후 곧바로 홍준표 시장을 면담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평소처럼 친윤계 인사들을 집중 비판하면서,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는 세력을 정리해달라. 그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허리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인 위원장이 두세 차례 도움을 요청하자 “박사님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도와주는 거죠”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인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전권을 줬으면 혁신위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칠전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 10년간(2013∼2022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청년이 60여만명에 달했다.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는 대구의 순유출 인구가 6만6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청년들이 짐을 싸서 수도권으로 가는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이 양질의 일자리 때문이다. 문제는 청년들이 경쟁관계가 치열한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심화한다는 점이다. 여당 혁신위는 지금 청년들의 최대현안이 정치참여가 아니라 일자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국정운영에 중요한 과제를 제시할 인요한 혁신위는 이번 기회에 청년들의 생각들을 잘 수렴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

2023-11-09

정부의 규제 혁신이 지방경제 살리는 길

대구경북에서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왔던 지역 현안들이 정부의 규제개선사업에 포함되면서 지역투자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정부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지원방안을 확정하면서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업종변경 완화 △영천 경마공원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대구연구개발특구 변경 권한 위임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예타면제와 고속도로 신설 등을 정부의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정부가 포항 블루밸리산단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이차전지 기업의 투자를 촉진키로 했으나 산단 내 일부 부지가 업종제한에 묶여 기업 투자가 사실상 제한돼 왔던 문제다.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현안으로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내용이기도 하다.또 영천 경마공원 사업도 지방세 감면규모 총량제한 규정에 걸려 3천500억 규모의 2단계 투자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자가 진행되면 경마공원 사업의 정상화는 물론 1조8천억원 규모 경제파급 효과도 있다고 한다. TK신공항 예타면제와 도로건설 사업 등은 공항개항 목표년도인 2030년에 맞춰 반드시 진행돼야 할 사업들이다. 정부의 규제혁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내용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게 행정절차 과정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서 국내 주요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기업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를 들었다. 우리나라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25년이 되었으나 지자체와 기업이 느끼는 불편은 여전하다. 정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규제 완화에는 인색한 탓이다.특히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로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이번에 규제가 풀린 것처럼 더 많은 지역의 현안들이 규제의 선을 넘어 지역으로 넘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신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

2023-11-09

尹 대통령 대구방문, 보수분열 막는 계기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구를 찾았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 칠성시장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이나 다름없는 대구에서 분주한 일정을 보낸 것은 민심파악과 함께 보수통합을 위한 상징적인 행보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은 지난 4월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와 서문시장을 찾은 뒤 7개월여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엑스코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대회에서는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고 했고, 칠성시장에서는 물가를 파악한 후 점심을 하면서 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달성군으로 이동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12일만에 다시 만나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낸 것은 국민에게 보수결집 메시지로 읽힌다. 두 사람은 지난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났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무스타일에 대한 회고와 최근 정상외교 활동, 산업동향 등을 주제로 대화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보수정권의 최대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지역에서도 최근 지지세가 불안하다. 좀 시간이 지난 데이터(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이긴 하지만, 본지가 추석연휴 직전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39.9%에 달했다. 보수텃밭인 대구에서 부정 평가가 40%에 육박한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국민 삶이 고단해지면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총선공천과 관련해 “당내 낙동강 하류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고 언급해 TK지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TK지역민들은 보수정당이 어려울 때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당을 지켜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대구 방문이 그동안 쌓인 TK지역민들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보수분열을 막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3-11-08

빈대 등 해충 방제에 강력한 선제 대응 필요

최근 전국에서 출몰하고 있는 빈대 확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합동대책본부가 출범한 데 이어 대구시도 빈대 확산 방지대책에 나섰다. 특히 대구는 지난달 대구의 한 사립대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이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학 측이 긴급 소독에 나서는 일이 벌어져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져 있는 상태다.전국적으로 보면 지난달 인천의 한 찜질방 매트에서 살아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됐고, 서울의 가정집에서도 빈대가 출몰, 방역 작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에 접수된 빈대 의심 사례는 30여 건에 이른다.흡혈 해충인 빈대는 감염병을 전염시키지는 않지만 사람이 물리면 피부에 물집, 두드러기 등 염증과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감염병 못지않게 혐오감, 공포감을 주는 해충이다. 국내서는 1960년대 살충제 보급으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구와 인천 등에서 신고가 접수되면서 상당지역에 이미 빈대가 재확산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특히 최근 등장한 빈대는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돌연변이여서 강력하고 선제적 방역이 필요하다. 지난 여름 프랑스에서 빈대가 출몰해 내년도 올림픽을 앞두고 비상이 걸린 바 있고, 지난달에는 영국 런던 지하철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충격을 주었다. 우리도 남의 나라 일이라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최근 우리나라에 출몰한 빈대도 외국인이 다녀간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돼 코로나 해제 이후 늘어난 해외 여행객에 의한 전파로도 짐작을 한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숙박시설, 찜질방, 고시원 등은 방역 요주의 장소로 삼아야 한다.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에도 불구 따뜻한 날씨 탓으로 모기까지 극성을 부리는 요즘이다. 지구온난화로 해충의 활동 기간이 늘어나고 내성까지 생겨 방역효과가 떨어진다. 보건당국은 보다 강력하고 선제적 방식으로 방역에 나서야 한다.지난달 대구에서 빈대 소동이 벌어졌는데 대구시가 이제와 빈대 방역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좀더 긴장감을 갖고 해충 방제에 대응하길 바란다.

2023-11-08

대구시 긴축 재정, 선택과 집중으로 극복하길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천443억원이 줄어든 10조5천865억원으로 편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의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1998년 IMF 위기 이후 25년만이다. 대구시는 부동산경기 회복둔화와 내수부진 영향 등으로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고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소 등으로 긴축재정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중앙정부도 국정운영 기조를 긴축으로 가져가고 있는 마당에 정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의 긴축기조 유지는 당연하다. 대구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어서 지자체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예산지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대구시는 예산 편성의 3대 원칙을 정했다.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약자복지 강화, 미래신성장 동력 재원 확보가 그것이다. 홍 시장은 취임 후 일관되게 건전재정 유지를 주장했고 내년에도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을 유지했다. 전국 지자체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는 만큼 바람직한 방향이다.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예산은 오히려 10% 이상 늘려 꼭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챙겼다. 또 보조사업과 재량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미래신성장 동력 재원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예산편성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그러나 내년에도 경기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 예산의 감축편성은 재정의 경기 대응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시의 긴축 재정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일각의 우려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는 재정 운용의 묘미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건전 재정을 유지하더라도 재정 감축으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으면 재정 투자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긴축 재정 속에 살림을 살아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더 꽁꽁 매 시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도 긴축재정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3-11-07

소나무 재선충 확산… 동해안 절경이 ‘민둥산’

동해안의 유명관광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과 동해면에 자생하는 해송(海松)들이 집단 고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일대 야산을 비롯해 포항지역 해안 절벽에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며 자라는 소나무 대부분이 재선충에 감염됐기 때문이다. 호미곶면 대동 1리 이장 이광수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재선충이 심했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올해는 멀쩡한 소나무가 없다. 마을 산들이 모두 민둥산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했다. 200년간 이 마을의 상징역할을 하며, 민간신앙의 대상이었던 갯바위(노적암)에 뿌리 내린 해송도 재선충으로 말라죽었다. 포항은 올해 전국에서 재선충 피해가 가장 큰 지역으로, 구룡포부터 호미곶까지 해안선을 따라 소나무 20만여 그루가 고사했다. 문제는 재선충병이 우리나라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인 백두대간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림당국과 경북도, 각 시·군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영주·봉화 라인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확산 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백두대간 감염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상목은 219만774본이었다. 이중 경북이 90만6천483본(41％)으로 가장 많았다.소나무 재선충병은 치료제가 없어 감염된 나무는 모두 말라죽는다. 이로인해 현재까지 소나무 재선충의 완전방제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소나무 에이즈’로 불릴 정도로 무서운 병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라 매개충의 활동시기가 빨라지면서 감염지역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소나무는 우리나라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수종이다. 특히 바닷가 척박한 토양에 적응하면서 자생한 해송숲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쉽지 않다. 해송 없이 황폐화된 ‘민둥해안’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풍경이다. 소나무 집단 고사는 환경 문제를 비롯해 산림자원 측면에서도 국가적 손실이 큰 만큼, 산림당국과 각 지자체는 재선충 방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확산을 막아야 한다.